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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 첫날 신청폭주”…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 예약방식 변경2023.03.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소액생계비대출 예약방식을 변경한다. 대출 상담 예약 첫날인 지난 22일 예약 신처이 폭주하며 다음 주 예약분이 전부 마감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소액생계비대출 사전 예약 방식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기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대출 신청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주 예약이 금일 오후 4시경 마감되는 등 신청자 수가 많아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당초 주 단위 예약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위는 22~24일 동안 27~31일에 진행될 상담을 사전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앞으로는 1주일이 아닌 4주 동안 진행될 상담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이번 주 남은 신청일인 23~24일에는 27일부터 4월 21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며 “다음 주 신청일인 29~31일에는 돌아오는 4주간인 4월 3~28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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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미국 은행위기 같은 시장불안 이어질 수도…상황주시"2023.03.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 경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관계기관 합동 점검 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이미 마련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계기업, 취약 부동산 사업장,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시장 불안과 맞물려 현실화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면서 "금융권 스스로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도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소식을 전하며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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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권 감독방향 발표…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 감시 강화2023.03.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 감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22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보험 부문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며, 잠재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하게는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감시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새 회계제도(IFRS17)와 새 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정착과 보험사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 등 자율시정 기능도 높일 예정이다. 동시에 금감원은 보험산업 혁신성장도 지원한다.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특별이익제공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텔레마케팅(TM)과 사이버마케팅(CM)채널을 합친 하이브리드 채널 개발을 지원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을 지원하고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시행에 앞서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계약 대출자에겐 금리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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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한국성인 16%, 가상자산 계좌 있어…나의 골칫거리"2023.03.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성인 중 16%가 가상자산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나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현지시간)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최로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IS Innovation Summit(이노베이션 서밋)'에서 '국가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추진 경험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한 고위급 패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2021년부터 BIS에서 매년 3월에 주최하는 연례행사로 이날 토론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하우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라비 메논 싱가포르 통화청(MAS) 총재가 참석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잘 발달돼 있고 디지털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국가중 하나"라며 "비트코인 거래도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전체 거래 화폐의 50% 이상이 한국 화폐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데, 일부는 가상자산이 순전히 속임수이며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CBDC가 암호화 기술과 다른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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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T사고 체크리스트 고도화…“금융 디지털화 리스크 선제대응”2023.03.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IT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주요 위험요인과 검사지적 사례를 반영한 가이드라인과 체크 리스트를 전파해 취약부분에 대한 금융회사으 자율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촉진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디지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와 신산업 및 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을 잘 극복하고 혁신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IT 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촉진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금융분야 AI 안내서 활용실태와 AI 리스크 관련 내부 통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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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서민금융 감독 방향은 "잠재리스크 선제 대응"2023.03.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소 서민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비한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중소 서민금융회사가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과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박상원 부원장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밴(VAN)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 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중소 서민금융회사는 '서민·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소 서민금융회사는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 및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대내외 불안 요인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하면서, "중소 서민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나타난 이후 중소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우려가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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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뜯어고친다…“투자자에 유리하게”2023.03.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간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 수수료 등을 각각 담당하는 세 개의 작업반이 포함된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TF’를 출범했다. TF는 이날부터 신용융자 이자율 작업반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에는 대차거래 수수료, 28일에는 예탁금 이용료 관련 회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TF 출범은 증권사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 논란이 배경이 됐다.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데도 일부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이자율을 오히려 올려 받으면서 이자율 산정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지난해 말 평균 0.37%로 올랐다. 이 과정에서 신용융자 이자율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락에도 일부 증권사 이자율이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금감원은 TF 회의를 통해 수수료율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과 이자율 산정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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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감독방향 제시…핵심은 리스크↓ 건전성↑2023.03.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부문 감독 및 검사에서 은행의 자금 공급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규제 유연화를 적용하고,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해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등 내용을 주요 계획으로 삼았다. 17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감독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영주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는 인사말씀을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은행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과의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경제상황 악화시에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및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리상승으로 인해 이자부담 가중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며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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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성과급 대수술 예고…희망퇴직금도 주총서 평가받나2023.03.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시기 성과급 ‘돈잔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향후 외부적 요인 보단 실질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희망퇴직금의 경우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전반적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동시에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한편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중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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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사태 일파만파…금융당국, 유사시 ‘예금전액 보호’ 카드 꺼내나2023.03.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정부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예금주가 맡긴 돈을 액수에 상관 없이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해 점검에 들어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점검 중이다. SVB 파산 사태와 같은 일이 국내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유사시를 대비해 제도 전반을 살펴보겠단 것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예금자보호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보증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한 계좌당 25만 달러(한화 기준 약 3억3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등 기관들을 주 고객으로 삼은 SVB의 경우 전체 예끔의 90%에 가까운 예금이 보험 한도를 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미국 정부가 예금 전액을 지급 보증하기로 한 것을 두고 모럴해저드 등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일단 금융시장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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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SVB 사태 여파 예측 어려워…필요시 안정조치"2023.03.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시점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SVB 사태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 12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관련 정례 간담회에서 SVB 사태의 영향을 점검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열렸다.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 부문의 금융 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라면서도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으나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진 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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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1년 연장…은행 대형 손실 방지2023.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행이 거래 상대방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는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이후 시행된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절차 등 급격히 늘어나는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거액 익스포저 한도 관리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는 행정 지도를 예고했다. 연장 내용은 바젤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기본 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 측은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제 건전성 기준에 따르면,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관리하도록 한다. 익스포저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대출 등 신용공여, 보증제공자의 보증 금액 등이다. 익스포저에 해당해도 주택 관련 대출 등과 관련해 보증기관이 서민에 제공한 보증액,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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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SVB 폐쇄, 금융시장 불확실성 커져…필요시 신속 대응"2023.03.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견해가 많고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예금 전액 보호조치 발표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향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 변화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는 고인플레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으로 변동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우리 경제·금융 부문의 어려움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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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연말까지 가입시 수수료 전액 면제2023.03.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연말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면 5년간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면서 수수료 감면 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이 민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말 기준 2천800여개 사업장에서 약 1만3천명이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530억원, 연 환산 수익률은 2.93%다. 공단 측은 "중소기업은 금전적 부담 때문에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수수료 면제로 퇴직연금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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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27~30일 대체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접수2023.03.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30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ATS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다.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설립인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 본인가를 받은 뒤 영업은 6개월 이내 개시되게 된다. 시장에서는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거래시간 연장과 거래비용 감소, 새로운 종류의 호가 방식 등 다양한 매매체결 서비스가 등장해 투자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