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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 수출 341달러로 11% 증가…'5개월 연속 증가'2024.03.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 반도체(46.5%)와 선박(370%)등에 수출이 증가해 이달 말까지 수출실적이 무난히 플러스행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수출은 341억25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306억9600만달러)보다 34억3000만달러(11.2%)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5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1억2000만달러)보다 2억3000만달러(11.2%) 늘어났다. 이 경우 조업일수는 모두 14.5일로 같았다.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6.5%)와 선박(370.8%)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도체는 수출 비중도 18.6%로 1년 전(14.1%)보다 4.5%포인트(p) 올랐다. 반면 승용차(-7.7%)와 석유제품(-1.1%)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10개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7.5%) ▲미국(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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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29일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개최2024.03.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세미나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https://www.leeko.com)에서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최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됨에 따라 산업현장 운영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이형근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의 개회사로 시작해 송현석 변호사(연수원 34기)의 사회로 3개 세션 및 질의응답이 각각 진행된다. 첫 세션과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용노동부 차관과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역임한 성균관대학교 권기섭 산학교수가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 나선다. 광장 중대재해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배재덕 변호사(연수원 26기)와 간사인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새롭게 방향성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돌아본다. 광장 노동팀 소속으로 대법원 근로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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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율촌 변호사, ALB 선정 ‘TMT 우수 변호사 50인’2024.03.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의 김선희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아시아 권역 유력 법률 전문 매체인 아시알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가 선정한 ‘TMT 우수 변호사 50인(ALB Super 50 TMT Lawyers)에 올랐다. ALB는 매년 각 후보의 수행 실적과 고객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사내변호사 및 기업 법무팀 등의 고객 추천을 받아 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TMT 분야 변호사 50인을 선정하고 있다. TMT는 방송·통신·정보기술을 뜻한다(Technology‧Media and Telecommunication). 김선희 변호사는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는 김선희 변호사를 포함 한국에서는 단 두 명만이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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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 ‘올해의 ESG‧운송 분야 변호사’에 각각 설동근‧정진영 광장 변호사2024.03.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설동근, 정진영 변호사가 ‘아시아리걸어워즈 2024’에서 각각 ‘올해의 ESG 분야 변호사’와 ‘올해의 운송 분야 변호사’로 선정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설동근 변호사(연수원 30기)는 환경, 노동 전문 변호사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배출권거래·CBAM 등 기후변화대응, 환경오염분쟁 분야와 더불어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를 담당하며, 최근에는 CBAM 정책 연구, 공급망 실사 자문, 환경성 표시광고 관련 그린워싱 사건 대리, 인권영향평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등 다양한 ESG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정진영 변호사(연수원 21기)는 해상, 항공, 보험, 국제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다. 해상, 보험 분야를 두루 맡았으며, 최근에는 카타르 국영 회사인 ‘카타르에너지(Qatar Energy)’가 LNG 신조선박을 이용한 운송선사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대규모 국제 입찰에서 국내 3개 선사로 구성된 콘소시움을 위해 입찰 서류 및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발주처와의 협상 업무 등을 진행해 대규모 선단의 수주에 성공했다. 국내 최대 가스도매 회사와의 중 재절차를 통해 LNG 수송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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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기 쉬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러면 양도세 수억 낸다2024.03.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기존주택을 신규주택을 새로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고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샀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 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 통상 신규주택을 새로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판다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기존 주택을 사고 난 후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요건은 간과하기 쉽다. # B씨는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상속 이후에 보유 중인 다른 주택을 팔고 후 비과세 신고했다. 하지만 상속개시 후 취득・양도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 한다. 주택을 상속받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일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 2회차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제1회차에서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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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회원위한 '금융업무편익 증대' 나서2024.03.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회원을 위한 회무에 주력하고 있다. 21일 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회원들의 금융업무편익 증대와 회원을 비롯한 회원사무소 거래처와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금융우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대표 조상래)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3월20일)을 체결했다. 하나은행 중앙지점은 대구시 중구에 위치해 있다. 이재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금융업무 처리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동반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상래 하나은행 지역대표는 “오늘 협약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폭넓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 부회장, 서정철 부회장이 참석하고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에서는 조상래 지역대표, 전병완 부장, 박희준 과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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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무사회, 양동구 광주국세청장 초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2024.03.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는 20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장(청장 양동구)을 초청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에 대한 내용과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세정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소통을 위해 회관을 방문해 준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 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상생하여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납세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적극적인 소통‧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광주지방국세청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갈 것이며, 납세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활용,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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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신평장림산단 찾은 김창기 국세청장, "세정지원 잘 되나요"2024.03.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0일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산단 찾아 기업들의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3월은 법인세 신고기간으로 국세청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산단 입주 업체 중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는 “공장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최대 1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기업들을 위해 세정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같은 날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방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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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깨끗한 관세행정 "부패·척결 다짐"2024.03.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0일 인천세관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전 간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다짐했다. 또 공정하고 깨끗한 관세행정 구현을 통해 국민의 모범이 될 것을 서약하는 반부패 청렴선언·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렴선언·서약식은 인천본부세관장과 수원세관, 안산세관 등 권역내 세관장 및 5급 이상 공직자의 청렴선언과 함께 서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간부 직원들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다짐하는 한편,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공직자들은 공직사회 청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청렴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청렴의 기준은 우리 생각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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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 '국민이 직접 추천한 '대통령 근정포장'수상2024.03.20
(조세금융신문=대담: 김영기 기자, 정리: 안종명 기자) 지난달 조용근 석성 세무법인 대표를 만나기 위해 강남의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한켠에는 조용근 회장이 2007년 5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초청으로 미국 UN본부로 건너가 만나 반갑게 인사하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 입니다. 다만 한계단씩 한계단씩 올라가는 노력의 과정에서 선배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 분에 넘치는 감사와 찬사를 받았지요" 검소한 옷차림에 전혀 꾸밈없이 기자를 만난 조용근 회장의 눈빛은 친근함과 겸손함 그리고 따뜻함이 느껴졌다. 평생 '기부와 나눔의 흔적'을 남긴 그의 발자취처럼 얼굴은 온화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가운데 이름을 따 만든 석성(石成)으로 회사 이름을 만들고, 석성 장학회 재단을 설립한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조용은 회장은 "1994년부터 석성 세무법인의 매출액의 1%를 기부와 다양한 사람들의 기부로 이어져 온게 30년이 됐다"면서 "오는 12월 27일이면 장학회 설립일이 돼 특별한 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현재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은 30주년에 걸맞게 지난 3월 4일 납세자의 날에 국무총리상 및 기획재정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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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尹정부, 자사주소각 미끼로 또 부자감세…朴정부처럼 1조원씩 퍼주려나2024.03.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카드를 꺼냈다. 회사에 세금혜택을 주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려서 주가가 오른다는 발상인데 전문가들은 효과성 및 법 취지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세 감세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고소득자에게 연간 1조원의 혜택을 준 바 있어 재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도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사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주주소통을 잘하는 기업에 표창장을 주겠다는 등 아무런 강제력, 유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감세 카드를 꺼냈지만, 문제는 ‘당근’만 있다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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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원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이 19일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 및 해외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추진으로 국내에서도 기후와 환경을 중심으로한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수립됐다. 특히, 국내외 환경규제와 기후공시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에 대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양 기관은 향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관련 제도 간 연계성을 높이고 기업의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등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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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형사그룹, 이상현 전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영입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자사 형사그룹에 이상현 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지청장(사진)을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상현 전 지청장(연수원 33기)은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2004년부터 서울북부지검을 시작으로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부, 강력부 및 국정원 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부장검사,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 대전지검 형사5부장(특수, 공안)으로 재직했다. 2021년에는 노동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선정됐으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강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를 거쳐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수사 사건으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을 담당한 바 있다. 향후 광장 형사그룹에서 중대재해, 노동, 선거 등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검찰 내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던 이상현 변호사의 영입으로 광장 형사그룹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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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내달 8일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기업 대응 세미나 개최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율촌이 내달 8일 율촌 본사 39층 렉처 홀에서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현장 세미나 및 웨비나를 개최한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진출을 위해 미국 투자를 강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또는 배터리 법은 높은 환경 규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품은 유럽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 미국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향방 등 고려해야 할 외부 변인이 많아졌다. 율촌 측은 미·중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주요국의 파격적인 친환경 정책 또는 규제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은 우리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국제정세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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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태평양 고문, 한인우호협회 ‘이민자 영웅상’ 수상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소속 성 김 고문(태평양 글로벌미래전략센터장)이 현지시각 지난 1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미우호협회가 선정하는 ‘2024년 이민자 영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협회 측은 성 김 전 대사는 미국의 성공적 외교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왔으며, 미주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한인들의 공직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다고 설명했다. 성 김 고문은 한국계 출신 최초로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하여 미 국무부 한국과장, 한국·필리핀·인도네시아 3개국 대사,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말 공직에서 물러난 후 올해 1월부터 태평양 글로벌미래전략센터를 이끌고 있다. 성 김 고문은 “노력도 많이 했지만 오랜 공직생활 동안 훌륭한 상사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큰 행운이었다”며 “이들 덕분에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나의 경험과 경력이 도움될 수 있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자 영웅상’은 한인 이민자 중 미국 발전에 공헌하고 재미 동포의 품격을 높인 이민자들을 선정하는 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