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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본부,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우체국 암보험 지원2023.03.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1일 우체국공익재단과 함께 저소득 중증 장애인 470여 명을 대상으로 암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 19~35세의 중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무료 보험 가입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장애인 전용상품으로 만들어진 우체국 '무배당 어깨동무보험(2종-암보장형)'이 가입할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진단 확정시 진단금 최대 1천만 원(소액암 300만 원)이 지급된다. 만기 생존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30%가 지급된다. 보장 기간은 20년이며 보험료는 전액 우체국공익재단이 지원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6천441명에게 47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470여 명에게 총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오는 23일까지 우체국공익재단에 제출하면 신청된다. 우체국공익재단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6월 중 전국의 우체국을 통해 보험 가입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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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뜯은 돈 코인으로 바꿔도 잡아낸다”…당국, 피해 구제절차 강화2023.02.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사기범 계정을 지급정지하는 등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2011년 599건 163억원에서 2022년 414건 199억원으로 피해액이 증가했다.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하면서 범죄자금 입출금이 어려워지자, 자금 출금이 비교적 용이한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을 신고해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선불업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급정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범인의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금 환급도 가능해진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가상자산 피해금을 쉽게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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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으로 막은 ‘대출부실’ 수면위로?…은행 연체율 2배 증가2023.0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못 갚는 가계와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경기 둔화로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진데 따른 결과인데, 일각에선 은행권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 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1월 신규 연체율 평균이 전년 동기(0.04%)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0.09%로 집계됐다. 신규 연체율이란 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기준 대출잔액으로 나눈 지표다. 새로운 대출 부실이 얼마 만큼 생겼는지를 보여준다. 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지난해 1월 0.04%를 기록한 뒤 6월까지 같은 수치를 나타냈고, 같은 해 9월 0.05%로 오른 뒤 지난해 12월 0.07%로 상승, 올해 1월에는 0.09%까지 올랐다. 가계와 기업 연체율 모두 유사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대상 대출 만기 및 상환 유예를 다섯 번이나 지원했으나, 연체율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기준금리 인상 누적과 경기 둔화로 대출채권 부실이 수면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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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과점 깰 ‘메기 키우기’ 돌입하나…이복현, 카뱅 방문 목적은?2023.0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를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 은행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엑셀러레이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5개 금융지주 위주로 주요 계열사인 은행 주축의 과점구조가 형성된 것에 대해 강력한 변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킬 새 플레이어로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을 지목한 가운데 이 금감원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이 금감원장은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카카오뱅크를 찾아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 사례와 실제 사업추진 과정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이 금감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이 책임있는 금융혁신을 통해 은행산업의 건전한 경쟁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혁신 촉진자’로 자리매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금감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기술 주도 금융 혁신이 은행산업의 모습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금감원장은 “디지털 은행의 출범과 플랫폼 기반의 금융서비스 제공,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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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보험·카드·증권사도 은행 영역 진입?...시중은행 과점 허물기!2023.02.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 보험사나 증권사도 은행의 영역에 일부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5대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 성과급 잔치 등 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표적인 은행 영역인 지급 결제, 예금·대출 분야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 등도 뛰어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분야에 실질적인 경쟁 촉진이 되어야 하는데 신규 플레이어가 대형 은행과 견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런 신규 경쟁자보다는 기존 타 금융권의 대형 금융사를 실질적 유효 경쟁자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여러 업무 중 지급 결제, 대출, 외환 등과 관련해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저축은행도 경쟁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은행이 하는 일을 쪼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게 하는 게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인데 기존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들어오면 또 경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22일 "예금·대출 등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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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작년 집값 하락 속도 아주 빨라 걱정…최근 둔화"2023.02.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 좋은 신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 벵갈루루에서 블룸버그TV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부동산 경기 둔화가 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국에서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큰 부분"이라며 "지난 2년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현 상황은 긍정적인 조정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집값 하락 속도가 아주 빨라 걱정스러웠는데, 그 속도도 둔화하고 있다"며 "좋은 신호"라고 했다. 이 총재는 자신을 '운이 좋은 총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총재들은 재정정책이 반대로 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재정 긴축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난 아주 운이 좋다" "통화·재정 정책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현재 5% 내외지만 3월부터 4%대로 떨어지고,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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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STO 허용…당국 “外人 접근성 높일 것”2023.02.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금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4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올 한해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는 글로벌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과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단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30여 년 만에 폐지하고 내년부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영문공시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배당절차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밪게 배당액이 결정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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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이사회 면담 해외사례 적극 소개…‘관치논란’ 불식시키나2023.02.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은행별 면담 일정을 수립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해외 감독당국과 금융기관 이사회의 소통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금유당국이 ‘관치 금융’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설명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검사계획 등을 감안해 이사회 면담 일저을 수립하고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사회와의 정례 소통과는 별도로 전체 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의 이사회 의장 간담회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이날 금융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 강화에 대한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감독에 관한 핵심 준칙을 통해 감독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평가 등을 위해 은행 이사회 등과 충분한 접촉을 유지해야 하고, 감독당국의 감독 및 검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은행 경영진 및 이사회와 면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도 감독당국이 면담 등을 통해 리스크정책 등에 관한 이사회의 관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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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기준금리 동결할까?...'경기침체'에 동결 전망 우세2023.02.2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늘(23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 금통위는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 예상대로 이날 기준금리가 3.50%로 유지되면, 연속 인상 기록은 일곱 차례(작년 4·5·7·8·10·11월, 올해 1월)로 마감된다. 아울러 큰 흐름에서 2021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동결을 점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불안한 경기 상황이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심지어 올해 1분기까지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335억4900만달러)도 작년 같은 달보다 2.3% 적어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전년동월대비) 행진이 우려된다. 수출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월 소비자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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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메기’ 풀어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할까…챌린저뱅크 검토2023.02.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 체제 해소를 위해 인터넷 은행 등 ‘챌린저 뱅크’ 확대와 은행 인가 방식을 기능별로 세분화한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 또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성과급을 포함한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방안도 검토한다. 인터넷 은행 등이 은행권 경쟁을 촉진 시키는 ‘메기’ 역할을 하게될지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TF 운영계획과 주요 논의과제를 검토했다고 밝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을 촉진을 위해 비교 추천 등을 통한 기존 은행권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뿐만 아니라 스몰라이센스, 챌린저뱅크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드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고금리 속 차주들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내며 ‘돈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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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은행 독점적 파워…정부 예대금리차 감독 당연"2023.02.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이유에는 경쟁 부재도 있지만, 변동금리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같은 패턴(예대금리차 확대)이 반복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이 총재는 이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려는 구조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은행 예대마진 관리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은행 산업도 규제산업이고 라이선스(허가)를 정부가 줘 과점적 성격이 있다"며 "따라서 너무 독점적 파워에 따라 예대금리가 적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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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정무위 달군 ‘이자장사’ 논란…당위성 vs 책임론2023.02.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기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및 퇴직금 ‘돈잔치’를 벌였다는 질타가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비난 공세에 가세하며 책임론 언급까지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은행의 돈 잔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위해 대출금리를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출금리 급등으로 인한 서민금융 위기는 금융당국 정책 때문이며, 나아가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통화정책과 은행권을 압박해 대출금리를 잡으려는 시도가 상충된다며 정부에 책임 화살을 돌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질의는 주로 은행권 ‘이자장사 논란’에 집중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금융당국을 향해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자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수수료를 줄이거나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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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원금상환 3년유예 대상 확대…“9억 미만 주택 보유자 적용”2023.02.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권 자율 협약을 토해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출자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3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실업 등 사유가 있을 때만 유예가 가능했으나, 내달부터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또 금융위는 기존의 빚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인데, 이번 프로그램 확대 시행으로 적용 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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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외계층 서비스 강화…금융사 성과급 체계 점검2023.02.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외계층이 은행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상품과 대체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회사 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보수체계 또는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21일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보험서비스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공동 점포 및 이동 점포, 우체국 창구 제휴 등 대체 수단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등의 프리뱅킹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창구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입출금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보험 계약 대출자에 금리 선택권 부여도 추진한다. 자금 부담 완화 차원이다. 현재 보험 계약 대출 금리는 해약환급금 적용 금리인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가 부과되는 형태인데 앞으로 선택 금리에 가산 금리를 적용하고 그 차액은 보험금 지급 시 상계한다. 만약 보험 계약 대출 기준 금리가 4.5%라고 가정하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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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금융구조’…전 연령 저신용자 이자 50% 감면2023.02.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돌입한다. 저시뇽자 등 취약계층의 원리금을 최대 50% 깎아주고 생계비 대출상품도 선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 채무 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을 입은 취약차주들이 대상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제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거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준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라면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준다. 기존에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