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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투협회장, 주한 이스라엘대사와 금융협력 논의2021.11.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 한국과 이스라엘의 금융투자 산업 간 투자 확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나 회장과 토르 대사는 내년 한국-이스라엘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금융투자업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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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학회, 뜨거운감자 ‘가상자산업권법’ 정책포럼 개최2021.11.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핀테크학회가 가상자산업법 관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9일 한국핀테크학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포럼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공동으로 개최한다. 포럼은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포럼 결과가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소관 위원회 국회의원들의 개회사와 축사가 이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위원인 조명희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맡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의원 및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겸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송재호 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제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교수)이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제3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영수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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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 동시에 사상 최고가 경신2021.11.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가총액 규모 1위, 2위인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동시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비트코인은 6만7665.16달러, 이더리움은 4819.78달러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다시 세웠다. 9일 오전 9시4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6만7641.57달러에 이더리움은 4811.1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종전 비트코인의 최고가는 지난 21일의 6만6878.47달러였고, 이더리움은 4760.9달러가 최고가였다. 전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오르고,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은 내리는 추세를 보였으나 현재 알트코인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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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타익스체인지, 해외 유망코인 발굴 시작…‘코발란트(CQT)’ 상장2021.11.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리버스 전문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가 국내 고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G-coin 프로젝트(Global-Coin Project)’를 본격 론칭한다고 4일 밝혔다. 플랫타익스체인지에 따르면 ‘G-coin 프로젝트’는 해외 유망한 프로젝트 코인을 선정해 국내에 소개하고, 지속적인 상장을 통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전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 코인들을 한층 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빠르게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며 “향후 여러 해외 유망 코인들을 예비 후보로 두고 회원들의 투표로 상장코인을 선정하는 등 홀더 친화적인 방향성도 접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G-coin 프로젝트’의 첫 시작으로, 글로벌 코인인 코발란트(Covalent Quary Token, CQT) 토큰이 선정돼 이날 오후 5시부터 상장이 진행된다. 코발란트(CQT)는 코드 없이 여러 블록체인에서 세분화되고 상세한 블록체인 트랜잭션 데이터를 빠르고 일관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내건 블록체인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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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투자하세요"…'2021 외국인투자주간' 오늘 개막2021.11.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이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2021 외국인투자주간' 행사가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아리랑TV 방송과 온라인으로 펼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와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한국의 투자 매력과 기회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국가 IR 행사다. 올해는 정부와 국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유관기관 등 3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성장 포럼, 지역특화산업 포럼, 투자유치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혁신성장 포럼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세계 석학 등이 참여해 글로벌 경제지형의 변화와 한국의 혁신성장 전략을 공유한다. 지역특화산업 포럼에선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소개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강점을 직접 설명한다. 투자유치 상담회에는 한국판 뉴딜, 바이오,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스타트업 분야의 글로벌 투자자 121개사와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등 187개사가 참가해 투자 상담을 진행한다. 국내 유망 스타트업 50개사가 참여해 혁신기술·제품을 발표하고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K-스타트업 스포트라이트 행사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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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ISA 도입 5년만에 가입금액 첫 10조원 돌파2021.10.3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금액이 2016년 상품 도입 이후 처음 10조원을 돌파했다. 31일 금투협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ISA 가입 금액은 10조6천331억원, 가입자 수는 272만6천98명이다. 투자 금액은 작년 말 6조4천29억원에서 올해 들어서만 4조원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가입자도 193만9천102명에서 약 79만명 증가했다. 올해 7월 발표된 비과세 적용 등 세제 개선 효과로 중개형 ISA를 중심으로 가입이 급증했다고 금투협은 설명했다. 일임형 개인 ISA의 9월 말 기준 누적 수익률은 한 달 전보다 0.77%포인트 하락한 평균 29.95%로 집계됐다. 출시 3개월이 지난 상품 193개의 모델포트폴리오(MP) 운용 성과를 모은 결과다. 세계 증시가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와 금리 상승 영향으로 성장주를 중심으로 하락해 ISA 수익률도 소폭 내렸다. 유형별 수익률은 초고위험 53.75%, 고위험 42.27%, 중위험 26.26%, 저위험 14.17%, 초저위험 7.78%를 기록했다. 회사별 평균 누적수익률은 메리츠증권이 39.74%로 가장 높았다. MP 중에는 키움증권의 '기본투자형(초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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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장동 투자' 킨앤파트너스, SK계열사 여부 직권조사2021.10.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체인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5일 서울 SK그룹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킨앤파트너스, SK행복나눔재단, 우란문화재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는 동일인(총수)이나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친족을 포함한 동일인 관계자 등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킨앤파트너스는 김문호 대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다. 하지만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 전·현 대표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 만큼 킨앤파트너스를 SK 계열사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에 거액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는 2015년 400억원을 '개인3'이라는 익명으로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줬고, 킨앤파트너스는 이 돈을 화천대유에 투자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로 판단될 경우, 최태원 SK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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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올 상반기 타 법인에 8천억원 투자…이마트·신세계 '최다'2021.10.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내 500대 대기업 중 올해 상반기에 타 법인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기업은 이마트·와 신세계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대기업은 현대차와 기아차로 나타났다. 2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순위 상위 500대 기업들의 상반기 타법인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6개 기업이 120개 타기업에 8천107억원을 투자했고,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업종은 사모펀드형 간접 투자였다. 상반기 투자 120개 중 32%인 37개(2천292억원)가 신탁·집합투자 형태의 사모투자였다. 대표적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난 6월 미래에셋OCIO베스트솔루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에 1천억원, 타이거CONSTANT1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에 50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또 스타트업 기업 25개에 726억원이 투자됐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인 알엑스씨에, 기아자동차가 금융 플랫폼 기업 핀다에 각각 투자했다. SK케미칼이 투자한 인공지능 신약개발 스타트업인 ㈜스탠다임이나 대상이 투자한 엑셀세라퓨틱스 등 5개는 바이오 스타트업이었다. 타 기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대기업은 이마트와 신세계로, 네이버 지분 0.2%에 각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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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타익스체인지, 증권가 출신 임원 영입…“금융권 환경구축 박차”2021.10.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가 21일 금융권에 준하는 거래소 내외부 환경 구축을 위한 첫 시작으로 최고정보관리자(CIO) 및 상장 관리 부문에 증권가 출신의 임원을 영입하는 신규 인사를 발표했다. 새롭게 영입하게 된 정일몽 CIO(최고정보관리자)와 김태엽 전무는 2~30년이 넘는 금융권 경력을 바탕으로 자산운용 전반에 이르는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이번 신규 임원진 영입은 원활한 거래소 운영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임원급 인재들을 등용, 역량을 확충하기 위함이라고 플랫타익스체인지 측은 설명했다. 정일몽 CIO(최고정보관리자)는 플랫타익스체인지의 자산운용 전반 업무를 총괄하며 데이터 관리, 정보보호 등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정일몽 CIO(최고정보관리자)는 두산 계열사였던 비엔지증권 출신이며, 리딩투자증권과 증권사 리스크매니징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미집소프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김태엽 전무는 1991년 동아증권을 시작으로 두산 인프라코어, 코미시스 감사 등을 거쳤으며, 플랫타익스체인지의 리스크 관리, 내부 감사, 준법 감시, 상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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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TRS탈세 증권사 7곳 고발…“검은머리 외국인 수사 촉구”2021.10.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외국인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은 7개 증권사 및 대표자를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TRS란 투자자(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해 증권사 등(총수익 매도자)이 기초자산을 매입 후 자산 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계약이다. 신용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총수익 매수자는 투자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린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입수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5월경까지 국내 14개 증권사의 외국인 TRS 거래대금은 총 224조 4700억원이며 거래액을 토대로 산정한 탈세 규모 추정액은 6088억원에 달했다. 증권사별 거래대금 규모는 ▲미래에셋증권 111조632억원 ▲한국투자증권 40조3286억원 ▲신한금융투자 24조1220억원 ▲NH투자증권 19조666억원 ▲하나금융투자 13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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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억시대’ 오나…ETF 인기에 8000만원선 육박2021.10.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선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21일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기준 오전 9시15분 7981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른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7958만2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난 19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시작되면서 주류 금융시장에 편입될 수 있을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미국의 첫 비트코인 선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BITO,비토)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데뷔 첫 날 4.85% 상승마감했고, 두 번째날인 20일(현지시각) 역시 3.19% 오름세로 마감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미국 비트코인 ETF 출시의 경우 제도권 편입이 불가능해보였던 비트코인이 점차 제도권 편입의 기미가 보인다는 점에서 시장에 충분한 호재가 된 것”이라며 “현재 거래소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보유량은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사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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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옥석가리기 본격화…지주 vs 계열사 유리한 쪽은?2021.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달 25일 계도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은행권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1시간 넘게 설명해 팔아도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까지 묻는다고 하니 돈도 되지 않는 투자상품 판매를 아예 접자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이미 DLF와 라임펀드 등으로 투자상품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책임이 증대되며, 사전규제 및 사후구제 실효성이 강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제공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 ▲금융분쟁조정 소송에 대한 소비자 부담 감소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규제 및 제재수준 강화 등이다. 사실상 판매 프로세스와 운용 역량 강화를 통해 책임 있는 운용과 판매를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대형 은행들을 필두로 한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 사전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순수지주회사만 허용되며, 영리 목적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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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배당소득' 투자자 7명 중 1명은 근로소득도 상위 1%2021.10.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배당소득 규모가 상위 1%인 투자자 7명 중 1명은 근로소득도 상위 1% 속하고, 배당·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사람들은 10년 전보다 2000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배당소득 상위 1% 고소득자는 9만7천19명이며, 이중 근로소득도 상위 1%인 사람은 1만3천987명(14.4%)이었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납세자의 평균 배당소득은 1억5천8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2억5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당·근로소득을 합치면 4억1천만원 수준이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납세자 수는 10년 전인 2009년(1만1천492명)보다 21.7% 증가했다. 이 그룹의 배당·근로소득 합계액도 2억3천900만원에서 71.5% 늘었다. 임대소득의 경우, 2019년 상위 1% 소득을 올린 1만2천623명 가운데 1천728명(13.7%)이 근로소득으로도 상위 1%에 속했다. 이들이 거둔 평균 임대소득은 2억8천7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2억5천300만원으로 합계 소득이 5억4천만원에 달했다. 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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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바늘구멍’ 은행 실명계좌 획득할 다음 주자는?2021.10.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9월 24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 대상 사업자 신고를 마감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행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정보보호인증체계(ISMS)인증을 획득해 원화 마켓과 코인 마켓 모두를 영위하게 된 가상자산 거래소, ISMS 인증만 확보해 코인 마켓만 영위하게 된 가상자산 거래소, 두 가지 획득 모두 실패해 폐업 수순을 밟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다. 특히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폐업수순에 들어갔고,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라도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없는 코인마켓 거래소로 신고 접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시중은행과 이미 계약관계에 있었던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이 계약 연장을 통해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로 FIU에 신고 접수 되어있는 상태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중소거래소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피해와 4개 거래소 독식 등으로 인한 불균형 등에 대한 볼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앞서 한국핀테크학회와 민형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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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세텍서 연다…BMW 등 108곳 참가2021.10.1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트라는 '외국인 투자기업 박람회'를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전시장에서 개최한다. 11일 코트라에 따르면 16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BMW, 이케아, GE헬스케어, 한국 3M 등 글로벌 외투기업 108개사가 참가한다. 제조·생산·연구개발(R&D) 분야 37개사, 미디어·서비스업 분야 25개사 외에 금융·은행업 14개사 등 7개 산업 분야 기업들이 경영·사무직, 영업·고객상담, R&D·설계 등 다양한 직종에서 채용을 진행한다. 자세한 채용 직무와 요건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v21.jobfairfic.org)에서 볼 수 있으며, 사전에 온라인 이력서를 받는다. 현장 참가를 원할 경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사전참가 등록을 해야 한다. 행사장에서는 대면 채용 상담, 참가기업 홍보, 취업 노하우 특강,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돼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만 열려 아쉬움이 컸다"면서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열리고, 포춘 500대 글로벌 기업 외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참가하는 만큼 좋은 채용의 기회가 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