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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해외코인 선물 투자, 알고보니 알선 수수료 챙기는 탈세업자2023.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 105명에 대한 신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고수익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갈취하는 업행을 대거 공개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사례를 발표했다. 코인업자 □□□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거래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고위험의 ‘코인 선물’ 투자를 부추기며, 해외거래소 가입을 홍보했다. 그는 본인의 추천인 코드를 통해 해외거래소에 가입하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가입을 유도했다. 해외거래소로부터 가입알선 명목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 수수료 일부를 수취(리퍼럴 소득)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했다. 또한, 탈루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재산(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고 고액의 월세,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는 ‘미공개정보주 제공’, ‘000% 수익 미달성 시 환불 보장’, ‘기관 출신 애널리스트’, ‘수익 계좌 증명’ 등 허위 광고를 통해 유료 VIP 멤버십 회원을 끌어모았다. 정작 멤버십 가입 후에는 터무니없는 핑계로 환불을 회피하고, 수십억원의 유료 회원비는 국내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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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세청 민생침해 세무조사 브리핑…탈세자 246명‧추징 2200여억원2023.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해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고금리·물가, 입시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하여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위해 학원업, 대부업, 장례업, 프랜차이즈, 불법도박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전개해왔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지능적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도 밝혔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민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면서도,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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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300%로 종잣돈 유인…국세청 ‘주식·코인리딩방’ 등 105명 세무조사 착수2023.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불안한 경제심리를 악용, 거액의 수익을 챙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탄력을 붙인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30일 국세청 세종본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사회·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분석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9월까지 학원가 등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으로부터 2200여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에 신규로 착수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 등 총 105명이다. 현재 자산시장에선 벼락거지, 영끌 등 신조어에 편승해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경제적 낙오자가 된다는 포모증후군 현상이 퍼져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A는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들의 ‘VIP 멤버십’에 가입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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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00% 살인 이자’ 피라미드 대부조직…국세청 세무조사에 덜미2023.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현 정부 출범 후 민생침해 세무조사를 전개한 과정에서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살인적 이자율로 불법 이익을 누리면서 탈세를 저지른 피라미드 대부업 조직이 적발됐다.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장례업자, 가맹점주를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부, 취약계층의 사행심을 부추긴 도박업자들도 추징대상이 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30일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열린 민생침해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씨는 기업형 조직 △△△를 결성, 전국 단위로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 취약한 계층만 골라서 표적으로 삼았다. 이들 조직은 대출 중개 웹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거절된 신용 취약계층 정보를 사들여 취약계층에 접근했다. 이들은 신용 취약계층이 연체를 넘기기 위한 차입을 거듭할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을 악용해 최고 연 9000%가 넘는 초고율의 이자를 거뒀다, 이렇게 갈취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챙겨 수입금액을 전액 은닉했고, 고급 아파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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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현직교사 얽힌 탈세 카르텔…국세청, 탈세자 246명‧2200여억원 추징2023.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학원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결과 246명이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팀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후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프랜차이즈업체, 건설자재 담합업체, 도박업자 등을 시작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고수익을 누리는 교육업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추징대상 246명으로부터 2200여 억원의 추징세금을 거뒀으며,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에 나섰다. ◇ ‘호화‧탈세생활’ 누린 학원 카르텔 적발된 학원사업자들은 학원 돈을 빼 쓰기 위한 각종 위법 수단을 동원했다.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받아 수입을 은닉했으며, 학원 내 운영하는 특급 과외비는 학원장 자녀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했다. 정상적으로 받은 학원비 중 상당 금액은 직원 및 직원계좌를 동원해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페이백을 받아 챙겼다. 또한 학원 법인 돈으로 학원 원장의 아파트 임차료,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전국 지점에서 받은 학원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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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인천세무사회와 세금교실 운영 업무협약 체결2023.10.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과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26일 세금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로부터 세금교실 운영을 위한 강의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제공받고, 지역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집하는 등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교육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민주원 청장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영세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업무에 선뜻 나서주신 인천지방세무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김명진 회장은 “우리 세무사회가 세정의 동반자로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교실 운영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청년창업자, 중장년창업자 등 다양한 연령대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 제도 홍보 등 세정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세금신고 지원 뿐만 아니라, 영세납세자를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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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특별 강연2023.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5일 모교인 서울대를 방문,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96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은 국내 대기업・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 정부관계기관 기관장급 등이 주로 밟는 과정이며, 서울대 측에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에 초청 요청을 보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에서 5개 국장 보직, 지방국세청에서 2개 조사국장을 맡은 이례적인 이력을 가졌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의 현황과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국세청의 주요 8대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악성민원, 과중한 업무량 등 일선 세무서 직원이 처한 근무환경도 전달하고, 이들이 국가재정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관리자 본연의 역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세무조사, 각종 세금신고 등 평소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변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이슈를 설명한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조사2국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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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11월13일 임시청사로 이사 가요"…나향미 광주세무서장2023.10.2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닙니다. 청사신축을 위해 기본설계, 중간설계 등을 진행해왔고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를 마치면 공사업체 선정 등을 통해 착공하게 될 겁니다. 임시청사 이전계획은 진작 마련됐었습니다.” 나향미 광주세무서장이 25일 발표한 세무서 청사신축을 위한 임시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한 뒤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언제쯤 계획돼 있던 이전인가”를 묻는 기자에게 한 답이다. 광주세무서는 이날 오는 11월13일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9(대인동)번지 소재 청원빌딩 1~8층 임시 임차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동구 호남동 현 청사가 노후화 돼 안전문제 등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현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8160㎡의 새 청사를 짓는 계획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2026년 하반기 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청원빌딩 임시청사에서 세를 살아야 한다. 임시청사 1층은 민원실, 2층은 국세신고안내센터, 3층부터 8층까지는 부가가치세과 등 사무공간이 배치될 예정이다. 임시청사에서는 기존에 부가, 양도 등 세목별로 나뉘어져 있던 ‘신고안내창구'를 2층 ‘국세신고안내센터’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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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시흥상의에 세무조사 완화 등 다각적 지원2023.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오호선)이 지난 24일 시흥상공회의소(회장 성낙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시흥지역 상공인들에게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시흥지역은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를 중심으로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떠받쳐 왔다”며 “앞으로 배곧지구 사업과 시화호 기반시설 조성까지 완료되면 제조업 기반 공업도시를 넘어 해양레저관광과 의료·바이오산업이 융합된 복합 경제도시로의 도약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기업성장을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일시보관조사 축소,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성낙헌 시흥상의 회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복합 위기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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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청년 직원들과 업무개선 ‘소통워크숍’ 개최2023.10.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23일 청사 대강당에서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와 청년 직원들에게 공직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소통워크숍’을 개최했다. 대전국세청에서 국세청 내 최초로 결성한 청년 MZ세대 직원 중심의 ’UNI-C.O.N.그룹‘(산하 17개 세무서, 총 93명)의 참여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와 민생경제 지원 등에 대한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또한, 청년 직원들의 공직에 대한 적응력과 비전을 높이기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여 조직 내 화합의 가치를 탐색했다. 행사 1부에서는 대전국세청이 추진하는 중점추진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선 직원들이 자율적 학습·연구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최우수상은 충주세무서 ‘도란도란팀’이 선정되었고 최우수상 1팀 및 우수상 2팀은 본청으로 추천하여 국세청 중점추진과제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청년들의 시작(START)과 성장(UP)! 대전청이 응원합니다’를 모토로 ‘종이비행기 날리기’ 국가대표의 강의와 공연이 결합된 ‘강의 콘서트’를 진행해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일 잘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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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정책 아이디어 발굴’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시상2023.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19일 현장 직원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이끈 ‘2023년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총 총 22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돼 엄정한 예비심사와 서면심사를 거친 총 6팀이 그간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IT홍익인간(성실납세지원국), 우수상은 소세원(성실납세지원국), 헌법 제38조(조사1국), 나머지 3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상위3팀은 본청 주관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출전권을 부여받는다. IT홍익인간팀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납세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활용을 넓혀가고 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오늘 발표한 연구성과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이며, 이런 시도와 노력이 계속되어야 국민과 직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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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일선 업무량 줄이고 생산성 향상…우수과제 발표대회 개최2023.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지난 19일 동안산세무서에서 ‘일선 업무생산성 TF’ 발표대회를 열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이날 선정된 최우수상 ‘고용증대 사후관리 업무 개선’(용인서 7급 송승재), 우수상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비용 사후관리 개선’(동안산서 7급 이삼섭),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 개선’(중부청 6급 천만진) 등을 시상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취임 후 업무량 감축, 업무 혁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들로 TF를 만들고 납세자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좀 더 일선 직원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를 통해 ‘선택·집중 원칙에 따른 일 버리기’,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전산시스템 개발 포함)’, ‘법령 개정’ 등 총 45건의 개선방안을 발굴했다. 세무서 참석 직원은 “오늘 발표된 개선사항이 시행된다면 민원 발생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집단 지성과 수평적 토론으로 세정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무엇보다 지적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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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023.10.1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에 따르면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칭을 현행화하고 별지서식 개정·신설 등을 반영하기 위해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칭(소득자료관리단→소득자료관리과)을 현행화하기로 했다. 2023년 3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서식 개정과 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 서식 신설에 따른 내용을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서식에 반영키로 했다. 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업자도 ‘진행상황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서식에 ‘동의란’를 추가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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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인천국세청장, ‘오병이어’ 무료급식소 도시락 봉사활동2023.10.1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노인 대상 무료급식소인 ‘오병이어’를 방문하고 도시락 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오병이어’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2006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2019년 개청 이후부터 매달 셋째주 화요일에 ‘오병이어’를 방문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민주원 청장과 직원들이 도시락을 포장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배부하면서 별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민주원 청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하는 인천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및 장애인 생활시설 방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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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넘는 재산상속, 4년새 1.8배로 늘어…총 39조원 상속2023.10.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4년 새 1.8배로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이들의 상속 재산은 3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7천억원이었다. 4년 전(3조4천억원)보다 11.4배 늘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천억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천억원)의 85.4%를 차지했다. 부동산·주식·토지 등의 재산 가액이 가격 상승 등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상속세 공제 등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