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 임직원 대규모 징계 대기 중2014.06.05
(조세금융신문) 이달 말에 시중 및 지방은행들과 정보 유출 카드 3사의 임직원 수백명이 금융사고로 무더기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금융권은 전·현직 은행장들과 카드사 사장들도 중징계 또는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일과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하나·우리·기업·경남·대구·부산·한국씨티·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놓고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은행 역시 고객 정보 유출 건으로 이달 말 제재가 이뤄진다.특히 전현직 최고경영자와 관련 임직원들의 대규모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제재 대상 임직원만 대략 300~400여명 수준으로 추정돼 역대 최대다. 이와 관련해 최고경영진 등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금융사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건호 국민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등은 최고경영자로서 기관 및 임직원 제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그동안 제기된 각종 금융권 사고에 대한 징계를 이달까지 마무리짓고, 하반기부터는 상시 감시 강화와 불시 및 기획…
-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전면 개편2014.06.05
(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편을 통해 세부 메뉴를 8개에서 소비자마당, 금융회사 길라잡이, 금융생활 길라잡이, 민원·상담·조회서비스 등 4개 코너로 단순화 하고, 메인 화면에서 최하위 메뉴까지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마당 코너에는 소비자뉴스에서 소비자경보까지 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금융회사 길라잡이 메뉴에서는 각 금융회사의 재무현황, 민원발생평가등급과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제재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다.박용욱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가 상당 부분 개선됨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금융당국, 동부그룹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압박2014.06.02
(조세금융신문) 동부그룹이 재무구조 악화로 건전성 개선을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가 보유한 동부화재 등 금융계열사의 주식 지분 및 담보대출 내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동부그룹은 금융권의 신속한 구조조정 요구에 이어 금감원이 총수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실태를 조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검사역들을 은행에 보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현황 조사도 마쳤다. 김 회장과 아들 김남호, 딸 김주원씨가 계열사 지분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우리·하나·외환은행에서 빌린 대출 내역을 일제히 살펴본 것이다. 이는 김 회장 일가의 추가 담보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동부그룹의 신속한 자구계획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는게 금융권의 시각이다.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동부제철에 1260여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장남 남호씨의 지분을 담보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동부 측은 이에 반대했고 김 회장의 동부화재 지분과 한남동 자택을 담보로 대신 제시한 바 있다. 지난 3
-
한국 가계부채, 경제위기 촉발 임계 수준 도달2014.05.27
(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가 올해 1분기 1024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를 웃돌 뿐 아니라 경제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임계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우리나라의 매크로레버리지:분석과 전망' 세미나에서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 OECD 통계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명목GDP 대비 레버리지 비율은 OECD평균인 69%보다 높은 86%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통 가계부채가 명목 GDP의 85% 내외 수준에 이르면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임계 수준으로 평가된다. 매크로레버리지는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전체 부채의 총합이다.이 선임연구위원은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부문의 레버리지 비율은 OECD 평균(121%)보다 낮은 109%, 정부부문 레버리지 비율도 OECD평균(82%)보다 낮은 35%를 기록했지만 가계의 부채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다고 우려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실제로 한국은행의 27일 발표한 ‘2014년 1분기 중 가
-
‘정부지원 창업자금 100배 활용하라’2014.05.23
백웅기 _ 미래기업가치평가 대표이사, 경영지도사(조세금융신문)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창조경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면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라는 언어와 경제라는 언어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의미를 간단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사회에 스티브 잡스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던 김종훈, 싸이와 같은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단순히 공부 잘하고 머리만 똑똑한 천재가 아니라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끄집어 내어 혁신의 귀재나 대가로 탄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젊은 인재들이 무수히 탄생될 때 우리나라는 창조경제사회가 되는 것이며 정부가 더 많은 창의적인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대체 혁신이란 무엇인가? 혁신이란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시도를 말한다. 즉 우리 사회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혁신이라 할 수 없다.얼마 전 고속도로 휴게소에
-
금융안테나/ 자기감사 강화한 외감법 개정 실효성 의문?…‘짬짜미 감사’성행 우려2014.05.22
(조세금융신문) 기업들이 그동안 외부감사인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한층 강화한 외감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정감사인제도’가 선행돼야 실효를 거둘 것이라는 지적.특히 기업의 자기감사와 외부감사의 제무제표 결과가 상당한 차이가 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기업들과 회계법인들은 업계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그동안 부실 회계감사로 논란이 된 회계 절차를 전면 개정.이는 지난해 말 공포된 개정안에 대한 후속 시행령 작업을 완료한 것이며 5월 7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날 개정된 시행령에는 외부감사인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로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일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 해주는 행위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행위가 명시됨. 이는 기업들이 자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
한번 풀리면 다시 묶기 어려운 금융규제, 愚 범하지 않도록 신중 또 신중해야2014.05.20
김택주 _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한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기업들은 대·소를 불문하고 하소연하듯 각종 규제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이에 화답하듯 각종 규제의 완화를 약속하기도 하였다.그간 ‘규제는 손톱 밑 가시’로 각인되어 왔고, 각종 규제의 불편을 경험했던 국민들은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챙기는 모습 을보면서 기대감 섞인 호응을 하였고, 정부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만족하는 모양새다.규제완화로 기업에게 일방적인 이익추구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과잉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금융현장에 숨어있는 규제이에 따라 금융관련 규제완화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법령에 명시된 규제 뿐만 아니라 구두지도, 불명확한 관행, 금융공공기관·협회의 준행정규제들과 같은 ‘보이지 않는 규제’도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개선
-
새마을 금고 신용사업 감독권, 금융위원회에 부여되나?2014.05.20
(조세금융신문)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사고 대처 실패로 ‘안전’ 업무를 내놓는 데 이어 자산 110조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신용사업부문 감독권도 잃을지 주목된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부문을 은행으로 간주,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차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부터 비상근 명예직이 되게 하는 또 다른 개정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새마을금고를 안전행정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시행되면 새마을금고 경영은 또 한 번 중대한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이를 반영한 은행법과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각각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상태다. 새마을금고 개혁을 위한 패키지 3법인 셈이다.새 개정안은 중앙회 신용사업이 '은행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즉 금융감독원에 그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했다. 또 상근 중앙회장이 각 단위금고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따라 단·위금고 회원에게 총회의 의결취소청구권, 임원 선거에 따른 당선 취소 또는 무효 확인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김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출발한 협동
-
국가기관 소비자 보호인식의 변화 보여야2014.05.19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조세금융신문)1980년대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가 실버타운(노후생활의 집) 입주 우선권을 보장한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서 이를 믿고 가입한 우체국 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실버타운 건립계획 무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13일 대법원이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은 “홍보안내문 등을 통한 광고는 청약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하다”며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광고 내용을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광고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외면한 채 국가의 입장만을 비호하는 편향적인 판결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갖게 된다.1984년 체신부는 보험과장, 체신금융국장, 오명차관, 장관의 결재로 ‘노후 생활의 집’ 추진계획 입안했고 1984.12월에는 체신연금보험 상품을 기획하여 장관결재를 받았다
-
금융안테나/ 금융권 잇단 금융비리 도덕성 회복 시급2014.05.19
(조세금융신문)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비리가 발생하면서 임직원들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오죽하면 연일 터지고 있는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이 전시중은행장을 전면소집, 비리 재발시 CEO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경고.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매출채권 대출사기, 내부직원의 횡령·위조사건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면 서 고객들의 불안감도 커져.특히 금융권의 사고와 비리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캐피털 등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심각.NH농협·KB국민·롯데카드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 신용정보 유출로 전 국민에게 충격과 불안감을 안기더니 KT ENS 협력업체의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출 사기사건, 시중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에 이은 비자금 의혹 파문, 개인의 막도장을 이용해 허위서류를 발급하고 채권서류를 조작하는 등 금융사고가 유례없이 잇달아 터지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끝없이 추락.국민들은 금융권이 사고와 비리로 얼룩지면서 도대체 어디를 믿고 돈을 맡겨야 하느냐고 불안감을 호소.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터지다보
-
창업에서 펀드, 부동산까지 ‘소자본 투자’ 열풍2014.05.16
(조세금융신문) 검색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1억’이란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으로 ‘1억 굴리기’, ‘1억 창업’, ‘1억 투자’ 등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은퇴자들의 ‘1억’이란 그들에게 또 한번의 도전이자 노후를 앞둔 갈림길에서의 마지막 총자루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창업, 펀드, 부동산 등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 시장에서 ‘소자본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펀드의 경우 적게는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도 투자가 가능하고, 분산투자로 주식에 비해 위험부담이 적어 더 선호되고 있다. 지난 4월 KDB대우증권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한 ‘특별한 적립RP 펀드형’ 상품을 출시해 운영 중이며, 지난 1일 개장 일주일을 맞은 국내 최초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은 개장 14일 현재 7,200개의 계좌가 개설되고, 가입문의가 이어지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1억 미만의 소액 투자로 매달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도 ‘은퇴자 모시기’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분양 중인 제주도 ‘JS오션블루’ 호텔의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며 운영사로부터 최초 1년간 확정임대료 11%
-
17개 금융사 3000여 지점 ‘레드카드’ 부착2014.05.15
(조세금융신문) 민원발생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17개 금융회사 3000여개 지점에 붉은색 불량 딱지가 부착되면서 울상이다.최근 잇따른 대형금융사고로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붉은 딱지가 부착된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비난과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소비자보호가 취약한 금융사에 대해 집중관리를 들어간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민원발생평가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금융사의 홈페이지와 영업점 출입구에 민원평가 등급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전국 85개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된다.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로 구분됐다.금감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각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민원평가 등급 공지하도록 지도했다. 영업점 입구에 A4 용지 크기에 빨간색으로 ‘2013년도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5등급(불량)’을 폰트 55로 인쇄해 3개월간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홈페이지는 지난 12일부터 게시토록 했다.해당 금융회사들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
유명무실 금융권 감사, 사고시 중징계…경영진 견제 커질듯2014.05.14
사진 news1(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이 금융권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부당대출, 대출사기, 횡령위조 등 임직원들의 대형비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부감시를 맞고 있는 감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14일 금융감독원은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의 감사도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징계하는 내용이 담긴 검사·제재업무 혁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고강도 업무혁신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사고의 원인이 경영방침 때문에 발생했다면 해당 직원은 물론,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까지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또 내부통제 점검은 사전 예고 없는 ‘암행어사 검사’로 진행되며,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점검반이 바로 투입된다.우선 금감원은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와 경영진을 엄중히 제재하는 것은 물론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감사도 행위자에 준하는 수준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의 감사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그
-
해외IB, 한은 기준금리 금년말까지 동결 전망2014.05.13
(조세금융신문) 해외IB들은 5월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데 주목하면서, 한은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금리조정 시기는 생산갭이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해외IB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대다수 해외IB들은 경기회복세 둔화 가능성 및 낮은 물가수준 지속 등을 이유로 한은이 상당기간 기준금리를 동결 할 것으로 예상했다.BoA-Merrill Lynch, Credit Suisse 등은 최근 원화강세 현상과 세월호 참사 등이 수출과 내수 회복세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을 상기시켰다.Citigroup, Credit Suisse, Goldman Sachs, JPMorgan 등은 한은이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Nomura는 11월까지 금리동결을 전망했다.BNP Paribas는 물가가 여전히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하회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내년 2분기까지 금리동결을 전망했다.또 해외IB들은 향후 금리조정 시기에 대한 예상은 IB 별로 상이하나 , 대체로 생산갭이 플러스 전환된 이후 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Nomura는 생산갭이 플러스 전환되고 물가상승률(3.2%)도 물가안정목표범위 상위 수준을 기록할
-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인 법인과는 2년간 수의계약 금지2014.05.12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직함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업체 외에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기관장 보고 및 감사원 통지 등의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가 발생하면 비리와 관련한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했다. 중징계 또는 기소된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던 당시 관리하던 단위조직의 계약업무 일체도 의무적으로 위탁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임직원이 뇌물ㆍ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공기관 재무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