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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2023.04.19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15회차에 걸친 가업승계와 신탁에 대한 칼럼은 여기서 종료한다. 다만, 마지막 칼럼으로 2022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가업승계신탁’ 관한 부분에 한하여 수년 간 신탁업무담당자로서 경험한 실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제언을 해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는 매우 어렵다. 어렵기보다는 불편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100년, 200년 된 기업, 상점, 식당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식 등 후계자에게 기업 주식 등 가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편법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일부 기업인들의 과거 행태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세법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현재 민관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지원제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가업승계의 목적은 창업주들이 어렵게 일군 중소·중견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온전하게 후대로 이어져 명문 장수기업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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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평택상의 간담회…경제회복 위해 세정지원2023.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8일 평택상공회의소(회장 이보영)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평택지역 상공인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성실납세자 우대금리 적용 ▲성실 중소기업 세무조사 주기 연장 ▲ESG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정책 적극 홍보 등 평택지역 상공인의 건의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중부국세청은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평택시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상공인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이라며 평택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 국세행정뿐만 아니라, 평택지역 상공인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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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리터당 휘발유 250원·경유 212원↓2023.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말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유종별로 휘발유는 전체 세금의 25%, 경유·LPG부탄은 37%를 깎아주고 있다. 기재부는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최근 산유국의 감산 조치로 국내 유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인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연장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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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51건 매각 기일 변경2023.04.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매절차 중단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캠코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17일 현재 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캠코는 금융기관과 약정을 통해 부실채권(MPL)을 매입하는데, 이 가운데 이번 전세사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미추홀구 지역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포함됐다. 캠코는 지난 3월 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이후 피해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기일을 연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3명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일명 '건축왕'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금액이 커 해당 주택이 저가에 낙찰될 경우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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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베스트셀러 ‘주택과 세금’…2023 개정판 발간2023.04.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망라한 ‘주택과 세금’ 2023년도 개정판을 발간한다. 주택 관련 세금은 취득·보유 및 이전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이 나오지만, 담당 부서가 서로 달라 납세자 입장에서 관련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주택 관련 세금을 책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을 2021년부터 매년 수정해 발간하고 있다. ‘2023 주택과 세금’ 역시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등 정보와 변경된 주택 세금 제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2023 주택과 세금’은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시 17일부터 발송된다. 향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e-book 형태로도 공개한다.. 국세청 측은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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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케이뱅크에 과태료·과징금 4억3천만원2023.04.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케이뱅크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총 4억3천만원 상당 부과하는 제재를 내렸다. 16일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2억1천300만원과 과태료 2억1천64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전현직 직원 4명에게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2020∼2021년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하면서 신용 공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2018∼2022년에는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했고, 2018년에는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사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케이뱅크는 2020∼2021년 프로모션을 위해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준법 감시인에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고, 2017∼2020년 일부 상품 광고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발각됐다. 또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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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노무라, 한국 하반기도 경제난항…건설부양 욕심에 금리인하 가능성 ‘들썩’2023.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무라증권이 12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 연말 기준금리를 최대 2.75%까지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한국은행의 경우 최근 두 번의 금리 동결을 한 것을 두고 현재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관망(리스크 매니지먼트)을 하기로 한 것이며, 하반기에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저하를 견디지 못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보았다. 노무라증권은 6대 국제 투자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대(–0.4%)로 전망한 곳이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이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정반대다. 한은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6%라고 보고 있으며, 6개 국제 투자은행 3월 보고서에서는 1.1% 전망이 나왔다. 추이를 볼 때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근육체형에서 비만체형이 되는 한국경제 노무라증권의 금리 인하 전망은 한국경제의 취약성에 근거한다. 한국 역대 정부들은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위기가 닥칠 때 수출입으로 돈을 벌어서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금리인하로 시중에 돈을 풀고, 그 돈을 부동산에 묶어 지표상으로만 성장한 것처럼 꾸며왔다. 이렇게 부동산에 묶인 돈은 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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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하는 준조세 4년새 30% 증가2023.04.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준조세)이 4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1조1천억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181조1천억원)는 조세 총액 456조9천억원의 39.6%에 해당한다. 2017년 138조6천억원에 비해 30.7% 증가했다. 협의의 준조세(77조1천억원)는 2017년 58조3천억원에서 32.2% 증가했다. 2021년 법인세(70조4천억원)보다 많았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12.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준조세 증가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 추후 대가나 서비스를 받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준조세를 뜻한다. 전경련은 준조세 증가 주요 원인으로 4대 보험료 상승을 꼽았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2.4%에 이른다. 보험별 비중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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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제도’가 무엇일까?2023.04.12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제도’는 해당 제도 시행 이전 과거 불명확하고 까다롭던 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는 다른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명의신탁 관계자를 포함한 납세자가 제출한 여러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존보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 및 요건들이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Q1 : 1995년 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상 규정에 따라 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법인 설립의 자본금을 모두 내가 마련하였다. 소득세 문제 로 배당도 자유롭게 못하고 있어 잉여금은 계속 쌓이고 있고,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니 명의상 주주들의 문제로 고민이 많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A : 과거 상법 규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1996년 9월말 이전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7명 이상이 필요하였고, 1996년 10월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발기인 3명 이상이 요구되었으며, 200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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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백종원 및 주류업체 만났다…우리 술 수출 브랜드 본격화2023.04.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일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주류업계, 외식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11일 우리 술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K-리커 수출지원협의회’를 출범했다. 리커는 영어로 술을 뜻한다. 국내 주류는 2022년 기준 수출은 3979억원이지만, 수입은 1조7219억원으로 인지도 부족, 인적‧물적 인프라의 한계로 수출입에서 수출비중이 2019년 28.1%에서 2022년 18.8%로 매년 밀려가는 형세다. 그나마도 2022년도 기준 전체 수출에서 상위 10개 외 기업들의 점유율은 18.9%에 불과하다. 국내 전통주 및 중소규모 주류제조업체들은 수출 정보와 지원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주류제조업체 대표 등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해외시장 정보 부족 ▲수출 관련 노하우 부족 ▲해외 공신력을 뒷받침할 국가적 지원 부재 등이 어려운 요인으로 꼽혔다. ◇ 국세청‧민간주류업체, 우리 술 수출 한배 탔다 앞으로 국세청은 ‘K-리커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해외정보수집, 수출노하우 공유, 교육‧기술지원을 추진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규제 원칙은 철저히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처 간, 민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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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 출범, 1차 회의 개최2023.04.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일 민관합동으로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가 발족됐다. 주축은 농식품부 및 국세청, 무역 관련 관계기관과 주류업계, 외식업계 등이다.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협의회 공동단장을 맡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김창수 김창수위스키증류소 대표, 이화선 우리술문화원 원장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출범한 'K-리커 수출지원협의회'가 토대가 되어 전통주・중소 제조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K-막걸리, K-소주, K-맥주 등 우리술이 세계시장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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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흥산으로 묶인 빌텍‧삼동랜드…국세청, 두 달 전부터 특별세무조사2023.04.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동흥산의 종속회사 빌텍(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삼동랜드(철도궤도 전문공사업)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0일 부동산 임대 및 시설유지 업계와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지난 2월 초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빌텍과 삼동랜드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두 회사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세무조사의 담당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 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빌텍과 삼동랜드의 지배구조 바로 위에는 삼동흥산이 있고, 최상위에는 동곡사회복지재단이 있다. 각 회사의 지분 소유 구성을 살펴보면 빌텍의 경우 삼동흥산이(57.9%), 동곡사회복지재단이(23.8%)를 가지고 있다. 이외 자기주식이 8.1%고, 강월일보(5.1)와 강원여객자동차(5.1%)도 빌텍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동랜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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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정부가 초래한 법인세 펑크 사태…서민지원 삭감 후폭풍 온다2023.04.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법인세 감세는 조직적이고, 고의적이었다. 대기업 세율을 낮추고, 세액공제를 수조 단위로 올렸다. 여기에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를 통해 국내외 이익분여를 통한 구멍을 만들어줬다. 부동산 보유세를 토막 낸 것도 덧붙였다. 정부는 재정이 악화되자 건전 재정을 명분으로 근로장려금 등 서민 지원을 줄이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으며, 유류세 이하 조치도 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추경호, 왜 세수펑크 가능성 시인했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올해 시작한 지 겨우 3개월만에 세수 펑크 가능성을 시인한 셈인데 왜 지금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지에 대해 추정할 단서가 있다. 세금 실적 악화 이야기는 1월에도 나왔는데 당시 정부 내에서는 3월 법인세 실적까지 보고 진단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에 대해 올해 내는 세금인데 전년도 법인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임금상승률에 제한을 뒀을 테니 올해 근로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로소득이 위축된다면 자산소득이 늘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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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식목일엔 회화나무 심었죠”…광주국세청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 ‘뿜뿜’2023.04.1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산책하면서 쓰레기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 신조어 ’플로깅(plocka upp (pick up) + jogga(jog)=plogga → plogging)’이 요즘 지구촌 젊은 세대의 ‘선한 영향력’ 대표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공직사회도 올해 식목일에 가세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4월5일 식목일을 계기로 지난 7일 나무심기와 ‘플로깅’ 행사를 치렀다”며 9일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이날 지방청 간부 및 광주청사관리소(소장 최순환)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광주합동청사 정원(해솔들)에 한국 토종나무인 회화나무 등을 심었다. 회화나무는 예로부터 큰 학자나 어진 공직자 양성을 위해 임금이 선물하는 나무로 유명하다. 한약재 등 쓰임새도 다채롭다. 윤영석 청장은 “오늘 우리가 심은 나무가 크게 자라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생활 속에서 자연의 가치를 되새기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등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광주국세청 직원 30여명은 이날 청사 주변 구석구석을 돌며 방치된 쓰레기와 폐기물을 깨끗히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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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119조인데 추경은 129조나 지출…감축 국채는 15조뿐2023.04.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2년간의 초과세수기가 종료되고 올해부터 세수 '펑크'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2월까지 국세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미달, 3월부터 연말까지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상 예상치인 400조5천억원보다 20조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올해 세수부족 가능성을 시인하면서 부족분을 채울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2년간 정부의 세입 예산 대비 실제 결산액의 차이가 118조6천억원에 달했다. 다시 말해 최근 2년 동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118조6천억원 더 들어온 것이다. 지난 2020년 가을에 정부는 202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을 282조8천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그해 실제로 걷힌 세수는 344조1천억원에 달해 61조3천억원의 여윳돈(초과세수)이 생겼다.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세수입이 338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으나 실제로는 395조9천억원으로 57조3천억원의 초과세수가 걷혔다. 2년간 120조원 가까운 여윳돈이 생겼지만 국가채무는 248조5천억원이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