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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개선 세미나] 신탁은 노년층·후견인 버팀목…관리형 신탁 도입해야2020.07.03
신탁은 소수 고액 자산가나 기업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최근에는 노년층, 장애인 등 투자운용보다 재산관리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서비스로써 신탁이 주목받으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일 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파생상품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홍채린 기자) 신탁이 노년층과 피후견인의 버팀목이 되려면 자본시장법상 신탁 재산분류를 자산별에서 기능별로 바꾸고, 세제혜택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은 3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제도 개선 방안 정책심포지엄 – 신탁재산과 운용방식의 다양한 방안’ 주제 발표에서 “생전에 금전으로 노후를 설계하고, 사후에는 자녀에게 균형적인 분할을 하고 싶어도 신탁의 모든 회계처리가 재산과 금전으로 나뉘다 보니 유연하게 대응을 못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행 신탁업은 자본시장법 103조에 따라 ▲금전 ▲증권 ▲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등) 7가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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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개선 세미나]신탁자산 뚝뚝 끊어놓은 자본시장법…포괄적 규정 필요2020.07.03
신탁은 소수 고액 자산가나 기업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최근에는 노년층, 장애인 등 투자운용보다 재산관리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서비스로써 신탁이 주목받으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일 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파생상품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홍채린 기자) 신탁제도를 본연의 형태인 포괄적인 종합재산관리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자본시장법 내 신탁재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전진규 동국대 교수는 3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제도 개선 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 ‘신탁제도 성장과 평가’ 주제 발표를 통해 “신탁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신탁 가능 재산을 포괄적 기술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특금 및 재산신탁뿐만 아니라 장애인신탁, 반려동물 신탁, 후견인신탁 등 다양한 유형의 신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탁제도는 위탁자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운용·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에서 비롯됐다. 고령화 확대로 노년층에 대한 자산관리 수요가 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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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미라클펀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앞두고 사내변호사 영입!2020.07.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P2P종합금융사 미라클펀딩은 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앞두고 제도권 금융 진입에 대비하여 P2P금융투자의 안정성 강화 및 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사내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새롭게 탄생한 금융산업법으로 P2P금융이 명실상부한 금융산업으로 인정되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되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안으로 최근 시행령 및 감독규정까지 제정되었다. 현재 미라클펀딩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금융위원회 등록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미라클펀딩은 온투법 등록과 안정적인 법률경영 자문을 위해 부동산 전문가인 김재상 변호사를 영입하여 성장 발판을 다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황해에서 아파트 하자소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법률자문 및 관련 행정소송, 인천 광역시 법률자문 등 을 수행하였으며, KPH Partners(주) 자산운용사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한 부동산 및 금융 전문 변호사이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금융과 법률에 능숙한 P2P금융의 적임자로 미라클펀딩의 리스크 관리 본부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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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하반기 투자 전략, 조정의 위기를 기회로2020.06.29
코로나 재 유행 우려와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 위협에 요 며칠 우리 주식시장이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같은 자리에서 등락만 주고 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이따금씩 등장하는 단기 투매성 물량은 처음 코로나 사태 발발 당시 우리 계좌를 새파랗게 물들이던 패닉 장세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한다. 이쯤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향후 시장을 바라보며 대응해야 리스크 관리와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또 다시 폭락? 아니면 위기는 기회?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선 이미 시장이 바닥대비 엄청난 폭등세를 시현한 자리라 근래 약해진 시장의 세(勢)는 그간의 상승폭을 감안하면 당연히 나와야할 자리에서 나온 조정의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관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다. 실제 코스닥 시장에 -7%대 폭락이 처음 가해진 6월 15일(월)부터 현재까지의 매매동향을 확인해 보면 그간의 상승피로에 따른 조정을 염두 해 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매도 일색이고, 그 모든 매도물량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개인투자자들이 다 받아내고 있다. 또한 이번에 진행될 조정(가정)이 향후 시장이 건강하게 다시 한 번 추가 상승하기 위한 선순환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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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이슈분석] 11월 미국 대선에 따른 국내증시 영향은?2020.06.26
미국 대선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사망자수가 급증하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상대정당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거 힐러리 클린턴 과의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는 뒤지고 있었으나 개표 후 역전하는 기현상이 일어났기에 초반의 지지율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여성 미국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 기보수층이 숨어서 나타났던 대선과 달리 남성 대 남성으로 정책으로 진행하는 선거이기에 이번 여론 조사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전염병이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와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칠 영향을 어떨까? 트럼프 당선이후 세계 증시는 그의 말 한마디에 크게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를 겪었습니다. 특히 국내증시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정말 오랜 시간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트럼프의 정책은 오랜 시간 경험해봤기에 재선된다면 또 다시 세계 증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만일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관련 업종의 수혜와 시장의 이벤트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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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다256, 80억원 ‘시리즈A’ 투자 유치… 루니버스 글로벌 시장 확대 청사진2020.06.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블록체인 기술전문업체 람다256이 우리기술투자와 종근당홀딩스, 야놀자 등 주요 벤처캐피탈과 전략적투자자로부터 총 8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A 투자는 람다256의 BaaS(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 경쟁력을 입증한 결과다. 토종 BaaS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려 글로벌 시장 확대를 이뤄내겠단 포부다. 현재 BaaS 시장은 클라우드 시장의 확장세와 맞물려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비롯해 구글, IBM, MS 등이 해당 솔루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스앤마켓에 따르면 블록체인 서비스 시장은 오는 2022년 77억 달러(약 9조4300억원) 규모로 매년마다 대대적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했다. 람다256의 루니버스는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기업들의 개발과 운영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다. 블록체인 솔루션 상용화를 핵심 목표로 각 기업들마다 기술 노하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루니버스 고객사는 현재 700여 곳에 이른다. 이번 시리즈A 투자에 참여한 야놀자와 종근당은 ‘루니버스 DID’(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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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디지털 자산 초보 투자자 대상 ‘투자 정석 TOP3’ 제시2020.05.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가 27일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신규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투자 기준 3가지를 제시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식 등 기존 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디지털 자산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 수익을 바라는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디지털 자산의 가치보다 시세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뉴스로 접하기 쉬운 기업 주식 정보와 달리 디지털 자산은 각종 정보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디지털 자산 동향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자산 투자에 있어 정보 수집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지만 비트코인처럼 유명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면 관련 이슈나 거래 정보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업비트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디지털 자산 동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코인동향’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는 업비트 코인동향 페이지에서 디지털 자산의 주간 상승률 등 주 거래 데이터부터 언론에 보도된 내용, 디지털 자산 보고서와 관련 지표 정보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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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빗썸' 대규모 해킹 사태 "사라진 이오스 300만개…140억 규모" 불안多2019.04.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비트코인 등 국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 '빗썸'에서 대규모 해킹 사태가 빚어져 투자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무렵 '빗썸'에서 14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가 해킹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더리움, 리플 등이 거래되고 있다. '빗썸'은 바로 다음날이 30일 오후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를 알리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과문에 의하면 해킹된 암호화폐의 종류는 비트코인이 아닌 이오스이며, 대략 300만개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투자자들의 암호화폐가 아닌 '빗썸' 소유의 암호화폐만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측은 해킹 경로 등을 토대로 내부자의 소행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사이버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조사를 요청해뒀다. 한편 국내외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비트코인 만큼은 부동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5000달러를 넘어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