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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세출예산 7억원 감액2014.11.19
(조세금융신문)19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국세청이2015년도세출예산으로편성한1조5358억9100만원중에서7억1800만을감액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내년국세청의세출예산으로확정된금액은1조5351억7300만원이됐다.세입예산은수정없이원안으로확정했다.예결소위가감액하기로한국세청의세출예산세부항목을보면▲조세박물관운영1억9200만원(2015년예산안16억5700만원)▲국세통합운영시스템관리3억4500만원(2015년예산안64억3100만원)▲청사이전지원1억5000만원(2015년예산안29억1400만원)▲기관운영경비3100만원(2015년예산안69억6300만원)이다.총7억1800만원이감액됐다.이어예결소위는국세청이역외탈세대응활동명목으로편성한75억6600만원은원안그대로통과시켰지만세부항목에서‘특정업무경비(7300만원책정)’를‘일반수용비’로비목을변경했다.특정업무경비는국세청이역외탈세자를조사하기위해편성한것으로‘일반수용비’로변경되면서모든비용의출처가낱낱이공개되게됐다.예결소위는비목변경이유로‘예산집행의투명성제고’를들었다.한편국세청은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으로각각1조153억원4200만원과1조5879억9100만원을책정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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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비용 감축효과 주요 내용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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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협력비용 3천억원 줄였다2014.11.1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영세납세자 등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3천억원 가량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약 278만 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목표대로 될 경우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이 2011년 55원에서 2016년에는 47원으로 감축되게 된다.국세청은 또한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를 측정해 향후 감축과제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2008년 최초로 측정한데 이어 2013년에 2차로 측정했다.국세청은 특히 그 동안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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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체납 출국규제자 급증…6월까지 3017명2014.11.18
(조세금융신문) 국세 체납으로 출국규제를 받은 납세자의 수가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금년 6월까지 5천만원 이상의 국세 체납자 가운데 출국규제를 받은 사람이 3,017명으로 지난해 3,076명과 비슷한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체납으로 출국규제를 받은 사람은 2011년 1,0497명, 2012년 3,148명, 지난해 3,076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세정가에서는 이처럼 출국규제를 받은 사람이 늘어난 것은 세수 부족 우려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체납세금에 대한 추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출국규제 이후 자진 납부한 인원은 많지 않았다. 지난해 출국규제가 해제된 납세자는 총 1,008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자진납부를 한 사람은 62명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에도 출국규제 해제자 365명 가운데 자진 납부한 경우는 단 20명 뿐이었다. 나머지는 채권확보와 부과 취소, 시효 소멸, 기간 소멸 등으로 출국규제가 해제된 경우였다. 출국규제는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 중에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뤄지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외국으로 이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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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골프존 가맹점주에 수 백억 부가세 추징 나서2014.11.17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파리바게트와롯데리아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이어 이번에는 골프존 점주들에 대해 수 백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골프업계와 세무업계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초 골프존 점주들에게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 누락된 세금을 납부토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점주마다 수정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최소 1000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존은 현재 가맹점 수가 약 5500여개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전체 추징 세액은 3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점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익명을 요구한 골프존 점주는 “국세청에서 골프존에 의뢰해 서울시내 골프존 매장 캐쉬요금 현황을 받아 그것을 증빙자료로 활용해 부가세 누락분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골프존도 점주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캐쉬 인상보다는 오전 캐쉬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총 매출의 20%를 캐쉬 요금이란 명목으로 떼 가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프랜차이즈처럼 가맹점이 아니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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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국세청 6급 이하 승진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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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 이하 1,510명 승진인사 단행2014.11.1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14일6급 이하 승진인사를 11월 17일자로단행했다. 승진인원은 총 1,510명으로, 직급별로는 6급 승진자 470명, 7급 승진이 430명, 8급 승진 610명이며, 특별승진 인원은 각 직급별로 6급 84명, 7급 51명, 8급 27명 등 총 162명이다.직렬별로는 세무직이 1,493명, 전산직 12명, 공업직 13명이다. 이번 승진은 전년도 승진인원 1,096명에 비해 414명이 늘어나전년 대비 37.7% 승진자가 늘었다.다음은 승진자 명단.소속청 기관명 현직급 성명 승진직급국세청 국세청 7 금도미 6국세청 국세청 7 김령도 6국세청 국세청 7 김수원 6국세청 국세청 7 김재구 6국세청 국세청 7 김정수 6국세청 국세청 7 김종삼 6국세청 국세청 7 김종현 6국세청 국세청 7 김택근 6국세청 국세청 7 김혜경 6국세청 국세청 7 노영인 6국세청 국세청 7 박상훈 6국세청 국세청 7 박종주 6국세청 국세청 7 백지은 6국세청 국세청 7 서남이 6국세청 국세청 7 석영일 6국세청 국세청 7 송주영 6국세청 국세청 7 신범하 6국세청 국세청 7 신영웅 6국세청 국세청 7 신정훈 6국세청 국세청 7 오재현 6국세청 국세청 7 유덕현 6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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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죄악세 55조2천억원으로 부가세와 맞먹어2014.11.13
(조세금융신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으로부터 얻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 비중은 낮은 반면 술이나 담배, 자동차 등 특정 재화의 소비자로부터 걷는 이른바 ‘죄악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일 “지난 2012년 술, 담배, 도박, 경마, 자동차(연료 포함) 소비로부터 걷은 ‘죄악세’가 약 55조2000억 원으로, 같은 해 부가가치세 55조7000억원에 근접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사행성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등을 통해 집계한 지난 2012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2000억 원이었다.세부적으로 보면, 담뱃세가 6.9조원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세수로는 가장 많았고, 경마나 경륜, 복권 등 사행업계로부터 걷은 세금이 5.4조원, 주류로부터 걷은 세금이 4조4천억원이었다.또한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하고 보유하면서 운행하는 전 과정을 통틀어 2012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다 합친 액수는 3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반면 2012년 국세 총수입(203조 원)중 부가가치세는 55조7천억원으로1위를 차지했으며,법인세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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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으로 세무조사 중단 전년동기 대비 19.1%p↑2014.11.13
(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 시 권리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해 시정된 사례가 전년보다 19.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특히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시 납세자보호관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단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또한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나 임의로 기간 연장한 조사,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부 등을 열람・복사・일시 보관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등 납세자 권리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요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현장에서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에게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리고, 납세자보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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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대상자 95만 명2014.11.11
(조세금융신문)11월은2013년귀속종합소득세를신고한납세자들이종합소득세액의절반을납부하는‘종합소득세중간예납의달’이다.국세청은중간예납대상자95만명에게고지서를발송하고,12월1일(월)까지납부하도록안내에나섰다.대상자는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와종합과세되는비거주자이며,이자․배당․근로소득등원천징수되는소득만있거나,중간예납세액이30만원미만인납세자등은제외된다.중간예납세액이1천만원을초과하고2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1천만원을초과한금액을,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50%이하의금액을별도의신청없이내년2월2일(월)까지분납할수있다.또한,경영애로를겪고있는영세사업자는11월28일(금)까지주소지관할세무서에징수유예또는납기연장을신청할수있다.중간예납고지세액을납기내에납부하지아니하면3%의가산금이부과되며,미납된금액이100만원이상인경우에는매1개월이지날때마다1.2%의가산금이추가된다.□중간예납대상자및납부안내○2013년귀속종합소득세를신고한납세자는종합소득세액의절반을11월중에중간예납하여야함.○국세청은중간예납대상자95만명에게고지서를발송하여,12월1일(월)*까지납부하도록안내하였음.*11월30일이일요일이므로12월1일까지납부기한연장-대상자는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와종합과세되는비거주자이며,이자․배당․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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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구 성격 따라 과세 적용 달리해야2014.11.11
(조세금융신문)국내에투자한외국투자기구의성격을살펴본후실질과세원칙을적용해수익의실질귀속자에게과세하도록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안진세무법인박동규고문은11일서울여의도소재한국거래소에서열린'제30차금융조세포럼'에서"론스타판결에서판시한바와같이외국투자기구그자체를과세대상으로적용할것인지외국투자기구의투자자를과세대상으로볼것인지에대한입장이대립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국내에투자한외국투자기구는각국의법률규정이나존속형태가다르기때문에우리나라의법령에서그형태를일의적으로규정하기어렵다"고 지적하며"이러한외국투자기구를우리나라의틀에맞춘단체나법인으로분류하기보다는외국투자기국의성격에따라실질과세원칙을적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앞서올해6월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가외환은행매각당시원천징수된양도소득세1천192억여원을돌려달라며남대문세무서를상대로낸소송에서승소한바있다.재판부는벨기에의본사를둔론스타의자회사LSF-KEB홀딩스가한-벨기에조세조약이아닌한-미조세조약이이사건의기준이돼야한다고본것이다.국세기본법은형식이나외관상명의자가아닌이익의실질귀속자에게납세의무를부과하도록정하고있다.이에LSF-KEB홀딩스는조세회피를목적으로명목상설립된특수목적법인으로,주식매각이익을실제가져가는곳은이를소유한론스타의미국본사라는이유에서다.박동규고문은"외국투자기구를우리나라의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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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 공개모집2014.11.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공모직위로 지정된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을 11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응시자격은 고위공무원단이거나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 등 고공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다. 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은▲법인세·부가세·소득세·재산제세·국제조세 등 신고관리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 ▲세금신고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세원관리와 관련도니 납세서비스 개선과 과세인프라 관련 업무 ▲소비제세 세원관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운영지원과(02-397-1244)에 문의하나 국세청 홈페이지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gojobs.mopa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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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용예2014.11.10
(조세금융신문)□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해야 하나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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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29일까지 사전열람2014.11.10
(조세금융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이 29일까지 이뤄진다.국세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및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2015년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에 대한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을 10일 공고했다.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 5대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 가능한 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또는 100개호 이상 상업용건물의 2015년 기준시가다.열람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이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열람화면으로 연결된다.만일 기준시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의견이 접수된 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은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12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국세청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안내전화(1644-2947)를 11월 29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한편 기준시가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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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보관·통계 계량분석 전문가 공개 채용2014.11.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5급 상당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통계 및 계량분석 전문가를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경우 강남세무서와 수원세무서, 대전세무서, 광주세무서, 남대구세무서, 부산진세무서 1명씩 모집하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통계 및 계량분석 전문가는 Tax gap, 지하경제 규모 측정 관련 업무와 조세정책 연구·분석 지원을 위한 통계생산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지원자격은 (계량)경제학 또는 (계산·응용·전산)통계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이며, 3년 이상 실무경력자나 박사학위 소지자는 우대한다. 공무원의 경우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며, 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계) 앞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1월 26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합격자에 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면접을 실시, 최종 합격자를 12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