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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자 탈세 추징 '역부족'…지난해 10억 이상 체납자 47% 급증2023.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0억원 이상 신규 고액 체납자가 처음으로 1000명 단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2021년 740명보다 47.3% 늘어난 109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0억원 이상 체납자 수는 2018년 4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2021년 74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른 고액체납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3만829명으로 2021년 2만3425명보다 31.6% 늘었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자는 같은 시기 46.9% 늘어난 2만3800명에 달했다. 양 의원은 체납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의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은 615명 조사, 2329억원 징수에 그쳤다. 2018년 4185억원, 2019년 3807억원에서 2020년 2595억원, 2021년 2670억원 징수로 점점 고소득자 세무조사 실적이 낮아지고 있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 시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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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18억 이하 공동명의 1주택, 특례신청 불리2023.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을 접수받는다. 합산배제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대상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상~18억원 미만이라면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 개별적용 시 1인당 공제액은 9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인데 부부 둘을 합쳐 공제액이 18억원까지 적용받으므로 공시가격 18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기에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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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체납액 2년만에 3배 급등…공시가격 상승 영향2023.09.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체납액이 57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한 종부세(주택분·토지분 포함) 체납 건수는 9만2375건으로 1년 전에 비해 32.8%(2만2805건) 늘어났다. 종부세 체납금액(당해년도 이전의 체납액 포함 누계)도 57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 불어났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기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 합산액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해 12월1∼15일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긴 종부세 체납 건수는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5만8063건에서 2021년 6만9570건, 지난해 9만2375건으로 2년 만에 59.1%(3만4312건) 늘었다. 종부세 체납액도 2020년 1984억원에서 2021년 3899억원, 지난해 5701억원으로 2년만에 187.3%(3717억원) 급증했다. 2년 전에 비해 체납 세금이 2.9배로 늘었다. 1건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340만원에서 2021년 560만원, 지난해 620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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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년간 보류한 체납세금 75조원…서울‧인천‧중부 66% 이상2023.09.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13년부터 10년간 체납 징수를 보류한 정리보류금액이 74조69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액은 사실상 체납 징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영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10년간 중부청이 26조92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19조6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청도 3조9111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비중은 66%를 넘었다. 전체 흐름을 보면 지난 10년 국세 정리보류 규모는 매년 6조~8조원을 넘나들었다. 13~14년 7조원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15~16년 다시 8조원대로 늘어났다가 이후 다시 7조원대로 낮아졌다. 유동수 의원실은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 절차가 중단된 후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유동수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강제징수를 포기하는 6~8조원의 국세는 매우 아쉽다”며 “징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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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사상기업발전협의회, 기업 세정지원 방안 논의2023.09.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1일 사상기업발전협의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상 지역은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사상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 ▲삼락동 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학장동 산업단지 상상 허브 조성 등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정림 사상기업발전협의회 회장은 업계 현황을 설명하고, 불황의 터널을 지나 활기를 띠어 가는 회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조합에서 건의한 사항은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상공업지구 회원사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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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수펑크에 벌벌 떠는 척하는 정부…예상 세수펑크는 ‘65조+a’2023.09.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가 이번 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0일 통신사 A는 정부 안팎의 취재결과를 토대로 올해 400.5조원 예상했던 세금 수입을 340조원선으로 줄여서 발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리고 방송매체와 일간지들이 이를 받아 주말 내내 세수펑크 60조원 보도를 쏟아냈다. 그런데 이 보도들에는 기댓값이 빠져 있다. 정부는 1~7월까지 43.4조원 덜 걷었다.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다.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4.6조원(기댓값) 더 걷힐 거라고 봤다. 7월 누적 세수펑크는 43.4조원이지만, 기댓값을 포함하면 48조원 펑크다. 문제는 12월까지 이 격차가 얼마까지 벌어지냐는 것이다. 만일 기재부가 최종세수펑크를 60조원으로 봤다면 여기서 이미 7개월 동안 43.4조원이 깨졌고, 4.6조원의 기댓값도 깨지므로, 앞으로 5개월 동안 딱 12조원 정도만 더 깨져야 60조원 방어선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대단히 안일한 생각이 될 수 있다. 8~12월 사이 어떤 세금을 걷는지를 보면 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9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10월 2기 부가가치세 예정납부 11월 특기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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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받는다...10월 1일 조기 시행 추진2023.09.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 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 왔다.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고용부)’은 10월 1일 개통될 예정이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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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혐의 포착' 대우산업개발 특별 세무조사 착수2023.09.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대우산업개발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대우산업개발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관련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지는 대우산업개발측의 입장을 들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담당자가 외출 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하여 정확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천억원대 분식 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3일 수백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천억원대 분식 회계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월 이 회사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 재무 담당자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가 수백억원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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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6심판관에 이근후 관세청 국장...‘소액‧관세 담당’2023.09.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무총리실이 11일자로 조세심판원 6상임심판관에 이근후 전 관세청 국장을 임명했다. 서울‧부산본부세관장을 맡은 이명구 전 6심판관이 최근 관세청 차장으로 옮긴 데 따른 후속인사다. 6심판부는 관세와 5천만원 미만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 나급 가운데 조세경력이 3년 이상이면 임명이 가능하다. 6심판부 상임심판관 임명자격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관례상 관세청 고위공무원이 배정받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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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첫 청사방호 직무교육…일선 세무서 '악성민원' 강경대응2023.09.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세무서 외부 출입인의 폭행‧폭언을 막기 위한 내부역량 강화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서울‧중부‧인천청 소속 총 72개 관서(지서포함) 방호직원 및 운영지원팀장 150여명을 대상으로 첫 방호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국세청이 일선 방호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팀장이 방호직 공무원의 업무 및 시설경비요령을 안내했고, 현직 중앙경찰대학 지도위원이 보안실무 및 호신장구 사용법, 사고 시 대응요령에 대해 강의했다. 일선세무서 내 방호업무 및 민원인 응급구조 사례 발표에도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악성민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민원실이나 사무실에서 외부인이 난동이 발생할 경우 업무지원팀장과 방호직원을 긴급 소환할 수 있게 하고, 방검복 및 삼단봉과 스프레이 등 위력을 행사할 장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원균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의 취지를 설명하고, 세무서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방호직 공무원들의 역할이중요함을 강조하고, 안전한 세무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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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판교 혁신 기업들에 맞춤형 지원 제공2023.09.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기술혁신기업이 겪는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중부국세청은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기술혁신기업 대표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판교 테크노밸리는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단지이자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라며,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를 향해 고용을 창출하고 재정조달에 기여하는 기술혁신기업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민생경제를 세정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세무조사 규모 감축, 사전통지 기간 확대,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등으로 중소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국세청 실무과장들은 기업의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등 기업 세정지원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수출기업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완화 ▲중소기업 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금포인트 담보면제 기준 확대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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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2023.09.06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3년 2분기 재정동향 2023년 8월에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1조원 감소한 296.2조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7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순수한 재정 활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차이(=총수입-총지출)]는 55.4조원 적자이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 연금기금, 사학 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이다. 총수입 감소분 중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소득세는 11.6조원, 법인세는 16.8조원, 부가가치세 4.5조원 등이 감소하였다. 한편 6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5.3조원 감소한 1,083.4조원이다.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2023년 2분기 국세수입 감소분이 약 40조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 4820억의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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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모 국세청 세무공무원의 눈물2023.09.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일자로 사무관 승진 내정자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이날 사무관 승진 내정을 받는 한 세무공무원의 가슴 아픈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세무공무원 A씨는 수원시 북쪽 끄트머리, 외진 지역에 있는 세무대를 나와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여러 세무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일 때문에 연고 지역을 떠나야 했으며, 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을 돌며 법인, 기관운영 등 여러 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2019년 1월. 제주도에 위치한 국세청 소속기관으로 이동하라는 발령지시를 받게 됐다. 가족과 떨어져 몇 년을 지낼지도 알 수 없었다. 늘 성실한 사람이란 평대로 전보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얼마 안 가 평온한 시간이 깨졌다. 배우자의 암 발병. 병원에선 기나긴 입원 생활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주변에선 A씨가 사무관 승진이란 희소식을 배우자에게 안겨주고 싶어 했다고 한다. 5급 사무관은 누구에게는 그냥 잠시 거쳐 가는 자리일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 대부분의 비고시 출신 세무공무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평생 기회를 잡을까 말까한, 자녀 수능을 위해 온 가족이 애를 쓰듯,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자리. 1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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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대로 받았나?…의심될 때는 국세청 홈택스 ‘클릭’2023.09.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냈거나 이미 보내준 계산서를 일방적으로 수정한 경우 납세자가 간편하게 진위‧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5일부로 이같은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도 활용가능하다. 앞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는데 이를 스캔하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도 홈택스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긴 했지만,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해서 다수의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국세청은 이밖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취소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는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먼저 발급 사실을 확인한 후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정 발급사실을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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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무관 승진 인사…‘여성‧9급 공채’ 껑충2023.09.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일자로 196명 사무관 승진 내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승진 TO는 지난해 176명보다 20명 늘었으며, 본청 승진 비중은 특별승진 비중에 맞춰 30%대(33.3%)로 유지됐다. 최근 5년간 평균(30.2%)보다 소폭 높았다. 이번 승진에서 여성 비중은 2021년 16.7%에서 2022년 22.7%, 2023년 26.5%로 껑충 뛰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12명의 여성 사무관이 더 배출됐다. 올해 9급 공채 인력 승진 비중도 65명(33.2%)으로 늘어났다. 2021년에는 49명(26.3%), 2022년 44명(25.0%) 수준이었다. 전산직과 공업직에 대한 승진도 늘어났다. 전산직은 지난해 3명에서 올해 6명, 공업직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승진자가 나왔다. 정년이 5년 이내임에도 공직에 헌신한 베테랑들도 올해 12명이 승진했다. 지난해(13명)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세청 측은 이번 승진과 관련해 연공서열 등에 관계없이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품성을 인정받은 직원을 과감히 발탁했다며, 임용구분별·성별, 소속기관별 균형도 고려하여 미래 간부후보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