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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중으로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2014.07.07
(조세금융신문)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이달 중에 발표된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우선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획일적 규제 철폐가 아닌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 등의 좋은 규제는 유지·강화하는 한편 진입, 업무상, 영업, 자산운용 등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낡은 규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또한금융의 실물지원 강화와 금융이용 불편 해소, 경쟁과 자율을 통한 금융 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 숨은 규제 개선 등을 통한 규제 준수비용 경감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됐다.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올 3월 이후 업계와 12차례에 걸쳐 ‘금융현장 규제 찾기’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숨은 규제를 발굴해 왔다.신 위원장은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규제 개혁 종합방안을 7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발표 즉시 국회와 협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금융위는 규제 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매년 9월 주기적으로 규제를 점검하고 부작용 차단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위반행위 엄정 제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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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에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나온다2014.07.07
신제윤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조세금융신문)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이 이달 중에 발표된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달 중으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우선 중복·산재된 금융전산 보안기능 통합을 통해 보안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금융ISAC(금융결제원, 코스콤) 및 금융보안연구원 간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기관간 역할·기능을 재조정하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금융전산보안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4월 전담기구 설립 관련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관계기관협의회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5월부터는 전담기구의 정관, 조직, 예산, 인사 급여 등 구체적 설립방안 마련을 위해 컨설팅 용역을 실시 중이다.앞서 금융위는 올해 1월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 3월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제3자와 계열사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도입했다.지난 4월 1일에는 비대면 영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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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통합 산은 출범 차질없이 추진"2014.07.07
(조세금융신문)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통합 산은’이 출범되도록 통합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개정된 산업은행법이 지난 5월 21일 공표됨에 따라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업은행의 통합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달 2일 통합 산은 합병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합병절차를 위한 주요 사항을 논의 중이며 정금공 대외정책금융업무의 수출입은행 이관, 정금공의 대외채권자보호조치, 조세특례 협의,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신 위원장은 “중기 지원 기능(대출, 투자)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중기지원 전담 임원을 설치해 합병과정에서 정금공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합병위원회 및 통합추진단엔 산은과 정금공이 동일한 규모로 참여하고 있으며, 온렌딩, 간접투자 등 정금공의 주요 기능은 ‘통합 산은’의 별도 독립본부로 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일정에 맞게 합병 절차를 진행해 내년 1월 1일까지 통합 산은을 차질 없이 출범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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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금융민원평가 게시제도, 고쳐야 한다2014.07.07
(조세금융신문=이보우 교수) 지난 5일 유럽중앙은행(ECB)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역사적으로 처음 하는 ‘실험’이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크던 작던 이자가 나온다. 이런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예금을 하면서 수수료를 내느니, 그 돈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꾸어주어 투자나 소비를 늘리게 하라는 소리다.이는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유로 존의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목적에서다. 실제 유로 존의 물가상승률이 전달에 비하여 0.2% 포인트나 더 낮아진 0.5%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디플레이션, 경기의 침체가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미국도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2009년 이래로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 시중에 3조 달러가 넘는 돈을 푸는 양적 완화(Quantity Easing)가 진행 중이며, 이웃 일본도 2년 넘게 70조 엔을 출어 엔화약세 기조를 유지하려 안간힘이다. 이들 모두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이제까지 없었거나 극히 이례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다.한국은 1년 반을 넘게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대를 오가지만 환율 하락이 가팔라지고 있다. 기준금리는 지난 해 3월부터 1년이 넘도록 2.5%를 유지하고 있다. 느긋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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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외이사 중 모피아 출신 22명2014.07.07
(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관피아 문제의 원조 격이자 국내 금융산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출신들이 49개 대기업 그룹 사외이사에도 22명(겸직자 포함)이나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사외이사 3명 전부가 모피아 출신으로 이들 모두가 조양래 회장과 경기고 동창들이다.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49개 기업집단 238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중 옛 재무부 출신들을 일컫는 모피아 출신 사외이사는 13개 그룹에 총 22명(겸직 2명 포함)인 것으로 조사됐다. 모피아 출신 사외이사 중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삼성생명과 SK가스, 최종원 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은 SK하이닉스와 두산건설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모피아 출신 사외이사 22명은 238개 상장사 사외이사 750명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그룹별로는 SK그룹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타이어(에는 3명, GS와 동부그룹에는 각각 2명의 모피아 출신 사외이사가 존재했다.또 LG와 한화,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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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금감원, 금융권 징계두고 진퇴양난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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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말까지 국유재산 통합시스템 구축2014.07.06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대법원·국방부·농식품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단계 완료 및 3단계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유재산 업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포털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 모바일시스템 등을 개발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 관련 시스템과 통합하는 작업이다. 정부 3.0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기재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단계에 걸쳐 123억원을 투입해 현재 2단계 작업을 마친 상태다. 3단계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된 2단계 사업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7단계 '계획→취득→전환→운영→개발→처분→결산'의 모든 과정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기능 개발을 마쳤다. 특히 국유재산업무와 지리정보시스템 기능의 양방향 연동, 국유재산 통합 데이터베이스(DB)와 다른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원클릭(One-Click) 접근이 가능해졌다. 연말까지 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국유재산포털, 통계분석시스템, 모바일시스템이 추가 개발되고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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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 모집사례 및 금감원의 처리결과2014.07.04
(조세금융신문) 다음은 지금까지 금감원에 신고된 신용카드 불법 모집사례 및 금감원의 처리결과다.▣유형-종합카드모집및타사카드모집(신고사례)#서울강남구에거주하는김○○씨는○○구소재전시관에서개최된국제아웃도어캠핑페스티벌을방문하여구경하던중,유아용유모차판매행사장부스에있던한판매원이본인에게다가와카드를신청하면유모차를할인(카드1장당5만원,2장발급요구)하여제공하겠다고유인하는것을보고동위법내용을신고하기위해,판매원이요구하는카드2장을발급받고현장에서유모차를구매하는형식의미스테리쇼핑을실시.동과정에서판매원은본인의신분을철저히밝히지않고,카드신청서대신택배발송을위한상품판매서형식의양식만기재토록하는등모집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일체의행위를하지않는치밀함을보임.동상품판매서에기재된내용은판매원으로가장한카드모집인이나동모집인으로부터정보를넘겨받은타사의모집인이대필로카드신청서를작성하여정식으로카드신청서를카드사에제출하게되는절차를밟음※신용카드연회비의100분의10을초과하는경품제공및자신이소속된신용카드업자외의자를위한카드모집은여전업법위반사항(처리결과)신고후,카드사에서신용정보사에신용정보조회및본인확인을하는과정에서판매원으로부터정보를넘겨받은카드발급사의모집인의신원이확인되었고,위법행위를한모집인은카드사와의계약이해지되고동계약해지내역은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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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B, 국내 소비자물가 하반기 점진 상승 전망2014.07.04
(조세금융신문) 해외 IB들은 국내 소비자물가가 하반기중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외수요 회복에 따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4일 국제금융센터와 해외 IB업계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1.7%,yoy)이 시장예상(1.9%)을 하회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약해졌으나, 향후 경기회복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하반기중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Barclays Capital, BoA-Merrill Lynch, Citigroup 등은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시장예상을 하회한 것은 원화강세에 따른 국내 유가하락 등 공급측면의 물가하락 압력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그러나, Barclays Capital, Citigroup, Credit Suisse 등은 최근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안 재개에 따른 유가상승, 하반기중 공공요금 인상 및 경기회복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물가는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Barclays Capital은 향후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3분기중 한은 물가안정목표 범위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했다.Citigroup은 여름 장마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폭 둔화, 중동 정정불안에 따른 유가상승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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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포괄적 경제협력 확대 위한 양해각서 체결2014.07.04
(조세금융신문) 한국과중국이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내실화하고자창조경제와혁신에기반을둔포괄적경제협력을더욱확대하기로했다.현오석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쉬샤오스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은3일청와대에서열린한ㆍ중정상회담직후양국정상이임석한가운데'창조및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하기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기재부와국가발전개혁위는"한국의창조경제와중국의혁신(創新)은개념이서로비슷해협력을통해성장동력을창출할수있을것"이라며"창업투자,도시화,에너지절약,기후변화등의분야에서교류를확대하고협력을내실화하기로했다"고밝혔다.양국은우선'새만금한ㆍ중경제협력단지'의개발과관련해지속적인협의를진행하고관련연구를수행하기로했다.새만금한ㆍ중경제협력단지는산업기능을중심으로교육ㆍ연구개발(R&D)ㆍ주거ㆍ상업이조화된자족적융복합도시로,양국이단지의개발부터도시형성및관리까지공동으로맡는다.양국은또한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이역내국가의공동번영및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에최적화된협의체임을강조하면서,향후동북아지역의발전을선도하는경제협력기구로발전할수있도록긴밀히협의하기로했다.GTI는동북아지역의경제개발을위해한국ㆍ중국ㆍ러시아ㆍ몽골등4개국이참여하는지역협력체다.오는2016년가칭'동아시아경제협력기구'로의전환을추진중이다.한편,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한국수출입은행과중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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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건호 행장 등 국민은행 징계 또 연기2014.07.04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3일 오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 금감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이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지난달에 이어 두차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7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교체와 국민주택채권 횡령, 도쿄지점 부당대출까지 무더기 징계가 예고된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가 또다시 연기됐다.특히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 KB금융 임직원에 대한 징계(계열사 고객정보 제공 등)는 다음달 중순에나 의결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3일 제 13차 제재심의에서 상정된 안건 8건 중 국민은행 안건을 제외한 7건을 심의 의결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안건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횡령사항에 대해서 검사국의 조치안을 보고받아 제재대상자(부행장·부장·변호인 등 8명) 소명 청취 및 질의·응답 등 심의를 진행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해 추후 제재심에서 재심의키로 했다. 금감원은 ING 자살 보험료 사건,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 지난번 제재심에서 연기된 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KB금융 제재 심의에 집중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지난달에 이어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도쿄지점 불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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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등 일부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유의해야2014.07.03
(조세금융신문) 최근 신흥국 관련 불안 등이 다소 완화된 상황이지만 아르헨티나, 일본, 터기 등 일부 국가들이 부정적 등급이 부여되면서 향후 경기부진 장기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재발시 등급 강등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한 재정건전화가 지연되는 고신용 선진국의 하향조정 및 파급효과에도 대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신용등급 변동은 상향 및 하향 조정이 각각 21건으로 동일하게 발생했다.지역별로는 유럽국가 조정이 19건(상향 12건, 하향 7건)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변동이 있었다.신용등급(Rating) 조정은 Triple-B 등급을 기준으로 상위등급은 추가 상향조정, 하위등급은 추가 하향조정되며 글로벌 국가신용등급 분포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BBB 이상 등급의 상향조정 건수가 13건(하향 2건)인 반면 BBB- 이하 등급은 하향조정이 18건(상향 8건) 발생한 것.상반기동안 스페인(Baa2/BBB/BBB+), 라트비아(Baa1/A-/A-)는 신평사 3곳으로부터 모두 상향조정되었으나 우크라이나(Caa3/CCC+/CCC)는 모두로부터 강등됐다.또 아르헨티나(S&P, Fitch), 일본(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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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조찬회2014.07.03
최수현 금감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조세금융신문)최수현금감원장은외국계금융회사CEO20여명을초청하여애로사항및건의사항을듣는시간을가졌다.최원장은3일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총20개외국계금융회사CEO들과조찬간담회를갖는자리에서“최근우리금융산업은어려운상황에직면해있으며,금융감독원은이러한상황인식하에사전예방적금융감독과공정한법집행을통해금융의기본질서를바로세우는데감독역량을집중해나가고있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경기회복세확산및금융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금융산업이활력을되찾아야하기때문에,현실에맞지않는낡은금융규제들을혁파하고,감독․검사업무등모든분야에걸쳐‘일하는방식’을쇄신하는데박차를가하고있음을설명했다.특히금융회사또한미래지향적인경영전략에근거한인력․조직관리등을통해,실물경제를원활히지원하고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데힘써주시기를부탁했다.또한규제완화에있어서는,명시적인금융규제는물론,‘숨은규제’라는비판을받을소지가있는감독관행들을적극발굴하여속도감있게개선해나가고있다고밝혔다.지난5월발표된인허가업무절차개선방안과같이과거의관행과선례에얽매이지않고성과와효율에기반하여,금융수요자에게보다예측가능한,균질의감독서비스를,적정기한내에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을설명했다.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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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 앞두고 로비설 등 '불쾌'2014.07.03
(조세금융신문)금융권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와 관련된 임직원들에게 대규모 중징계를 예고한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앞두고 로비설 등으로 바빠진 모습이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를 늦어도 이달 중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로비설과 감사원의 유권해석에 따른 질의서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금융사가 내외부의 인맥을 동원해 정치권과 권력기관 등에 대한 로비를 벌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은 끊임없는 부정과 비리 등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양형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불쾌하다는 입장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들의 로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충분한 해명 기회는 주겠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금감원은 외부의 압력이 제재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질 경우 17일 제재논의를 지속하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오는 24일께 임시 제재심의위를 열어 충분한 소명을 들은 후 양형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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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KB금융 법과 원칙따라 엄중 제재 강조2014.07.03
(조세금융신문)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KB금융과 KB국민은행에 대한 징계건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을 듣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제재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최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개입으로 KB금융지주 제제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 원장은 '제재가 다음달로 미뤄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제재심 소명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제재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감사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유권해석 부분은 금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감사원은 고객정보유출 관련 KB금융지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