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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12월 8일까지 의견제출2023.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 등 총 229만호다. 전체물량은 전년대비 5.9% 늘었다. 기준시가안 가운데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각각 하락했다. 서울은 오피스텔 –2.67%, 상업용 건물 –0.47% 하락했으며, 경기는 오피스텔 –7.27%, 상업용 건물 –1.05% 하락했다. 오피스텔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충남(-13.03%)이었으며, 상업용 건물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3.27%)이었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평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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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인천국세청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와 '소통간담회'2023.11.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양주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에서 신영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장과 경기북부지회 회원사 기업인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여성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세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경기북부지역의 여성 기업을 육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의 수고에 상호 공감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여성경제인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자리로 마련했다. 민주원 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각종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이 경기북부지회장은 경기북부지역의 어려운 경제 현황을 설명한 뒤 “여성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인천청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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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지방국세청장의 첫 관문,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배경2023.1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3월 부이사관 승진 발표 이후 8개월 만에 신임 부이사관 5명의 명단을 15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승진 배경으로 격무부서에서의 헌신, 국정과제 맞는 성과 추진 등을 승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대내외적으로 예상됐던 행정고시 3명, 비고시 2명으로 균형을 맞췄으며, 연령, 행시기수, 본부 진입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행정고시들은 본부 내 기수서열에 따라 어느 정도 정리된 모습이나, 비고시들의 경우 본부 진입 시기와 배경 측면에서 치열한 경합이 있었다. 부이사관(3급)은 국세청에서 극소수만 도달할 수 있는 직위지만, 지방국세청장 나아가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기도 하다. 부이사관이 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지방국세청장이 되길 원하나,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정점에 오르다가 추락하는 일도 빈번하며, 추락한 줄 알았으나 부상하는 일도 여럿 발생한다. 하지만 단 하나, 거스를 수 없는 요인은 바로 ‘나이’다. ◇ 행시. 기수 서열 그리고 선두 싸움 고근수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승진 1순위로 꼽힌 고참 과장이다. 행시 45회 출신으로 2019년 12월 국세청 본부로 발령을 받은 이후 장려세제과장, 법인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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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리더십을 꽃 피우다’ 관리자 특강 개최2023.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지난 10일 대강당에서 지방국세청 4~6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블루밍 리더십 특강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일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원팀 소통 워크숍에 이어 이번에는 조직 내 중추 관리를 담당하는 중견급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소통에 나선 것이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명예로운 공직, 그리고 리더십’ 주제 강연에서 신뢰-인지-사랑-보호 등 단계별 리더십 방안을 설명했다.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애비 로드(Abbey Road)의 마지막 곡, 마지막(The End)의 마지막 가사 '마지막에는, 당신이 베푼 사랑 만큼 사랑받게 될 거에요(And in the end, the love you take is equal to the love you make).'를 인용해 헌신의 가치를 강조했다. ‘적법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세공무원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오늘의 성과를 뛰어넘는 내일의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맡은 일은 해낸다’는 국세청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과 뚝심, 긍정과 열정, 청렴과 헌신, 신뢰와 협력의 덕목을 겸비해 주기를 강조했다. 리더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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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시 유의할 사항2023.11.11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은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지난 2015년 마지막 개정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개정내용이 없고 공제액을 산정하는 계산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금융재산가액 모두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 범위의 실무적인 판단에서 주의할 쟁점이 있다. [표. 금융재산상속공제액 산정] 1. 공제대상 금융재산의 범위 법에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 지분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한다. 2.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융재산 다음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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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최지훈 행정사무관 '최우수상'2023.11.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은 10일 '2023 하반기 적극행성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지훈 행정사무관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성과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지영 국제조사관이 '세금포인트 홍보 다각화 및 혜택 확대'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을 대신하여 김태호 차장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신뢰받는 따뜻한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축사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국외교육훈련 선발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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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사채업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 "탈탈 털겠다"2023.11.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특별 지시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차명계좌 확인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광범위하게 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사채업자에 제공된 자산의 국고 귀속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세청”이라면서 “이런 불법 사채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 뒤에는 더 큰 손이 있고, 그 뒤에는 더 큰 손이 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적해 나가서 이 돈을 다 뺏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것은 불법 수익만 뺏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범죄 행위에 제공된 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령이 부족하면 보완하도록 법무부가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은 단속을 하면 없어지다가 조금 취약해지면 독버섯처럼 나온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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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 선발2023.11.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10일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정책분야 12건‧현장분야 8건)를 선정했고, 각 우수 사례의 주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정책분야 우수사례의 경우 최우수 2건과 우수 4건, 장려 6건으로 나뉘어 선정됐다. 최우수 2건은 납세자의 세금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한 것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다각화 및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우수 4건은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한 것과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및 QR코드를 생성한 것, 탈세 방지를 위해 차명계좌 신고 처리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것, 전국 세무서를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사무실로 개편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한 것이다. 장려 6건은 연말정산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개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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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2023.11.08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의 폐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가 지난 3월 폐지되었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게 되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2020년 제안되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별장 중과세는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별장의 취득세는 도입 당시 표준세율의 7.5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폐지 직전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였다. 별장의 재산세는 도입 당시 일반재산세율의 2배(0.6%)였다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세표준의 4%로 1%p 인하되어 부과되어 폐지직전까지 계속되었다. 별장의 개념 별장의 개념에 관해 종전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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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기업 혁신성장 지원하겠다”…안산상의에 세정지원 약속2023.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7일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이성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안산지역은 지난 40여 년간 반월·시화단지의 제조기업을 배후로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떠받쳐 왔다”며 “앞으로 미래형 신산업 단지로 변모시킬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제조산업의 글로벌 전진기지로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상공인 여러분들의 도전과 뚝심 덕분이다”라며 “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부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 압박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기간을 축소하고 자료제출 요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부국세청은 중소기업 세정·세제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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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포털, 구글 검색서 접속 장애…링크 주소 누락2023.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사이트(tasis.nts.go.kr)가 구글 검색을 통해 접근할 경우 위와 같은 오류메시지를 일으키며 접속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세통계포털 사이트는 사이트 대문을 XML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사이트 대문 주소 마지막 구절이 index.xml로 나와야 한다.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에서 국세통계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나오는 링크로 접속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구글 검색으로 접속하면 index.xml 주소가 index.xm로 마지막 ‘l’자가 누락된다. 이 경우 링크주소에 누락된 ‘l’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전체 주소를 지우고 ‘tasis.nts.go.kr’를 입력해 들어가면 정상 접속이 가능하다. 국세청 측은 “다른 포털사이트들은 문제 없지만, 구글을 이용했을 때만 링크 주소 일부가 누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정 검색엔진에서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글 코리아 측에 문제해결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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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관리자 소통교육..."MZ세대와 소통하며 공존의 길 찾았다"2023.11.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일하기 즐겁고,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위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능력을 키우는 등 다양한 소통 활동에 나섰다. 특히 임용된 지 2년 미만의 신규직원들은 '새내기 온보딩 페스타' 행사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는 등 광주지방국세청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지난 3일 지방청 국·과장과 일선 세무서 과장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부 광주지방종합청사 2층 대강당에서 관리자 소통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소통 리더십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초빙된 전문강사는 MBTI 유형별 행동방식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나와 다른 성향의 구성원을 이해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과정에서는 MZ세대로 통칭되는 신규 직원들과 관리자 간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점의 차이와 서로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요령 등 실질 적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한 관리자는 “그동안 변화 흐름에 대해 인식이 너무 늦었다”면서 “외부인의 관점에서 보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용전달에 있어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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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모든 중소기업 지원 강화2023.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7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안내에 나섰다. 법인세 공제・감면은 중소기업들이 받고 싶지만 받기 어려워 하는 영역으로 혹시 잘못 적용했다가 가산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해 아예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9개 법인세 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 확인해주고 있다.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 뿐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알려준다. 컨설팅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세무조사 등으로 오적용이 드러났어도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주된 문의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순이었다. 신청기한은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이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도 가능하지만, 원활한 컨설팅을 위해선 여유롭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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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152만명…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홈택스 활용하면 편해요"2023.1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일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납부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 고지제외 대상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만일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 신고는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이 작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하다.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이며, 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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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지급보증 회피' 대명종건·대명수안 과징금 3억원 부과2023.11.0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회피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대명수안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수안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 8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종합건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4건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건설 위탁 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직접지급합의'를 하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이 사건에서도 수급사업자인 하도급 업체들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공사대금 직접지급합의를 맺었고, 원사업자인 대명수안·대명종합건설은 지급보증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명수안과 대명종합건설은 발주자와 하도급업체 간 직접지급 합의를 무시하고 공사대금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