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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정보학회, 14일 추계학술대회 개최2014.11.14
14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허강무 한국부동산정보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한국부동산정보학회는하나감정평가법인후원으로14일오후2시서울강남건설회관에서‘권리금법제화에따른권리금가치산정을어떻게할것인가“라는주제로학술대회를개최했다.허강무한국부동산정보학회장은“이번학술대회는학계,연구기관,강정평가업계등여러전문가와함께지혜를모아합리적인권리금가치산정기준과방법에대한다양한방안을마련하기위해마련했다”고전했다.학술대회는이범웅부산동의대학교교수의사회로총2개주제발표와종합토론이진행된다.먼저김승종국토연구원박사가‘권리금법제화에따른부동산시장영향’에대해주제발표를실시한다.다음으로양기철하나감정평가법인대표가‘상가권리금가치산정방안’에대해발표를이어갈예정이다.종합토론은민성훈수원대학교교수,박정화제일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선종필상가뉴스레이다대표,윤동건한양사이버대학교교수,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박사등이패널로참석하여토론이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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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면 언제나 세금이 절약될까?2014.11.12
공동명의가절세를위해서취할수있는좋은방법이기는하지만세금을줄여주는만능의방법이라고생각하면안된다(조세금융신문)주로부동산에대한절세라고하면,팔때발생하는양도소득세에대한절세를의미하지만폭넓은의미의‘부동산절세’라는것은그부동산을취득해서보유하고양도할때까지발생하는모든세금에관한절세를의미한다.그런모든부동산에관한세금중대부분의전문가들이양도세에대한절세를강조하는이유는부동산에관한세금중에서도가장세율이높고누진세율의구조를가지고있어서실질적으로큰부담이되기때문에그런것이다.아무튼,앞서말씀드린대로이러한부동산을사서팔때까지는항상세금이따라다니게되는데,이러한세금을줄여보기위해서가장많이하는절세법이부동산에대한명의를공동명의로하는것입니다.즉,부부라면부동산소유주의명의를‘남편과아내이름’으로한다는것이다.이렇게공동명의로부동산을가지게되면,추후에양도했을때남편과아내가각각양도소득세신고를해야하고,그러한양도소득세의계산은양도가액전체가아니라본인지분비율만큼의양도가액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전체양도가액으로계산할때보다적은세율을적용받게되어서그만큼세금이적게나온다는논리를가지고있다.예를들면,양도차익이9천만원인경우단독명의시에는24%의세율이적용되지만,부부공동명의라면양도차익이반으로나누어져서15%의세율이적용되기때문에9%차이에해당되는절세효과가나타나는것이다.하지만,이것은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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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박사의 부동산 칼럼] 박근혜 정부의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2014.11.06
공간정보산업의비전박근혜정부의국정비전은희망의새시대이다.또한공간정보산업에서는공간정보로실현하는국민행복과국가건설이다.이를성공적으로실현하기위한목표가바로공간정보융•복합을통한창조경제활성화와공간정보의공유•개방을통한정부3.0실현인것이다.실천과제로는첫째가고품질의공간정보구축과개방확대및공간정보융•복합산업의활성화이며둘째는공간데이터기반플랫폼서비스강화와공간정보융•복합기술R&D추진및협력적공간정보체계고도화와활용확대이다.그리고마지막으로공간정보창의인재양성과융•복합공간정보정책추진체계확립이다.정말이대로만된다면공간정보산업의급속한발전뿐만아니라국민생활에도큰변화가예상된다.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첫번째,박근혜정부는국가공간정보정책추진방향이창조경제를강조하고있으며정부3.0실현을강조하고있다.특히,공간정보융•복합을통한창조경제를활성화한다.예를들면도시에공간정보를융•복합하면U-city도시와같은새로운형태의도시를만들수있으며게임산업에도공간정보를융•복합하면실감현게임,3D공간정보를비롯하여무궁무진한아이템개발과공간정보산업육성이가능하다.뿐만아니라여행정보에도공간정보를융•복합하면3D공간정보를비롯하여GPS를이용한여행등증강실현여행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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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분기 입주물량 ‘반토막’…전세난 심화2014.11.05
(조세금융신문) 수도권 4분기 입주물량이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쳐 전세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4분기(10월~1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1천3백77가구로 전년동기(2만4천7백32가구)대비 53.9%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상복합 포함. 임대 및 도시형생활주택 제외)특히 2015년 1분기에는 1만1천7백38가구가 입주이며 이는 올 1분기(1만2천1백62가구)보다 소폭 감소하기 때문에 수도권 전세난은 내년 초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반전세 등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아 전세물건은 갈수록 귀해지고 있고 4분기 수도권 입주단지 가운데 중급이상(5백가구 이상) 단지가 적고 분산돼 있어 전세물건을 잡기가 쉽지 않아 전세가 고공행진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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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게 성공한 낙찰, 대금납부 전 경매취하로 기각되었다면…2014.10.28
(조세금융신문) 경매물건을검색하다보면관심물건을등록을하게되는데이런물건중경매취하로기각이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무슨이유에서기각이되었을까?궁금하지않은가?대부분이런물건은회원들조차도관심을두지않는다.하지만경매를진행하다보면취하를해야할상황도발생하고또는취하를막아야할상황도생긴다.경매분석에서중요하지는않지만이번기회에경매를취하하는이유가무엇인지,언제까지취하할수있는지,취하요건의동의유무에대해서도알아보고,경매신청의취하를막고자한다면어떻게해야하는지도알아보자.이런절차를미리알아두면황당한사건의 주인공은되지않을것이다.경매신청의취하란강제경매든,임의경매든경매신청인이스스로경매법원에대하여경매신청을철회하는소송행위를말한다.따라서경매취하로기각이되는이유는부동산의가치에비하여경매신청자의채권금액이적어서채무자또는소유자가채무를변제하고경매를취하한경우와채권자의채권금액이많은데비하여계속된유찰로경매신청의실익이없다고판단해서채권자가경매신청을취하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경매신청의취하에있어서채권자(경매신청인)는경매개시결정후라도경매신청을임의로취하할수있지만매수인(낙찰자)이매각대금을완납한후에는경매신청을취하할수없고배당절차가속행됨으로경매취하는매각대금의완납시까지이루어져야한다.또한경매신청의취하요건은매수신고가있기전,후에따라제3자의동의여부가발생한다.매수신고가있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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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지난해 대비 5.9배 상승2014.10.27
(조세금융신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상승률이 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아파트 연간상승률(0.33%) 대비 약 5.9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KB국민은행(www.kbstar.com)은 부동산정보사이트 (http://nland.kbstar.com)를 통하여 2014년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올들어 0.97%, 수도권은 1.51%, 지방 5개광역시는 2.76% 상승했다. 지방 5개 광역시의 상승세가 수도권의 1.8배이상 상승했다.5개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 6.35%, 울산광역시 2.63%, 광주광역시 2.51%, 부산광역시 1.15%, 대전광역시 0.33% 순으로 상승하여 대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대구광역시의 10월 현재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2억 1천 805만원으로 5개광역시 평균 매매가격(2억 202만원)보다 1천603만원( 7.9%)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말(1억9천670만원) 대비 2천135만원(10.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대구지역은 최근 전국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이 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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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박사의 부동산 칼럼]국가공간정보정책 현주소와 추진방향2014.10.19
(조세금융신문)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현황국가공간정보정책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공간정보산업의 기반구축과정 → 확대과정 → 활용확산과정 → 연계통합의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공간정보정책의 기반구축과정은 정부가 GIS구축사업을 통하여 국가기본도 및 지적도 등 지리정보구축과 표준제정 그리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 1995부터 2000년까지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반확대과정은 국가 GIS구축사업을 통하여 공간정보구축 확대 및 토지, 지하, 환경, 농림 등 부문별 GIS 시스템 구축을 구축한 2001부터&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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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국토공간정보 산업의 출발2014.10.15
(조세금융신문)국토공간정보분야는오래전부터많은양의데이터를국가적차원에서체계적으로축적하고있다.그리고이정보는전자지도상에위치를나타낼수있는위치정보를포함하고있다.이는창의적인상상력과실질적인실행능력의여부에따라매우가치있는정보로활용될수있음을의미한다.하지만국내공간정보산업은그활용부분에서아직까지매우취약한한계를가지고있다.이러한공간정보산업육성의중심기관으로그동안지적정보만취급해왔던대한지적공사(김영표사장)를공간정보산업중심기관으로육성발전시키고자2014년6월4일부터국토정보공사로사명을바꾸기로한것이다.그러나사명을바꾸는것만으로공간정보산업이발전하는것은아니다.국토정보공사에걸맞는업무영역과내실있는질적성장을위한구체적대안이있어야한다.또한국토공간정보의활용을통한창조경제구축과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공간정보전문가육성과더불어다음과같은몇가지방향으로공간정보산업을구축하고다양한분야와융합을통한공급자중심이아닌수요자중심의공간정보산업육성이필요한때이다.빅데이터수요와도정확하게일치한다.빅데이터이슈는어떻게활용하여무엇을개선할것인지가핵심이다.그러나정부는아직까지데이터의양,갯수,형태등형식적인부분만강조하고있는듯하다.물론수요자도어떠한공간정보를활용하여산업에이용할것인지,공간정보를활용하여무엇을할수있는지잘모르고있다.뿐만아니라공급자도지금까지정보의구축·관리중심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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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 '프리미엄' 등…부동산 불법 거래 기승2014.10.13
(조세금융신문) 아파트분양시장 경기 회복과 맞물려부동산불법거래가기승을부리고있으나 정부는 실상 단속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LTV·DTI완화,9.1부동산대책등잇따른정부의부동산규제완화정책으로모처럼아파트분양시장이활기를띠고있는가운데분양권을비싼가격에매매하거나청약통장을사고파는등불법거래도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왼쪽부터 차례대로 분양권 불법 매매를 위해 모델하우스 앞에 설치된 ‘떳다방’, 부동산 야(夜)시장, 길거리에 부착된 청약 통장 불법 매매 광고실제로서울송파구위례신도시의경우모델하우스밀집지역에파라솔과간이테이블을설치한일명‘떳다방’이출연하는가하면새벽0시에맞춰부동산야(夜)시장이등장해불법으로영업을벌이고있었다.이들은위례신도시처럼경쟁률이높은지역을중심으로분양에당첨된사람들에게웃돈을주고분양권을구입한뒤고액의프리미엄을붙여미당첨분양희망자들에게되팔아이익을챙긴다.이때프리미엄은수천만원부터많으면수억만원까지다양하다.위례신도시분양권을1년안에거래하는것은불법이지만,전체물량중20~30%가버젓이7~8천만원의웃돈을얹어판매되고있었다.분양권이실제보다높은가격에거래되기때문에양도세와취득세를아끼기위해거래가격을낮춰적는다운계약서의건수도증가하고있다.2010년157건이던다운계약서적발건수는작년에는261건으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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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패러다임의 변화2014.10.09
공간정보산업은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 (조세금융신문)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토지·노동·자본 중심에서 정보·아이디어·지식(인적자원)산업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검색 포털 역시 SNS,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와 앱 등 아이디어와 지식에 기반한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급증하고 있다. 우리경제도 과학기술과 ICT,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복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공간정보산업은 공간을 매개로 범죄, 지가, 건물의 건축연도 등 다른 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진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범죄발생 정보를 수년간 공간정보와 융합하면 범죄취약지역을 파악할 수 있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을 공간정보와 융합하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건물의 건축연도와 공간정보를 융합하면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림의 분포도나 풍수해 지역 등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정보를 지적공간정보와 융합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기술)와 과학기술이 타 분야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그리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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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뽑은 재개발 유망분양 단지 1위는 경희궁자이’2014.10.06
(조세금융신문) 올 4분기(10~12월), 네티즌이 분양받고 싶어 하는 재개발 분양 아파트는 어딜까?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회원 1천1백7명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29일~10월 5일(7일간)까지 ‘내가 꼽는 4분기 재개발 분양단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률 20.5%를 기록한 ‘경희궁자이’가 1위로 꼽혔다. 뒤를 이어 ‘왕십리3구역’(12.1%), ‘래미안에스티움’(11.5%) 등이 2위와 3위를 기록했다.정비사업이 많은 서울이 10곳 중 8곳에 분포했고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부산에서 2곳이 포함 됐다.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재개발 지역은 노후불량 주택 이외에는 교통,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 있어 입주 후 생활의 불편함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라면서 “일반분양분의 분포 위치, 조합원 분양권의 거래가격을 사전에 따져보고 경쟁력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이 꼽은 ‘재개발 유망분양단지’ 1~10위를 소개한다.1위 서울 종로구 교남동 경희궁자이GS건설이 서울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돈의문뉴타운 1구역에 전용면적 33~138㎡, 총 2천5백33가구를 짓는 경희궁자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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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으로 내 집을 마련하자! 전국의 반값 경매물건은?2014.10.06
(조세금융신문)경매사이트(굿옥션)를 검색하다보면 감정가대비 반값 정도의 금액으로 뚝 떨어진 물건들이 있어서 관심을 갖게 만든다. 이럴 때 경매초보들은 오죽하면 반값에 경매가 진행될까 의구심을 갖지만 경매고수들은 재테크수단으로 활용할 기회로 삼는다. 특히 경매고수들이 관심을 갖는 반값경매물건 중에는 ‘토지별도등기 있음’ 이라고 기재된 물건들이다. 이런 물건을 경매초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주의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권장한다.먼저 반값으로 내 집 장만을 하고자 한다면 토지별도등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토지별도등기는 집합건물 중 대지권의 대상인 토지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있고, 그 위에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각각의 구분건물에 대지권등기를 해주었을 때 아파트의 등기부에는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고 기재가 된다. 이 경우 대지권등기를 하면서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저당채무 또는 가압류를 각 구분건물별로 분할을 해주면 법률관계가 단순할 것을 그냥 대지권등기만 했기 때문에 ‘토지별도등기’가 생기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권리관계는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됨으로 반드시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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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패러다임의 변화2014.10.06
(조세금융신문) 공간정보산업은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토지·노동·자본 중심에서 정보·아이디어·지식(인적자원)산업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검색 포털 역시 SNS,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와 앱 등 아이디어와 지식에 기반한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급증하고 있다. 우리경제도 과학기술과 ICT,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복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공간정보산업은 공간을 매개로 범죄, 지가, 건물의 건축연도 등 다른 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진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범죄발생 정보를 수년간 공간정보와 융합하면 범죄취약지역을 파악할 수 있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을 공간정보와 융합하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건물의 건축연도와 공간정보를 융합하면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림의 분포도나 풍수해 지역 등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정보를 지적공간정보와 융합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따라서 공간정보(기술)와 과학기술이 타 분야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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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관계를 정리하자!2014.10.02
(조세금융신문)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사실은 같이 산 것이 아니지만, 1차적으로 동거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2주택자의 양도로 보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세무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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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318억원 규모 국유부동산 공개 매각2014.10.02
(조세금융신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오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아파트, 주택, 근린생활시설, 대지 등 318억원 규모, 총 175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 및 대부한다. 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매각 및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입찰의 경우 최초 매각/대부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05건이 포함되어 있다.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매각/대부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지만, 최고가 낙찰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낙찰을 받은 후, 매각의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대부의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대부료 잔금을 납입한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부계약 기간은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자세한 공고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