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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B, 한은 기준금리 금년말까지 동결 전망2014.05.13
(조세금융신문) 해외IB들은 5월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데 주목하면서, 한은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금리조정 시기는 생산갭이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해외IB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대다수 해외IB들은 경기회복세 둔화 가능성 및 낮은 물가수준 지속 등을 이유로 한은이 상당기간 기준금리를 동결 할 것으로 예상했다.BoA-Merrill Lynch, Credit Suisse 등은 최근 원화강세 현상과 세월호 참사 등이 수출과 내수 회복세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을 상기시켰다.Citigroup, Credit Suisse, Goldman Sachs, JPMorgan 등은 한은이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Nomura는 11월까지 금리동결을 전망했다.BNP Paribas는 물가가 여전히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하회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내년 2분기까지 금리동결을 전망했다.또 해외IB들은 향후 금리조정 시기에 대한 예상은 IB 별로 상이하나 , 대체로 생산갭이 플러스 전환된 이후 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Nomura는 생산갭이 플러스 전환되고 물가상승률(3.2%)도 물가안정목표범위 상위 수준을 기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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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인 법인과는 2년간 수의계약 금지2014.05.12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직함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업체 외에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기관장 보고 및 감사원 통지 등의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가 발생하면 비리와 관련한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했다. 중징계 또는 기소된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던 당시 관리하던 단위조직의 계약업무 일체도 의무적으로 위탁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임직원이 뇌물ㆍ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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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운송업 등 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2014.05.12
(조세금융신문) 여행·운송업 등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의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및 세무 지원이 확대된다.정부는 5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 및관계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한 ‘긴급관계기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9일 열린 ‘긴급민생대책회의’의 후속 차원에서 열린 것으로, 참석자들은 당시 논의 사항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운송․숙박업계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관광업계 운영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2.25%에서 2.0%로 0.25%p 추가 인하했다. 또한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공급규모를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3.2%에서 3.0%로 추가 인하키로 했다.정부는 특히 1,000억원 중 10% 이상을 안산․진도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이미 발표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에 더해 피해우려업종 및 안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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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따뜻한 봄날 오후의 악몽?2014.05.09
(조세금융신문) 신한금융투자가 5월 금통위 금리동결 결졍에 대해'따뜻한 봄날 오후의 악몽'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이주열 총재의 정책스탠스는 마치 모호하기만 했던 김중수 전 총재와 유사해져 가는 모습이었다"며“경기 판단은 중립적이다 못해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까지 했다”며 “현실과 이상간의 괴리가 존재하면서 통화정책에 있어 문제점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박 애널리스트가 지적한 금통위 통화정책의 문제점은 네 가지다.먼저 헤드라인 수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9%, 전년동기 대비로 3.9%의 성장을 기록해 숫자 자체만 보면 매우 훌륭한 성적이었지만 수출 이외의 성장동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수의 기여도는 –0.2%로 부진했고, 투자도 건설부문이외에는 뚜렷하게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금통위는 헤드라인 수치로 정책 결정을 하려는 매우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두번째로 금통위가 수출과 내수 경기가 이원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분기 1.2%의 순수출 기여도 증가가 국내 경기 회복을 더 이상 의미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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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 2.50% 유지…12개월 연속 동결2014.05.09
이주열 한은 총재(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수준인 연 2.50%로 동결했다.이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12개월 연속 동결이다.부진한 민간 소비가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더욱 위축될 조짐을 보여 금리 인상 카드는 시기상조이고 반대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불확실성 등 부담 요인이 만만치 않아 현수준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이번 금리 동결의 주요배경은 국내 경기의 회복세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소비자물가의 하방압력이 완화되며, 오름폭을 확대할 것이나,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내수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 하방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동결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올해 3월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1%, 4월 수출은 9% 늘어나는 등 분명 호조를 보이고 있다. 고용 역시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또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9%로 한은의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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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연차총회 2일 부터 사흘간 개최…역내 금융협력 현안 논의2014.05.02
제47차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및제17차ASEAN+3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가2일 부터 5일 까지카자흐스탄아스타나에서열린다.3일개최되는ASEAN+3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선△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와국제통화기금(IMF)의협력강화방안△CMIM운영가이드라인개정△ASEAN+3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국제기구화등역내금융안전망인CMIM의작동성강화방안을검토한다.또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ABMI)의일환으로추진중인역내증권예탁결제기구설립방안등도논의한다.세계및ASEAN+3역내,각회원국의경제동향을점검하고경제현안이슈에대한회원국간의의견교환도이뤄질예정이다.이어4~5일열리는ADB연차총회에서는67개회원국재무장관과중앙은행총재,국제금융계주요인사등이참석해아시아의공통과제와대응방안을심도있게논의한다.특히,각국대표들은4일기조연설을통해포용적성장등역내회원국의지속적발전을위한전략과함께,이를지원하기위한ADB의역할등을강조할전망이다.정부는5일12개이사국대표가참여하는라운드테이블에참석해아시아중진국의지속적성장을위한ADB의역할을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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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관피아’ ‘철밥통’ 완전 추방 선포2014.04.29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조세금융신문)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고위 관료출신 인사들이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관련기관 최고 경영자에 선임되면서 업계 이익에만 치중한 결과 제대로 된 검증과 감독을 하지 못한 점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비난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관료 출신들이 민간단체나 협회 등에 관행적으로 자행돼 온 낙하산 인사가 근절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이번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공직사회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 인맥의 독과점과 유착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며 “공직사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그동안 폐쇄적인 채용구조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부처 칸막이 속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하며 순환보직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 보직을 거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관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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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매각 조특법, 본회의 통과…우리금융 민영화 탄력2014.04.29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통과시겼다.(조세금융신문) 그동안 정치권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지방은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통과시겼다.조특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SNS 막말 논란’을 일으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상임위 보이콧 선언으로 처리가 지연돼오다 최근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지연되고 있던 우리금융의 매각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경남·광주은행은 다음달 1일 분할이 이뤄지고 같은달 22일 재상장될 예정이다. 경남·광주은행이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할되면 이후 매각 절차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이에 따라 5월 중 BS금융(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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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금피아 출신, 금융권 취업 전면 금지2014.04.29
(조세금융신문) 그동안 금융권 인사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맛는 인사를 선임시키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해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모피아(재무관료 출신)와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들의 금융권 취업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관료출신들이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관련기관 최고 경영자에 선임되면서 업계 이익에만 치중한 결과 제대로 된 검증과 감독을 하지 못한 점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비난여론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세월호 참사로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오르면서 금융당국 고위직의 금융사 이동이 올 스톱됐다"면서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아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공석이지만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관료로 사실상 내정됐던 손해보험협회장과 주택금융공사 사장 자리는 불투명해졌다.사실 관료 및 금융당국 출신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사태에 이어 2009년 키코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지난해 동양 사태와 올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까지. 금융소비자들의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사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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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내부통제?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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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중소기업청, 내수·수출초보기업 사업서비스지원사업 실시2014.04.24
(광주 조세금융신문) 광주·전남중소기업청(청장대행 위성인)은 오는 28일부터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사업서비스지원사업”을 실시한다.이 사업은 전국의 순수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내수중심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수출초보중소기업의 수출성장 방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통·번역은 10억원의 예산(약 2천개사)으로 무역협회, 수출 및 FTA컨설팅은 14억의 예산(약 8백개사)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홍보디자인은 약 3백개사를 대상으로 디자인 진흥원에서 각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김영주 수출지원센터 팀장은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수출을 위한 사전준비와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신청순으로 지원하므로,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빠른 시일내에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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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조특법 기재위 통과2014.04.23
(조세금융신문) 우리금융 매각작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이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하면서 지방은행 매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에따라 조특법은 4월 임시국회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조특법이 처리되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과 재상장이 다음달 중으로 진행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JB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기재위 관계자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과세특례는 공적자금을 조속히 회수하고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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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무카드 거래 악용 금융사기 주의2014.04.17
(조세금융신문) 최근 무통장·무카드 거래 서비스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발견돼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사기범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해 '통장과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속인 뒤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 계좌로 악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무통장·무카드 거래 서비스는 통장이나 카드없이 자동화기기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로, 계좌 개설 단계에서 계좌 비밀번호와 별도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한다.금감원은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해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민사상 책임 외에도 금융 거래가 제약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 빙자 사기 연루 및 금전 피해 등의 불법행위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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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해 취약한 연금 지배구조 개선해야2014.04.16
(조세금융신문) 퇴직연금이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후 생활재원으로 부각되면서 퇴직연금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한 연금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필요성 및 도입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처럼 일부 계약형제도를 도입한 나라도 있지만 기금형제도와 병행하고 있으며 계약형 제도만을 배타적으로 도입한 사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내 퇴직연금은 지난 2009년말 14조원이었던 규모가 지난해 말 84조300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올해에는 적립금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 가입자 수도 2013년 말 현재 470만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46.3%를 차지하고 있다.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이 연금형태로 전환되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제도적, 질적 개선과제가 산재해 있다”며 개인형 IRP 해지율, 일시금 수령 행태, 중소사업장의 저조한 연금가입, 취약한 연금 지배구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특히 현행 퇴직연금은 계약형 제도로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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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근로자 중소기업에 오래근무하면 근속장려금 받는다2014.04.16
현오석 부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정부가중소기업에오랫동안근무하는고졸근로자에게는근속장려금을,입대전고용계약을체결한고졸자를제대후에도재고용하는기업에게는고용장려금을지급한다고밝혔다.그리고청년고용증가율이높은기업에대해선재정ㆍ금융ㆍ세정ㆍ조달측면에서우대하기로했다.정부는15일국무회의를거쳐이러한내용을담은'학교에서직장까지: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을기획재정부등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했다.정부는"최근경기회복에힘입어일자리여건이개선되고는있으나청년고용률은진학및스펙쌓기취업준비등으로부진한상황"이라며"청년고용의부진은개인의잠재력을훼손할뿐아니라국민경제적으로도손실"이라고진단했다.이에따라정부는청년취업과관련한통계ㆍ실태조사ㆍ현장방문등을기초로△교육ㆍ훈련△구직ㆍ취업△근속ㆍ전직등일자리단계별'약한고리'를발굴하고수요자가희망하는대책을파악했다.◇학교교육ㆍ직업훈련내실화…자격불일치해소채용연계형기업맞춤형반을산업단지인근학교를중심으로2017년까지1000개이상확대해기업의수요를반영한맞춤형교육을제공한다.실습인프라가구축된일ㆍ학습병행기업을중심으로현장실습연한을기존의'3학년1학기종료후'에서'2학년2학기종료후'로앞당긴다.현행1000개수준인일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