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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세무사법 논의하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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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국회의장께 세무사법 통과 호소하는 제56기 황정예 세무사 시험 합격자2020.04.28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제56기 황정예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2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 저번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과 면담을 한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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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코로나19속 1분기 매출 13.8% 상승 ‘분전’2020.04.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코로나19로 국내 경기가 최악을 치닫는 가운데서도 1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이 지난해 보다 13.8%나 상승한 71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17.8% 증가한 163억원을 기록했다.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에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22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을 이어갔다. 특히, 중견기업 이상 시장에서의 ERP 경쟁력이 강화되며 ‘Standard ERP’ 사업에서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나 매출이 증가했다. 클라우드와 그룹웨어 사업 역시 각각 13.4%, 18.7%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전 사업이 고루 성장하며 실적에 힘을 보탰다. 신성장 동력 사업인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장밋빛이다.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WEHAGO T’의 가입도 확장세를 보이는 동시에, 빅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등 신규 사업들도 순항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영향으로 관련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 유통 포털 서비스, 혁신금융 서비스, 이커머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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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세무사법 통과 호소하는 제56기 이상민 세무사 시험 합격자2020.04.27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제56기 이상민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 저번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과 면담을 한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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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놓치기 쉬운 환급금의 양도2020.04.26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받는 청산금의 양도시기 변경 불량주택지 및 노후주택지 문제 해결을 포함한 도시재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도정법 사업의 진행 과정과 관련된 여러 조세 문제 중 조합원이 동 조합으로부터 받은 청산금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청산금이란 토지 또는 건물을 분양받은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권리 가액)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분양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산정된 청산금은 어림 계산치이므로 이전 고시로 확정된 후 받거나 내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 현실은 분양주택의 분양대금 납입일에 맞춰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지급된다. 과세당국은 조합원이 분할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 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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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회의장께 세무사법 통과 호소하는 제56기 강규남 세무사 시험 합격자2020.04.2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제56기 강규남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 저번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과 면담을 한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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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세무사법 통과 호소하는 제56기 안성훈 세무사 시험 합격자2020.04.2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안성훈 제56기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의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등록을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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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수단 전락’ 회사 세워 고가 아파트 매입…국세청 전수검증 착수2020.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세를 위해 부동산 회사를 세우고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에 나선다. 부동산 법인의 아파트 매입은 지난 1월 2594건, 2월 4237건, 3월 5171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탈세 혐의자 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 등 6754개다. 세무조사 대상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 이하 가족법인으로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9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이 포함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5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 4건도 조사망에 올랐다. 개인이 회사를 세워 회사가 사들이는 형태로 아파트를 보유하면 대출, 세금 등 정부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구매할 때도 개인은 다주택 보유에 따라 각종 중과세를 부과받지만, 법인을 세워 소유하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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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국회의장에게 세무사법 통과 호소하는 나길식 한국세무사고시회 감사2020.04.2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나길식 한국세무사고시회 감사가 2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께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의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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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특별 세무조사…국세청, 구체적 사전통지 예외사유 만든다2020.04.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출범 후 2년 동안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65건을 시정하는 등 납세자 권익 지킴이로 든든한 한몫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도 특별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제1기 납세자보호위가 2년간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한 결과 65건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시정률은 38%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 중지, 조사기간 연장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 39건 시정 등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4월 1일 신설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등에서 자신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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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1인 시위 하는 이태혁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상임이사2020.04.20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태혁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상임이사가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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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우중 속의 시위-이경수 제56기 세무사시험 합격자 회장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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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세무사 시험 잠정연기…회계사‧관세사 변동 없어2020.04.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9일 예정이었던 제57회 1차 세무사 자격시험이 잠정 연기됐다. 이번 일정 연기로 제2차 시험 일정도 함께 조정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시험장 변경도 이뤄질 수 있다. 큐넷 측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을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세부사항 협의 후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기존 원서접수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연기된 시험일에 응시하면 된다.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변경된 시험일 30일 전까지 원서접수 수수료의 10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공인어학성적(영어) 서류제출 기한은 제1차 세무사시험 전일 오후 6시까지다. 추가 원서접수는 받지 않는다. 한편, 이미 한 차례 연기된 회계사, 관세사 시험은 아직 변동이 없다. 지난 2월 23일 1차 시험을 치른 회계사 자격시험은 5월 원서를 접수 받아 오는 6월 27~28일 진행된다. 관세사 1차 시험은 6월 27일, 2차 시험은 9월 12일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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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1인 시위 하는 제56기 김종만 세무사 시험 합격자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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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시] 4월의 부이사관 승진 후보 ‘누구’2020.04.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월 말을 목표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시 43회·7공채 출신 인물들이 유력 승진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부이사관 승진TO는 2~3석으로 예전과 마찬가지로 행시과 비고시간 승진 균형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 가운데에는 본청에서 근무 중인 행시 43회 과장들의 부상이 예상되고 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 행시 과장 중 행시 42회는 지난해 김오영 부가가치세과장이 승진하면서 어느정도 마무리된 모습”이라며 “2017년 본청으로 배치된 행시 43회 인재들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양철호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71년, 경북 영주, 부산대, 행시 43회)은 지난 2017년 8월 베트남 주재관을 마치고 본청에 합류한 후 거의 3년간 본청에서 헌신했다. 이보다 앞선 2017년 1월에 본청 합류한 김태호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72년, 대전, 서울대, 행시 43회)도 유력 승진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나머지 43회들은 본청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안팎으로 좀 더 본청 활동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고시에서는 7공채 출신 간 경쟁이 치열하다.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66년, 경남 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