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공적연금토론회 무산2014.09.22
(조세금융신문)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적연금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 속에 나성린, 이한구 의원 등이 퇴장하면서 30분만에 결국 무산됐다.
-
[속보]공적연금토론회 지연2014.09.22
(조세금융신문)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공적연금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야유속에 20분째 지연되고 있다.…
-
연금학회, 고강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2014.09.22
(조세금융신문) 연금학회가 예상보다 강한 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1일 연금학회는 새누리당의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발표한 개혁안에서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의 수급구조를 분리하고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을 바꾼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재직공무원의 부담률은 기준 월소득의 7%에서 2016년부터 10년간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부담률도 같은기간 10%까지 동일하게 인상한다. 연금급여율은 2016년 1.35%에서 매년 0.01%포인트 깍아 2026년 1.25%까지 내린다. 이렇게 30년을 납인하면 수령할 연금은 납입금의 2.5배가돼 현재(3.3배)보다 약 23%가 줄어든다. 2016년 신규 공무원의 부담률은 현재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로 낮춘다. 연금급여율은 2016년 1.15%에서 매년 0.0125%포인트씩 내려 2028년 1%로 맞춘다는 방안이다. 수령액은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9%(본인부담 4.5%)이기 때문에 납입액 대비 2배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지급개시연령도 바뀐다. 2010년 이전 임용자는 2025년 퇴직시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65세로 조정한다. 2010년…
-
금융당국,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모범규준 마련 시행 검토2014.09.21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이 최근 국내 최대 금융기관인 KB금융이 회장 해임 등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달 KB금융 회장 선출부터 적용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사태 촉발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지주사 회장과 행장간 역할 조정, 사외이사 기능, 내부통제 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이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모범규준에는 CEO(최고경영자)자격기준 및 후보추천절차 등 CEO승계원칙 수립 및 공시를 의무화해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과 밀실선출 논란 및 사후 책임장치 부재에 따른 사외이사의 책임론이 부각되자 이에 대한 절차적 규제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0월부터 금융회사 모집인 관리 대폭 강화된다2014.09.19
(조세금융신문)오는 10월부터금융회사는 모집인의 계약 승인과정에서모집경로를 확인해야 하는 등 모집인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이같은 내용을발표하는 ‘제5차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는 지난 3월 발표한 개인정보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금융회사는 모집인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고유 식별정보는 암호화 등 안전성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모집인의 계약을 승인해줄 때 모집경로를 확인해 적법정보를 활용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에 따라카드사와 보험회사는 이를 10월부터 내규에 반영, 모집인의 모집 및 계약관리 과정에서 정보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련 내부통제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또한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등 8개 협회 공동으로 ‘대출모집인 이력관리 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 대출모집인의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사용 등의 이력을 손쉽게 공유, 조회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아울러 자신의 신용정보가 이용, 제공되는 현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본인정보 이용제공…
-
금융권 취업정보2014.09.19
(조세금융신문) 금융업계 취업정보…
-
금감원, 강도 높은 조직쇄신책에도 또 직원 비리 당혹2014.09.19
[사진=조세금융신문DB](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의 잇따른 비리 연루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 직원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명령휴가제' 등 강도높은 조직쇄신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급 직원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는 비리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내부통제시스템’ 작동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D사로부터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소속 이모 팀장(45)을 조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팀장은 2010년 6월께 코스닥 상장사인 D사로부터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수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팀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금액을 두고 관련자 들의 진술이 엇갈려 추가 수사 중이다. 금감원의 해당 팀장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조사1국 사건에 대해 조사2국 팀장이 뇌물을받을 이유가 없고당사자 진술외에 증가가 없어 조사이후 귀가조치된 점 등 이유때문에 단순한 배달사…
-
보험사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마련된다2014.09.18
(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이보험사의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또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보험사별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하도록 강화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 대출금리체계 합리화와 비교공시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우선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는 보험사의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이는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회사간 금리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준·가산금리 항목과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명시된다. 가산금리 산정을 위한 구성 내역 중 업무원가에는 대출업무와 관련된 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공통관리비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신용원가의 경우 예상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대출금리 산정 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 보험회사 내규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요 골자는 대출 금리와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을 보험사 내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다.모범규준 마련과 함께 각 보험사의 대출금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비교
-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가적 의무 저버린 패륜행위" 강력반발2014.09.18
19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농성 중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부위원장과 여재율 조직국장의 모습(조세금융신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전공노)은 17일 "새누리당은 재벌보험사 이익단체인 연금학회를 앞세운 공무원연금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노후보장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적연금체계를 가차 없이 무너뜨리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패악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노는 "한국연금학회는 회장단과 이사진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재벌 보험사와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익단체"라며 "국민의 노후보장을 책임져야할 국가적 의무를 저버린 패륜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으로 하향평준화 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한다…
-
미 Fed, 양적완화 규모 100억 달러 추가 축소2014.09.18
(조세금융신문) 미국 Fed가 양적 완화(QE) 규모를 추가로 축소했다. 현지시각 16~17일에 개최된 9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Fed는 종전 월간 250억달러에 달하는 국채, 모기지채권(MBS) 매입 프로그램의 규모를 150억달러로 100억달러 추가로 축소했다. 또 관심을 모았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종료 이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considerable time)’이란 문구를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일각에서 우려했던 조기 기준금리 인상 논란을 차단했다. 다만 ‘정책 정상화의 원칙과 계획(Policy Normalization Principles and Plans)’을 별도로 발표해 추후 통화정책의 방향이 긴축에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다. 9월 FOMC에서 시장이 주목한 것은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후에 기준금리를 언제 인상할 지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자넷 옐런이 Fed 의장으로 처음 취임한 이후 논란을 유발했던 이른바 ‘6개월’ 발언의 단초라고 할 수 있는 ‘상당 기간’이란 문구의 변화나 삭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것이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 소수 의견을 제시한 찰스 플로셔 필라델피아 연준
-
연준 제로금리 상당 기간 유지2014.09.18
(조세금융신문)미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 이후에도 기존의 정책성명서와 같이 제로금리를 상당기간(considerable time)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준은 연방기금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기준금리 인상 시 기존의 시장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2015년말 중앙값(medan) 전망치는 기존 1.125%에서 1.375%로, 2016년말은 기존 2.5%에서 2.875%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달러화 강세, 엔화 및 유로화 약세,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다수의 전문가들은 경제지표의 개선을 볼 때 이번에 ‘상당 기간’ 문구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왔지만 지난 7월과 사실상 달라진 점이 없다는 평가했다.
-
[포토] 긴장감 흐르는 KB금융 본사2014.09.17
(조세금융신문) 17일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거취를결정하는 임시 이사회를 앞두고 KB금융 명동 본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임영록 회장은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냄으로서 자진사퇴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한번확고히 했다. 결국 임 회장이금융당국과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에서오늘 이사회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해외 IB, 원화강세 압력, 완화 전망…“정부, 환율 속도조절 나설 것”2014.09.16
(조세금융신문)원화 강세 지속으로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IB들은 향후 원화강세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IB들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원화강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미 Fed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ECB의 경기부양 조치, 엔화약세 부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원화강세 압력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해외IB들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당국의 경기부양 노력에 따른 긍정적 경제전망 등으로 원화강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주목했다.Morgan Stanley는 최근 대중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 등에 대한 수출증가가 이를 상쇄하면서,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Morgan Stanley, Citigroup 등은 당국의 경기부양 노력에 따른 긍정적인 경기회복 전망으로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유입이 확대된 점도 언급했다.그러나 미 Fed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ECB 경기부양 조치, 엔화약세 부담 등에 따른 당국의 개입 경계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원화강세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Citigroup은 중소기업이
-
[시론] 자본시장의 범죄, 특단의 조치 있어야2014.09.16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최근 문제가 된 자산운용사 대표 및 임직원들의 차명 및 미신고 불법거래 행위야말로 자산운용사의 모럴해저드가 얼마나 만연된 것인가를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사실은 시장에서 늘 의혹을 받아온 사안이기도 했다. 자산운용업계의 대표적인 운용사 대표들조차 기본적인 수칙인 자기매매 금지행위조차도 위반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런 행태로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자산운용사들의 비정상적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동안 얻은 수익이나 거래에 대해 전액 환수 등과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에서 자기매매가 안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황에서 버젓이 이름 있는 펀드매니저들이 이런 행위를 해왔다는 것은 펀드매니저들의 실상과 이들에 의해 움직이는 불법의 자본시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시점에서 이런 행위가 적발되는 것 자체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이 부실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본적 윤리를 갖추지 않고 돈만 추구하는 펀드매니저나, 결과 지상주의만에 매달려 모럴해저드를 감시, 감독하기는 커녕 이를 마케팅
-
개인신용평가 시 체크카드 사용자도 가산점 받는다2014.09.16
(조세금융신문)신용카드 사용자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평가사(CB)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제도개선안'을 마련,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득공제 혜택 강화 등으로 지난 6월 기준체크카드 발급장수(9900만장)는신용카드(9400만장)를 앞질렀다. 그러나체크카드 사용자의 90일 이상 연체율(4.84%)이신용카드(2.07%)보다 높다는 이유로CB사들은 신용평가 때 체크카드 사용가점을 신용카드보다 6분의 1 낮게 적용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개선안을 통해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대해 신용평가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똑같은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량 사용자는 최근 3년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으면서 연체 기록이나 다중채무(3개 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유 또는 6개월 내 현금서비스 이용)가 없는 경우다. 아울러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선 신용평점 하락기준을 낮추고 전액상환시 신용등급 회복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3개월간 월 1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