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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참석 격려2014.07.02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며 구직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조세금융신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참석해참여업체의 부스를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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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 외 ATM 입·출금 장애 처리 개선된다2014.07.02
(조세금융신문) 내년 1분기부터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입·출금서비스 거래장애 발생시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도록 개선된다.또 저축은행 텔레뱅킹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으로 생활밀착형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ATM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은행 영업시간 중에는 즉시 정정처리가 됐지만 영업시간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에 정정처리됐다.이에 대출이자 납부를 위해 영업시간 외에 현금을 입금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아 대출이자 연체로 처리되거나, 마이너스 통장 출금거래 중 현금은 출금되지 않고 출금기록만 남아 대출금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입·출금서비스 거래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도록 정정처리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입금거래장애'는 장애 발생일에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출금거래장애'는 통장에 출금기록을 다음 영업일자로 정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3분기부터는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를 통해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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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부 재산등록·취업제한 '합헌'2014.07.01
(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가 퇴직 후 2년 동안 업무 관련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으로'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정당성이 인정됐다.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 척결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금감원 간부 A씨 등 2명이 공직자윤리법 3조와 1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4급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3월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후 일정한 취업제한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상 조항들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현행 공직자윤리법 제3조는 "국회 규칙과 대법원 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4급 이상 간부가 대상이다.제1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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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업은행 등 신규 지정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확정2014.06.30
(조세금융신문) 올해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산업은행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분류돼 정상화 계획을 시행한다. 또점검기관으로 분류된 기업은행과 산은지주도 올 12월말 중간평가를 받게 된다.정부는 지난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신규 지정된 1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에 따라 △중점기관 △점검기관 △자율관리기관 등 3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2013년 1인당 복리후생비가 기존 20개 중점관리기관의 최하위 수준(572만원)을 초과한 산업은행(864만원)은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또 1인당 복리후생비가 중점 외 점검기관 선정 기준(45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은행(507만원)과 산은지주(552만원)는 점검기관으로 분류했다.이외에도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이면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 수가 20개 이하인 아시아문화개발, 워터웨이플러스, 공정거래조정원, 국립생태원, 여성인권진흥원, 건강가정진흥원, 항공안전기술센터 등 7개 기관은 자율관리기관에 포함됐다.이들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570만원에서 404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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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모시장 발전위해 제도 명확성 확보 필요2014.06.30
(조세금융신문) 사모시장이 자본시장 발전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모시장의 규모와 제도는 금융이 발전한 해외 선진 국가들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다.따라서 공모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내 사모시장 발전을 위해 먼저 사모시장에 대한 제도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사모시장 규모는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사모발행제도 역시 미국과 비교해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기준으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사모/공모 비율은 높은 반면 일본, 캐나다, 한국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동안 미영의 사모공모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위후 크게 증가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김 연구위원은 “국내 사모시장의 위축은 사모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무투자자’와 관련,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은 ‘전문성의 구비여부’와 ‘소유자산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있지 않아,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투자전문성과 사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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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용조회 중지 요청할 수 있다2014.06.27
(조세금융신문)오는 7월부터 고객이 명의도용 피해방지를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면 신용조회를 30일간 할 수 없게 된다. 또12월부터는 금융사에서 비대면 거래 시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안 된다.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이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의 무단도용 등에 따른 피해(대출사기, 카드 무단발급 등)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출,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일정기간(30일) 중지하도록 했다.이 기간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요청 발생 시 고객에게 바로 통지되며, 고객은 해당 사실을 확인해 불법 유출 정보를 악용한 제삼자 대출 및 카드발급 시도를 차단하게 된다.금융당국은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과다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12월부터 가능한 금융사부터 비대면 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을 생년월일 등 다른 수단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이를 위해9월부터는 단계적으로 금융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양식이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도록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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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규모 징계 다음달로 미뤄져2014.06.27
사진=조세금융신문 DB(조세금융신문)200명에 달하는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예상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부분의 안건을 7월로 미뤘다. 징계 대상자들이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서며 소명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당국은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충분히 들은 만큼 다음 심의에서 제재를 원안대로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상정된 안건을 다음달 3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다시 심의키로 결정했다. 총 15건 중 6건의 안건을 7시간 넘게 심의한 결과, 보다 심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징계 대상자들이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서며 소명시간도 길어졌다.이날 제재심은 고객정보 유출과 국민은행 일본 도쿄(東京)지점 부당 대출,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 등에 연루된 200여명에 대한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었다.이 중 금융권의 가장 큰 관심은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여부였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건은 심의가 시작된 지 2~3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진행됐다. 두 사람은 직접 참석해 2시간 가량 억울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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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겸업화 한계로 금융지주사체제 발전 힘들다2014.06.26
(조세금융신문) 국제화와 겸업화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 금융산업의 특징으로 인해, 지주회사체제가 발전하기 힘든 근본적인 제약조건이 있다는 지적이다.또 최근 금융지주회사의 문제는 상당 부분이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문호)이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지주회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금융지주회사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계속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단계에 현재 들어섰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제도적 문제점’을 다룬 발표에서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외환은행인수과정, KB금융지주 지주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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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정책공백없이 개각 진행해야"2014.06.26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조세금융신문) 현오석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5일"투자와일자리창출을위한규제개혁노력에더욱매진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개각이진행되고있더라도각부처장ㆍ차관들은책임의식을갖고정책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야한다"며"경제활력회복을위한대책을차질없이추진하면서하반기이후의경제정책방향도착실히준비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현부총리는25일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최근해외주요국들은경제활력을높이기위한강도높은규제개혁을추진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투자와일자리창출효과가큰주력산업과프로젝트를선정해관련규제를개선하고,피규제자와민간전문가가규제개혁과제발굴과추진상황점검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또한"규제개혁입법이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정부와국회간협조체계도강화하겠다"고덧붙였다.이날회의에선'주요국의규제개혁추진동향및시사점'과함께'중소기업화학안전관리역량제고방안'및'중복시험방지를위한기술기준정비방안'등이안건으로논의됐다.현부총리는'화학안전'에대해"지난해'화학물질등록ㆍ평가법(화평법)'과'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등법적기반을정비하고종합대책을마련해추진하고있지만화학기업의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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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완화, 가계부채 증가에 기름 붓는 격 우려 목소리 커2014.06.25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LTV와 DTI 완화해 대출여력을 늘리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가계부채 수준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오는 등 국내외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LTV와 DTI 완화해 대출여력을 늘리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25일 KDI는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관리 체계의 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채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은 편이고 부채 증가속도 역시 소득 증가속도보다 빠르다는 지적이다. KDI는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85%에 달하면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는데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신기준)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5.6%로 이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다만 전체 가계부채의 50%가량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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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금감원 취업 제한되나2014.06.25
(조세금융신문)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일명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가는 길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2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감원을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 취업 제한 기관에 금감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것.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한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금감원장에도 관료 출신이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감원장에는 줄곧 관료 출신이 임명돼 왔다.금감원을 제외한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원회 산하 다른 공공기관은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한편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기업이 현재 3960곳에서 1만3466곳으로 약 3.4배 늘렸다.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영리 민간기업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5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공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기업 기준은 종전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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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된다2014.06.24
(조세금융신문)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이 시술받는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2개까지 50% 할인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임 부담률을 50%로 정하고, 희귀난치성 환자와 중증질환자와 같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와 30%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단, 노인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고 부분틀니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복지부 관계자는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해 임플란트 시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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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가계부채 조장하는 LTV, DTI 규제완화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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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 언제까지 할 것인가2014.06.20
요즘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면서 신뢰하락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오죽하면 최근 금융연구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원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겠는가.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진 원인은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168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하여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진 것,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자본의 탐욕문제가 전 세계의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 그리고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하여 과거의 카드대란 사태, 저축은행 부실사태, 동양그룹 사태, 키코 사태, 그리고 이어지는 부당대출, 사기대출, 부실채권 불완전판매 등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과로 나타난 현상일 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근본 이유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부실 문제와 금융기관 경영진의 실적밀어내기와 금융특성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다. 이렇게 감독부실과 경영실패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바로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이다.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는 정상적인 금융감독을 어렵게 하여 대형부실사태를 잉태시키고, 낙하산인사는 전문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경영이 아니라 과도한 실적지향주의를 지향함으로써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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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해 금융의 신뢰성 회복 해야2014.06.20
보호 영역을 판매 현장만이 아닌 사전적, 사후적 영역으로 G20 서울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10원칙이 제정되면 서 소비자 보호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국내의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에 이은 펀드 사태, 키코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 양사태, 정보유출 사태 등 금융사태와 맞물려 국내의 제도 관행이 개선되고, 금융소비자의 의식이나 단체의 목소리 가 커지고, 금융상품 판매시장의 개선 노력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동안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영역을 판매 현장만이 아닌 사전적, 사후적 영역으로 보호 영역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공감이 확산되어 왔다. 사전적이라는 것은 금융상품 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고려하고 금융상 품을 만들고 위법 부당한 권유 없고 적절한 설명과 적합한 상품권유 등으로 사전 및 사후의 보호 영역으로 소비자 보 호 영역을 확대시켰던 것이다.그러면 왜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우리의 경우를 보면, 발생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는 금융상품의 융합화 추세에서 금융소비자들을 고려한 상품의 사전 검증이 부족했다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 법적, 도덕적, 윤리적 측면의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상품이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