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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까지 납부연장·징수유예2020.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징수를 2년까지 미룰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 추가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은 납세자 신청없이도 법인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등을 1개월 직권 연장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한다. 납세자가 납부연장·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체납처분유예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서도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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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헌혈행사’2020.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사랑의 헌혈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서울청은 지난 18일 김명준 서울청장 등 직원 62명이 청사 1층 대한적십자사(서울동부혈액원) 이동헌혈 버스에서 헌혈나눔 행사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이 크게 감소한 데 대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 참여의사를 표시하면서 추진됐다.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헌혈에 나섰으며, 40여명의 직원이 헌혈을 희망했지만, 시간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김 서울청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혈액의 고귀한 가치를 인식해 직접 헌혈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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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꼬마빌딩 감정평가가 상속·증여세에 미칠 영향2020.03.13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국세통계연보 2017년 귀속분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이 상속재산가액 전체의 약 57%, 증여재산가액의 62.5%를 차지했다. 부동산 평가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이유다. 특히 비거주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과 달리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정확한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대부분 공시(고시)가격으로 상속·증여세 신고가 되며, 현저히 낮은 평가가액으로 상속·증여가 되면서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상속·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이다. 감정평가대상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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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한국세무사고시회 임원들,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1인 시위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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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1인 시위, 세무사법 통과 때까지 끝까지 한다"2020.03.09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미루지 말고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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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사례로 본 상속증여 절세설계2020.03.09
(조세금융신문=고경희 세무사) 상속·증여의 대모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의 칼럼을 이번 호부터 연재합니다. 고경희 세무사는 24년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상속·증여 부문 상담을 7년간 맡으며 수많은 예규를 만들어냈고 그후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세무사와 국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대응전략에 관한 유익한 칼럼으로 세금 설계 방법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사실관계 ● 甲(연령 60대)은 강남구에 대지 100평 상당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건물이 낡아 멸실하고 새로이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대지 100평의 공시지가는 19억원이다. ● 甲부부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없으므로 신축예정인 이 집에 거주할 예정이다. ● 甲에게는 급여소득이 높은 아들(거주 주택 소유하고 있음)이 있으며, 상기 부동산은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있다. 요청사항 만일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재산가치는 더 상승할 예정이므로 증여세와 상속세 등 절세차원에서 현재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절세설계를 요청했다. 절세설계 제시안 ①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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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는 회장들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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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해진 ‘제54회 납세자의 날’…철도할인 등 혜택은 ‘풍성’2020.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3월 3일 ‘제54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대폭 축소됐지만, 혜택은 지난해보다 혜택은 더 풍성해졌다. 국세청은 이날 예정된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를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무서에서 약식 진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식은 간소화됐지만, 모범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은 각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전달한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를 표창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존중받는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3년(지방청장 표창 이하 2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순환조사의 경우 사전에 시기를 국세청과 협의할 수 있게 됐다. 공항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우대, 의료비·콘도요금 할인 등 기존 사회적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는 공항입출국시 편의 혜택을 국세청장상 이상에서 지방청장상 수상 이상까지 확대하고,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에서 사무・휴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전예약을 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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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법사위 전체회의 앞두고 세무사법 통과 촉구2020.03.0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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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강서세무서 '제54회 납세자의 날'...명예세무서장 위촉식2020.03.0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제54회 납세자의 날'기념 행사를 축소 시행함에 따라, 국세청도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를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약식 진행하는 등 관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따라서 3일 오전 강서세무서에도 모든 공식적인 행사를 취소하고 일일 명예세무서장 위촉장을 전달하는 약식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강서세무서 명예세무서장에는 유종호 차앤유의원 원장이 위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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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 "법사위 앞두고 세무사법 통과 촉구"2020.03.0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틀 앞둔 2일 오전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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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윤지영 한국세무사고시회 홍보이사 '세무사법 통과 촉구'2020.02.28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윤지영 한국세무사고시회 홍보 상임 이사가 2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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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세무사법 통과를 촉구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임원진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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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김현준 세무사고시회 국제 부회장 '세무사법 통과 촉구 시위'2020.02.26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현준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 부회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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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흥건설 의혹, 침묵하는 지역사회2020.0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흥건설은 단기간 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등에 업고 성장했다. 그중에서도 장남 회사 성장세가 폭발적이었다. 자산이 140억원 규모의 회사가 불과 7년 만에 자산 2.9조원 규모로 200배나 넘게 성장했다. 그 시작점에는 2015년 순천 신대지구 비자금 수사가 있었다. 검찰은 2007년 이전, 중흥건설이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 1000억원이나 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과정도, 결과도 논란이 많았던 수사였다. 유착 혐의 관련 기소한 것은 최종만 전 광양경제청장과 실무 공무원 몇 명 정도. 그런데 기소 대상에 오른 이들에 대한 뇌물, 접대 비용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찰은 비자금 대부분의 사용처를 말하지 않았다. 기소대상은 장남 정원주 부회장, 기소금액은 250억원이었다. 재벌 횡령사건에 버금간다. 그런데 2006년 중흥건설의 매출은 1170억원, 자산이 750억원에 불과했다. 어떻게 모은 걸까. 사방이 의혹투성이였지만, 수사 결과는 시들시들했다. 정창선 회장은 기소유예, 장남 정원주 부회장(당시 사장)은 집행유예, 뇌물을 받은 최종만 전 광양경제청장도 집행유예로 끝났다. 최종만 씨는 정창선 창업주가 회장으로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