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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사업자 3년새 18배 폭증...배준영 의원 "SNS마켓 제대로 과세해야"2023.09.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에도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마켓 사업자 신고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 현황 및 소득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셜미디어 마켓 사업자 신고 업체는 8천423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9월 업종코드 신설 당시 470개인 것에 비해 3년 만에 18배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소득신고 집계 현황을 보면 2019년 17억9천700만여원, 2020년 141억4천800만여원, 2021년 500억4천400만여원이다. 지난해 소득신고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유통업계는 2019년 현재 소셜미디어 마켓의 규모를 약 2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데 비해 소득신고 액수가 너무 적다고 배 의원실은 지적했다. 국세청이 사용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SNS마켓은 미래성장산업 중 하나"라며 "사업자·이용자 수 등 기본적인 통계부터 정비해야 산업 규모에 걸맞은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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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후 위반사례 적발 2만건 육박2023.09.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월급을 줄 때 세부내용이 적힌 '임금명세서'도 함께 주도록 의무화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위반사례가 2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지급한 위반사례를 총 1만9천136건 적발했다. 이 중 1만8천206건이 별도 행정처분 없이 시정조치 됐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10건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업종별로 도소매·음식·숙박업이 7천694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5천884건, 30.7%), 사업서비스업(1천270건, 6.6%) 등 순이었다. 규모별로 5인~49인 사업장이 1만4천216건(7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0인 이상(2천777건, 14.5%), 5인 미만(2천143건, 11.2%) 순이었다. 2021년 11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등이 적힌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줘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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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신청, 오늘(27일) 마감2023.09.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2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후 지정여부는 오는 11월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시 공고할 방침이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기간은 5년이며,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를 비롯해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직전 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시설기준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세청 고시 2023-2호(’23.3.1.)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제3조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조설비는 ‘크라운 캡’의 경우 성형기(프레스), 라이닝기, 자동계수기를 갖추어야 하며, ‘필퍼프룹 캡’은 성형기(프레스) 4대, 라이닝기 3대, 패킹기, 자동계수기 4대가 설치 돼야 자격이 인정된다. ‘플라스틱 캡’은 성형기(압출기․사출기), 곡면인쇄기, 자동계수기, 인쇄원판제조설비를 완비해야 한다. 공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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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추석에는 우리 전통시장…세정지원 약속2023.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의 경기를 살펴보고 상인들과 소통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세종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경영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본청 국장들과 함께 시장에서 떡과 과일 등을 구매했다. 국세청 직원들도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먹거리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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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 부가세 면제2023.09.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 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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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소외계층 추석 맞이 나눔' 활동전개2023.09.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추석명절을 앞둔 25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을 방문해 생활에 필요한 쌀·라면·화장지 등의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26일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위문활동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실시했으며, 이날 전달된 위문품과 위문금은 직원들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매월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마련됐다. 장일현 청장은 시설을 운영 중인 지선민 원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은 뒤 생활시설을 둘러보고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성우원 이외에도 해맞이빌,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둥지공동생활가정, 연제이웃사랑회에도 성금을 전달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부산국세청 담당부서인 주맹식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부산지방국세청은 소외된 이웃에게 힘과 희망이 되는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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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보훈부, 국가유공자 독도 뱃삯 지원 끊고…의료‧복지예산도 '싹둑'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 4개 선사 중 한 곳의 지원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울릉도에서 출발하는 독도 여객선에 대해 국가유공자 뱃삯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유공자 지원을 받으려면 다른 배를 타야 한다. 이용객이 몰리면 왕복 6~7만원의 국가유공자 혜택이 사라진다. 이유는 예산 부족이었다. ◇ 유공자 할인받고 싶으면, 다른 배 타라는 보훈부…배 없으면? 지난해까지 A사 울릉-독도 선박 ‘갑’호는 국가유공자 지원금을 받았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갑’호의 선사가 B사로 바뀌면서 B사는 ‘갑’호에 대한 기존 국가유공자 지원금을 이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배편에 이어오던 지원을 끊었다. 이미 다른 선사 세 곳의 배편을 지원하고 있으니 굳이 새롭게 B사의 배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훈부의 해명은 합리적이지 않다. 해운사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갑’호는 기존의 선박, 노선, 운영 인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새 회사도 이름만 새 회사일 뿐, 이미 경상도 쪽 항구와 울릉도 노선을 운항 중이었고, 이 노선에 대해선 국가유공자 지원 협약을 맺고 있었다. 보훈부는 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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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상권분석 한 눈에 담았다…국세청,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서비스 개시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시각화해,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서비스한다고 25일 밝혔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에서는 자신이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지 알 수 있다(업종 검색). 또한, 업종 변경 시 어느 지역의 업종이 돈이 잘 벌리는 지 확인할 수 있다(지역 검색). 업종으로 보는 생활업종에서는 100대 생활업종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지도를 통해 선택한 업종의 지역별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음료점’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 1억2500만원을 입력한 후 지도에서 전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순서로 선택하면 지역별 매출 수준(서울특별시 중구 내 35% 이내)과 유형별 통계(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연령별 비율)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으로 보는 생활업종에서는 이용자가 보고 싶은 지역의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를 업종별로 비교·분석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를 선택하고 연 매출액 3억5000만원을 입력한 후 업종 메뉴에서 편의점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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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59만명…절반은 개인서비스‧보건업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신고한 납세자 수는 959만명, 수입금액은 365.7조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납세자 수는 273만명(39.8%), 수입금액은 81.5조원(28.7%) 늘었다. 업태별 수입금액은 개인서비스업(95조원), 보건업(81.6조원)이 거의 전체의 절반(48%)를 차지했고, 다음은 도매업(58.9조원)이었다. 사업장당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업태는 보건업(10.5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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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4311조원…현금영수증은 156.2조원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이 43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1085조원(33.6%)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3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거래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거래를 증명하는 계산서다. 업태별 발급금액은 제조업(1797조원), 도매업(802조원), 서비스업(474조원)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4.8억건, 발급금액은 156.2조원이었다. 5년 전보다 발급건수는 1.1%(0.5억건) 줄어든 반면 발급금액은 34.1%(39.7조원) 늘었다. 업태별 발급금액은 소매업(53.7조원), 음식업(11.6조원), 서비스업(10.4조원) 순이었으며, 건당 발급금액은 전문직(105만원)이 가장 많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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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기업 세금감면 1.9조원…절반 이상이 중소기업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금감면을 받은 기업은 24.5만개, 1.9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기업 수는 2.8만개(12.9%) 늘었지만, 감면액은 0.4조원(17.4%) 줄었다. 이중 중소기업 비중은 99.9%, 감면세액의 78.9%에 달했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른 집계다. 세금공제와 세금감면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적용 유형이 다르다. 세금공제는 연구개발, 고용 등 기업의 특정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지만, 세금감면은 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기업의 형태에 대해 적용한다. 때문에 세금감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거나 일정 비율만큼 경감해주는 식으로 진행한다. 적용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1조858억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1672억원),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889억원) 순으로 컸다. 일반법인은 본사 지방 이전 세액감면(2846억원),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608억원) 순으로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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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중소기업 접대비 5년 사이 2조원 늘었다…지난해 기부금은 1.1조원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 접대비가 9.1조원으로 5년 전(2018년)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법인은 3.6조원으로 5년 전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접대비는 12.7조원으로 5년 전(10.7조원) 보다 18.7%(2조원) 늘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3.8조원), 서비스업(2.5조원), 도매업(2.2조원) 순이었다. 지난해 기업 기부금의 경우 일반법인은 3.3조원, 중소기업은 1.1조원을 납부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1.5조원), 금융‧보험업(1.1조원), 서비스업(0.5조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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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기업 공제 세금 13.6조원…중견기업이 73.5%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이 공제받은 세금이 13.6조원, 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17.3만개로 나타났다. 출처는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이다. 5년 전보다 세액공제 신고기업 수는 193.2%(11.4만개) 늘었으며, 공제액은 78.9%(6조원) 가량 늘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상위 8.1%(1.4만개)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액은 10.0조원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15.9만개(91.9%)로 3.6조원(26.5%)을 공제받았다. 기업 세액공제는 지원성 목적의 공제도 있지만,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빼주는 공제로 이뤄져 있다. 해외 진출이 많고, 규모가 클수록 이중과세 조정액이 커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세액공제는 주로 연구개발지원(1.5조원), 고용지원(1.2조원), 투자지원(0.3조원) 순으로 많았다. 일반법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조정(5.5조원)이 가장 컸고, 연구개발지원 (2.1조원), 통합투자 세액공제(1.2조원) 순으로 많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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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매출 1조원 초과 기업 529곳…법인세 절반 부담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매출 1조원 초과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액이 전체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98.2만개, 총 법인세는 87.8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입금액 1조원 초과 기업은 529개로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46.9조원(53.4%)에 달했다. 1조원 초과 기업을 포함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기업 5.1만개(5.2%)가 납부한 법인세는 전체의 88.1%(77.4조원)를 차지했다. 전체 기업의 94.8%(93만개)을 차지하는 100억 이하 기업은 10.4조원(11.9%)를 납부했다. 업태별 기업 수로는 서비스업(22.2만개)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18.5만개), 도매업(17.3만개)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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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건강 걷기 챌린지' 도전 등 사회 공헌활동 전개2023.09.2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올해 9월초부터 약 보름동안 직원들의 자발적 걷기로 조성된 기금을 이웃과 나누는 ‘추석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에 도전했다. 25일 대전청에 따르면 걷기 챌린지는 총 999명의 직원들이 모바일 운동 어플(워크온)을 통해 서로의 걷기 운동 결과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당초 예상한 챌린지 목표보다 300%초과하는 결과를 달성했다. 챌린지 최종 결과, 조사2국이 최다참여상을 수상한데 이어 영동세무서, 충주세무서, 아산세무서는 최다걸음상 1,2,3위를 각각 수상했다. 또한, 챌린지 수상 관서는 부상으로 수여된 기금 전액을 관내 복지기관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가기관으로서 지역과 사회에 책임을 다함으로써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훈훈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번 챌린지를 개최한 신희철 청장은 “직원들의 자발적 걸음과 소통을 통해 건강도 증진하고 주변 어려운 이웃의 행복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면서 “앞으로도 즐겁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고 다양한 사회공헌 행사를 마련하여 이웃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