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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답변 못하고 얼버무린 권순주 중소기업은행장2014.10.21
(조세금융신문) 권순주 중소기업은행장이 21일 열리고 있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중소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많다고 지적하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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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이상규 의원 "금융공기업 낙하산 인사 많아"2014.10.21
(조세금융신문)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21일 산업은행에서 열리고 있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장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금융공기업의 낙하산 인사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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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증인선서하는 홍기택 산업은행장2014.10.21
(조세금융신문)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21일 산업은행에서 열리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증인선서하는 권선주 중소기업은행장 증인선서하는 진웅섭 한국정책금융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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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국감 준비 한창인 산업은행2014.10.21
(조세금융신문)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에대한 국정감사가 21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정감사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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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금리 인하 현 경제상황이 나쁘다고 선전하는 꼴"2014.10.16
(조세금융신문)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국내 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16일세종시정부종합청사에서진행되고있는기획재정부국정감사에서새정치민주연합소속홍종학의원은지난15일한국은행의기준금리를2.0%로낮춘것에대해사상최하의수치라고지적하며이는우리나라경제상황에맞지않는위험한결정이라고비판했다.홍의원은 “15일한국은행의기준금리가2.0%로떨어진것에대해장관께서는잘된일이라고하셨다”는말로질의를시작했다.이어그는현경제상태와금리를비교하며“금리와경기하강기는함께상승·감소하는것이일반적인데,현재우리나라경기는세월호사건이후잠시내려갔다가현재는상승세이지만금리는내려갔다”고지적했다.또가져온신문의1면을가리키며“언론에서는이미‘리먼사태로돌아간한국기준금리’라고보도했는데이게무슨뜻인지아느냐”,“금리인하는확장적인금융정책을취한다는것과현재경제상황이매우나쁨을시장에알려주는두가지의미가있다”며최부총리와한은총재의금리정책은한국경제가리먼사태와같다고선전하고있다고비난했다.이에최총리는그렇지않다며“경기를보는시각차이다”라고일축했다.홍의원은질의내내“장관님께서엄청난일을하고있다”“위험하다”“국민들에게위기의식을일으키고있다”며우려의목소리를표했다.한편최부총리는제로금리인하가능성에대한 질문에는 “제로금리로내려가는상황은매우예외적인경우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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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답변하는 민영진 KT&G 대표이사 사장2014.10.16
(조세금융신문) 민영진 KT&G 대표이사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새누리당 소속박덕흠 의원의 질문에답하고 있다.이날 민 대표이사는담배를 만들 때 국내 담뱃잎이 차지하는 비율을 몇 퍼센트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약 37%정도다”라고 답해 2011년에 비해 국내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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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참고인 출석한 민영진 KT&G 대표이사 사장2014.10.16
(조세금융신문) 민영진 KT&G 대표이사 사장이 16일 세종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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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최수현, "사퇴할 생각 없다" 당당히 밝혀2014.10.16
국정감사에서 '사퇴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좌)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우).(조세금융신문)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이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KB사태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16일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KB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이 있나”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럴 생각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책임은 통감하는데 물러날 생각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나"라고 질문하자 최수현 금감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감독원장 직을 수행했다”며 사퇴 의사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영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 건은 금융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라며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최 금감원장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취하 의향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은 별개의 문제다. 취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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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화가 난 최경환 부총리?2014.10.16
(조세금융신문)최경환 부총리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질타를 하자 다소 화가 난 듯 찡그린 표정으로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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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증인 출석한 최대식 대표와 염재호 교수2014.10.16
(조세금융신문) 최대식(좌) 공공기관중간평가단 대표와 염재호(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1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있다. 증인선서하는 염재호 고려대학교 교수 증인선서를 하고 정희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는 염재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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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KB 중징계를 밥 먹으면서 1시간 만에 뒤집나?”2014.10.16
16일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김기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 “중징계로 논의되던 KB금융 징계를 경징계로 낮추는 중요한 사안을 밥 먹으면서 1시간만에 결정했나?”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금융에 경징계를 내린 제재심의위원회 결정과 관련,제재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조직이 몇 달에 걸친 조사를 통해 중징계로 사전 통보한 것을 담당 검사국장을 배제시키고 이의제기도묵살한 후수석부원장이 뒤집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최 부원장은 "밤 11시에 92명을 제재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92명을 1시간 만에 징계수위를 하향조정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고, 최 수석부원장은 "행장(이건호)과 회장(임영록)을 먼저 여러 차례 논의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동일사건에 대한 책임이라서 한꺼번에…(처리했다)"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김의원이 "임 전 회장이 속해있는 강원도 출신 공무원 모임인 '강우회' 회원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누가 자동으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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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홍종학 의원 질타에 표정 일그러지는 최경환 부총리2014.10.16
(조세금융신문) 최경환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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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4조7235억원' 추정...적발건수 15% 불과2014.10.16
16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금감원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지난 한해 보험사기로 누수된 금액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2013년 기준 보험사기로 추정되는 금액이4조723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준이다”라며 “결국 일반 국민들이 보험료를 10만원 정도 더 내야되는 구조로 이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매년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데 적발건수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며 "보험사기 특별조사실을 설치할 생각 없느냐"고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최 금감원장은 "보험사기 특별조사실 설치를 적극 고려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이“보험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묻자, 최 원장은 "현재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40여명이고, 1인당 100억원 정도를 적발하고 있다"며 "직원 수를 늘린다면 투자대비 높은 효율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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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의원들 질의를 정리하는 최경환 부총리2014.10.16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메모하며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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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최 부총리 정책은 ‘초이’노믹스가 아닌 ‘초이스’노믹스”2014.10.16
(조세금융신문)16일세종시정부종합청사에서열리고있는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참석한박영선의원은시작부터초이노믹스의의미에대해질문하면서“대통령이나장관의이름뒤에~노믹스가붙는경우는있으나부총리의이름에붙는경우는없다”면서“그렇다면부총리스스로붙인이름이아니냐”고지적했다.박의원은먼저자료화면을띄우면서 최부총리의금산분리,재정적자발언에대해“맨날세월호사건과야당핑계대시는데,(총리님이야말로)맨날말바꾸기하시고거짓말하고…”라며불만을표시했다.또황교안법무부장관이경제사범석방에대해언급한후최부총리가그전에경제사범석방에부정적이었던입장을바꾸고“기업인이라고해서엄격한법의잣대를들이대는것은역차별이다”라고말한것에대해박의원은“조짐이이상하다”며“이는부자와대기업을선택하겠다는‘초이스(Choice)노믹스다. 어떻게이런나라가선진국이될수있나”라며맹비난했다.최부총리가“제가거짓말을했다고말하시는데,거짓말한적없고,그렇게일방적으로말하시면안된다”고답하자박의원은“자료에다나와있는사실”이라며답변이끝나기도전에받아쳤다.이에최부총리는굳은표정으로“경제예측을해서틀리면거짓말입니까”라고되물으며“아직은정책이진행중이라책임질것이없다”고답했다.최부총리의이같은 발언에야당의원들은흥분한목소리로“자료에나와있는데거짓말을한다”“감사를하는사람으로서진실을듣는것이중요하다”“그럼경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