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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 상속세 납부 위해 계열사 주식 2.6조원 매각2023.11.0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약 2조6천억원어치를 처분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31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 목적을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공시에서 밝혔다. 신탁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지분 0.32%, 0.04%, 0.14%를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최근 거래일 종가(6만9천600원) 기준으로 지분 매각 금액은 홍라희 전 관장 1조3천450억원, 이부진 사장 1천671억원, 이서현 이사장 5천640억원이다. 또 이부진 사장은 같은 날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도 체결했다. 최근 거래일 종가 기준 매각 금액은 총 4천993억원이다. 이번에 세 사람이 매각을 추진하는 주식 평가 가치는 총 2조5천754억원 규모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이다. 유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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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청명한 가을 축구로 하나되다"..국세청장배 국세인 축구대회, 서울청 '세우리FC' 첫우승2023.11.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해 국세청 축구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19회 국세청장배 국세인 축구대회’가 4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하남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다. 매년 가을 개최해 오고 있는 ‘국세청장배 축구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여파, 이태원 참사 등으로 취소됐다가 딱 4년 만이다. 올해 대회준비는 서울청 축구동호회 케이유나이티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국세청FC, 단디토스, 대축회, SAT1400, 세동회, 세우리FC, 수리회, 쏘나이FC, 여순FC, 인트라FC, 전북FC 등 12개 팀이 출전했다. 이날 참석한 내외빈은 민주원 인천국세청장, 김성철 인천세무서장, 김상철 부천세무서장, 이용군 전 구로세무서장, 정재윤 전 잠실세무서장, 이준호 전 마포세무서장, 이강수 전 당진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국세청 세우리FC(회장 이종윤, 감독 안모세)는 국세청장배 축구대회 사상 19년만에 첫 우승의 쾌거를 거머줬다. 세우리FC는 직전 대회인 4년전 18회(준우승), 5년전 17회 대회(준우승)에서 국세청FC와의 결승전 경기에서 준우승이라는 아쉬움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이번 19회 국세청장배 축구대회에서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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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마약 근절 ‘NO EXIT’ 캠페인 참여2023.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3일 오전 10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장일현 부산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 간부들과 관내 세무관서장은 ‘NO EXIT 마약, 출구 없는 미로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현수막을 걸고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지를 전달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서도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해 범국민적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부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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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우리는 한팀' 신규직원 소통워크숍2023.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3일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규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원팀 소통 워크숍’을 열었다. 중부국세청은 ‘국세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함양하고, 팀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원팀으로서 신뢰와 화합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워크숍 1부에서는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이 갖춰야 할 공직관과 덕목’에 대해 특강에 나섰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국민요구에 부응하고 국민기대를 넘어서는 유능한 중부국세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선한 인성과 전문 역량을 겸비하면서, 모두 함께 수평적 협력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직원이 공정세정의 수호자라는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잠재역량을 최대한 개발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국세청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해주길 당부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엄격한 법 준수, 공동체 윤리의식 함양, 정직과 청렴, 주인의식과 소명의식, 열정과 창의, 용기와 도전정신, 뚝심과 정보보안, 부정적 사고, 전례답습 행태, 폐쇄적 문화는 지양, 신뢰와 배려 등 다양한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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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중부지방국세청 원팀 소통 워크숍, 세 가지 '황금의 문'2023.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3일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원팀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가치관, 동료 직원들 간 존중과 협력 등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특별강연자로 참석해 미국 작가 클라렌스 셰퍼드 데이 주니어의 글 '말의 세 가지 황금문'을 언급했다. '모든 화의 뿌리에는 말이 있다. 말로서 남을 해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해치게 된다. 말 하기 전에 항상 세 가지 황금문을 거치게 하라. 첫째 문은 진실인가(True), 둘째 문은 필요한가(Necessary), 세번째는 친절한가(Kind).'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국민요구에 부응하고 국민기대를 넘어서는 유능한 중부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선한 인성과 전문 역량을 겸비하면서, 모두 함께 수평적 협력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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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 참석…글로벌 디지털세 집행 논의2023.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달 31일에서 2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되는 제52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스가타)에 참석해 향후 전개될 글로벌 디지털세 집행에 대해 논의했다. 스가타 회의는 1970년 발족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세청장 협의체로 18개 회원국과 경제개발협력기구·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이날 각국 및 기관 관계자들은 ▲디지털세의 이행 현황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성실신고 제고 방안 ▲디지털 경제에서의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등을 주제로 세무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의 디지털세 집행 준비과정을 소개했다.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으로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날 스가타 회원국 대표들은 내년도 53차 스가타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1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스가타 총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의 조세행정 발전과 세정협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로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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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글로벌최고경영자클럽(경기북부지회) 현장소통 간담회2023.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포스콤타워에서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세정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과 인천국세청 간부들, 서동만 글로벌최고경영자클럽 중앙회 회장, 박종래 북부지회장과 북부지회 회원사 기업인 등 총 14명이 자리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정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소통과 협력방안에 논의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세무 부담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역점 추진사항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하였다. 박종래 경기북부지회장은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원사 대표들은 수출 중소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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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수수료…3년간 4천억원 육박2023.11.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건당 1천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한도 폐지 직후 카드사 혜택도 한시적으로 제공되면서 2016년 3천389억원까지 늘어났지만 2018년 801억원으로 낮아진 뒤 매년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현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는 낮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가 없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동성 부족이나 체납을 피할 목적으로 카드로 국세를 내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성실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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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들, 펀드환매 중단 사태 이후 1600억 과태료 처분2023.11.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이슈화된 2020년 이후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해외금리 연계 집합투자증권(DLF)과 라임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줄줄이 연루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제재로 1천600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사 608곳이 총 730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총 1천604억2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관 제재만 집계한 것으로, 임직원 조치 내역만 있는 건은 제외한 수치다. 이중 올해 들어 제재받은 금융사는 71곳이다. 제재 건수는 총 74건이며, 과태료 규모는 130억6천8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가장 적다. 앞서 2020년에는 2019년 하반기 발생한 DLF 원금 손실 사태로 328곳의 금융사가 347건의 제재(과태료 699억2천만원)를 받았다. 이후 금융사들이 DLF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한 결과, 2021년에는 200곳이 제재를 받는 등 제재 규모(209건, 342억8천500만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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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실 보전 약속' 온투업체 6개사에 과징금 8천만원 부과2023.11.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온투업체) 6개사가 '손실 보전 약속 금지'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받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해주기로 한 온투업체 6개사에 대해 과징금 8천300만원을 통보했다. 대상 업체는 에잇퍼센트·다온핀테크·미라클핀테크·오아시스펀드·와이펀드·투게더앱스 등 6곳이다. 투게더앱스를 제외한 5개사에는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도 조치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사전에 보전하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이들 6개사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계투자 8천297건(4천412억400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법인을 위한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고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근저당권부질권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는 것으로 이들 업체는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90억∼2천400억원의 투자금에 질권을 설정해 취급하면서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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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창업자 무료 세무컨설팅‧세무교육 제공2023.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31일 오후 2시 청사 강당에서 올해 대전지역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열었다. 대전국세청은 이날 세무대리인이 없는 사업자들이 창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 방안을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기초세법 및 전자신고 방법 외에도 4대보험을 안내하고, 납세자가 직접 손택스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전자문서 지갑을 이용해 수요처로 전송하는 실습도 거쳤다. 또한, 현장에 별도의 소통창구를 통해 나눔세무사 무료 세무컨설팅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대전국세청 측은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세금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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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자료 서비스…신용카드 혜택 '쏠쏠'2023.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확인해 내년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및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절세 팁에서는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준다.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에 해당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모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 및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한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10%,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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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평택세무서 안성지서 개청 ‘시민불편 해소’2023.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평택세무서(서장 정순범)가 지난 30일 개청식을 열고,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정문 인근에 평택세무서 안성지서를 개청한다고 밝혔다. 주소는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376-5다. 안성지서 관할은 안성시 전체다. 안성시는 최근 인구와 기업체가 급증한 데 반해 신고 등 세무업무는 멀리 떨어져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봤어야 했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연말 평택세무서 안성지서 개청 준비단을 발족하고, 안성지서를 설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정열 안성시의장, 유도윤 평택지청장, 이상훈 안성경찰서장 등 내외빈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순범 평택세무서장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알고 세정업무에 임하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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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1조원쯤 상속받으세요?"…‘상속세 폐지‧감세’ 경총 벤처‧스타트업 대표들2023.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30‧40대 벤처·스타트업 대표들 상당수가 상속세 폐지 또는 감세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글로벌리서치는 위 그룹에 속하는 응답자 140명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85%가 상속세의 폐지 또는 감세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현행 상속세가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됐다. 응답자 43.6%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4.3%에 불과했다. 응답자 93.6%는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킨다는 질문에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96.4%는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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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반복하며 병원 수익 착복…미술품‧교육분야 탈세에도 가담2023.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민생침해 탈세자 10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혐의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각종 편법을 통해 세금없는 부를 챙겼고, 돈이 절박한 서민과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폭리를 취했다. □□□는 코로나19 기간에 호황을 누린 병·의원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결제대행 업체 △△△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통상보다 높은 결제대행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했다. 이렇게 부풀린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받았으며, 미술품 대여업체 〇〇〇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렌탈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했다. 이 역시 대여기간 종료 후 미술품을 〇〇〇에 재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수취했다. 온라인 교육기관 ☆☆☆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직원 직무교육을 계약한 뒤 교육비 전체를 병·의원 경비처리한 후, 정부로부터 받은 직무교육 지원금 중 일부는 ☆☆☆로부터 원장의 배우자 명의로 현금을 받아 챙겼다. 또한, 병·의원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 자녀 교육비, 여행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친·인척 사업장의 인테리어 경비를 병·의원 경비로 계상하는 등 불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