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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차장 “어르신,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2023.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추석을 맞이해 18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의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을 찾았다. 김태호 차장은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들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태호 차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고자 나눔 활동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추석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활용품 등 후원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숙소와 생활시설을 일일이 살폈다. 김태호 차장은 지난해 추석 이후 명절 때마다 사랑의 집 양로원에 대한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1994년부터 무의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 현재 44분의 어르신이 계시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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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중기중앙회,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2023.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일부추징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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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국세청장 간담회…장수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건의2023.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요청사안을 전달했다. 전달사항은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일부추징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이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것”이라며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 달라고 전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가업승계 관련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하여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업승계 대상으로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등은 세제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적형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지원해 달라는 뜻이다. 동일전선 김효진 전무는 “국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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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추석 맞이 동래시장 장보기 행사…시장상인과 현장소통2023.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8일 동래시장을 찾아 수산물 등 장을 보면서 이창수 번영회장 및 번영회 임원 등으로부터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부산국세청 관할 19개 모든 세무서도 지역 전통시장 방문행사에 동참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대형마트와의 경쟁과 온라인 위주 유통질서 재편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시장상인과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상인들의 경영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 후에는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 과일, 쌀 등 우리 농수산물을 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부산국세청 직원들에게도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이날 구입한 농수산물은 부산청 청사미화를 담당하는 환경관리 직원들에게 전달됐다. 부산국세청 측은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세무상담‧출장서비스 제공 등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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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실수로 덜 걷은 세금 2조원 육박2023.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실수로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기한 만료 등으로 아예 못 거두는 세금이 포함돼 있는데도 국세청은 부족징수 금액 중 정확히 얼마나 회수됐고, 소멸됐는지 파악조차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과다‧과소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의 한해 평균 과소부과(부족징수) 세금은 39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족징수는 대부분 세원관리 소홀, 감면요건 검토 부실 등 단순 실수나 미숙으로 발생한다. 연도별 국세 과소부과액은 2018년 4461억원, 2019년 4105억원, 2020년 3697억원, 2021년 3719억원, 2022년 3933억원이었다. 특히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서울국세청의 부족징수액은 최근 5년간 증가추세로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세무서 중에서 과소부과액이 가장 컸던 곳은 동작세무서였다. 다국적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과다적용해 23억3600만원을 부족 징수했다. 경주세무서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세 고지세액을 회생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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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세수펑크 59.1조 전망…부족 세수분은 기금 활용2023.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수펑크 규모를 59.1조원으로 전망했다. 당초 400.5조원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재추계 결과 341.4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산 대비 소득세에선 –17.7조원, 법인세 –25.4조원. 부가가치세 –9.3조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됐다. 부족한 현금은 기금에서 가져다 메꾸는 대신 적자국채 발행을 않겠다고 했지만, 기금을 가져다 쓰는 것 역시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힌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3개 세목에서 모두 두자릿수 세금수입 부족이 확실시 됐다. 지난해 1분기 29.5%였던 코스피‧코스닥 등 상장회사 영업이익이 4분기 1.9%로 추락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얼어붙으면서 법인세에서 –25.4조원,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에서 –15.6조원이 부족해 질 것이란 진단이다. 종합소득세와 관세, 부가가치세에서도 –16.3조원의 부족이 관측됐다. 정부는 앞선 세금 전망에서 59.1조원이나 빗나간 것에 대해 선진국에서도 빈번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2020~2022년 주요국의 평균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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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내가 낼 국세 확인…총 26종 조회2023.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8일부터 전화 한 통에 내가 낼 국세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연락하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대상은 국세청이 결정한 고지세액이다.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 외에도 국세 체납액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으로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 국세고지 내역도 1544-9944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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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서 김성철 서장, 관내 경영자협의회 초청 현장소통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2023.09.1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세무서(서장 김성철)는 관내 경영자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국세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다. 18일 인천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상공회의소 부설 협력기구로 있는 인천세무서 관내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회장 이상국)에 이어 지난 13일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회장 조태업)의 초청으로 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강의시간을 통해 경영자들이 궁금해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세행정 운영방향, 세정지원 제도 안내, 가업승계 제도 안내 등 현장소통을 실시했다. 김성철 서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성장 둔화 우려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경영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서장은 “이에 우리 국세청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에 대해 신고·납기연장, 납부유예 등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수준높은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로 개편하고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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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 2023 국세행정포럼 개최2023.09.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 하에 '2023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했다.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이다. 올해로 열세번째이며 주제는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이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국세청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편의, 민생지원, 공정세정 등 각 분야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탈세 유형도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에 대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힘써왔으나 국민의 더 큰 신뢰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세체계의 혼란과 탈세의 만연은 국가의 존립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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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존중 속 피어나는 신뢰…관리자 워크숍 개최2023.09.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 내 고급 간부들 각 지역 세무서장이 모여 직원들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천국세청은 13일 민주원 인천국세청장과 세무서장 및 인천청 간부 105명 참석 하에 ‘조직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인천지방국세청 관리자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관리자들은 달라지는 시류에 맞춰 조직문화를 바꿔가고, 더 나아가 공직사회에서의 상호존중 문화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직원 간 신뢰가 이뤄져야만 관리자도 직원들로부터 인정받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직원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어야 한다”라며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모습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관리자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해 줄 것”라고 전했다. 이날 인천국세청 소속 15개 세무서장들은 ‘공직사회에서의 상호존중 문화 조성 방안’, ‘젊은 직원들의 장점과 그들의 성장을 이끄는 관리자로서 역할’, ‘존중받는 관리자 모습’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나누었다. 또한, ‘활기차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짐문’ 작성과 이소영 한국마이크로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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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상호존중 시작은 수용’ 인천국세청 관리자 워크숍2023.09.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13일 관리자 워크숍을 열고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탐색했다. 이날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직원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어야 한다”라며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모습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관리자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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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신규 창업자 대상 세금교실…소상공인 지원도 안내2023.09.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3분기 세금교실을 진행한다. 이번 3분기 교육은 강남세무서(11일), 종로세무서(12일), 영등포세무서(13일), 중랑세무서(14일), 역삼세무서(15일)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회계사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을 제공하고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익한 세금정보’(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소상공인 컨설팅‧희망리턴 패키지‧온라인 판로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도 이뤄진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2분기 교육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으로 신규 창업자 안내에 나서고 있다. 참석자들은 세금교실과 더불어 1:1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국세청 측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금교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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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세무지식에 무료 상담’ 서울지방국세청 3분기 세금교실2023.09.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11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세금교실은 강남세무서(11일), 종로세무서(12일), 영등포세무서(13일), 중랑세무서(14일), 역삼세무서(15일) 순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신규 사업자다. 세금교실에선 신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지식과 납세자 권리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그리고 1:1 무료 세무 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국세청은 2차 교육에 이어 이번 교육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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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5년간 고소득자 탈루소득 약 5.5조원 적출...1인당 약 14억원 탈루2023.09.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59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고소득 사업자 1인당 약 13억 90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11조 6626억원 중, 6조 6621억원만을 신고, 전체 약 5조 5억 원가량이 탈루소득으로 적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적출된 소득에 대한 부과 세액 중 40%나 징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의 적출소득 5조 5억원에 대한 부과 세액은 총 2조 5667억원이지만,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조 5586억원만을 징수했다. 이를 1인 평균액으로 산정할 경우 1인당 약 14억원의 해당하는 금액이 탈루세액이 적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7억 1000만원의 부과 세액 중 4억3000만원만 징수해 나머지 2억80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고소득 사업자 중 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자를 의미하는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 실적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597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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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적용 11만명…2년간 장려금 자동신청2023.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분 자동신청 적용대상자가 11만명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홈택스 등을 통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없이 다음 지급분부터 자동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명 중 올해 상반기분 자동신청 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11만명에 달한다. 지난 5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44만명은 내년 5월 정기분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번 9월 자동신청 신규 동의 대상자는 52만명으로 오는 15일까지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편리하게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신청되더라도 장려금 수급 자격을 잃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없이도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보이스피싱과 광고성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