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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소액 대출 서민들 신용불량자로 내몰아2014.09.30
(조세금융신문) 금융기관들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에게 기회를 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109만 7437명 중 약 42%에 해당하는 46만 1765명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소액대출자들의 채무불이행액은 전체 채무불이행 금액 141조 2183억 6천만원의 0.6%인 8892억 3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식 의원은 “소액대출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해연채자들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취직에도 제약을 받아생활고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며, “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만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현행 제도를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의 연체등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대출 금액 구간별로 연체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전국은행연합회)으로부터 받은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자료에 따르면 2631만 395명(중복인원 제외, 실대출 인원 179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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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역대 회장 관피아 '천하'2014.09.29
(조세금융신문)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역대회장 대부분이 관피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84년부터 현재까지 은행연합회 역대회장 10명중 8명이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출신은 7명, 한국은행 출신 1명이며, 순수은행권 출신 회장은 국민은행장 출신인 이상철 회장(5대), 한미은행장 출신인 신동혁 회장(8대) 단 두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저축은행 중앙회 회장 역시 14명중 12명이 관료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출신 7명, 한국은행 출신 2명, 국무총리실 등 기타부처 3명으로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순수은행권 출신은 최병일 회장(2,3대), 이상훈 회장(8대) 단 두명인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은행연합회 회장인 박병원 회장이 재정경제부 제1차관 출신이고,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현) 역시 재경부 국고과장출신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은행권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기관장이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은행권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 없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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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중소·벤처기업 금융 지원 박람회' 이틀간 킨텍스에서 열려2014.09.25
(조세금융신문) 이투데이가 주관하고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후원하는 '중소 벤처기업 금융지원 박람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이번 박람회는 17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창업투자회사 등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출, 보증, 투자를 해주는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했다.특히 우수한 기술이 있지만 자금이 없어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거나 창업을 못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우수기술 기업 IR 행사'와 '청년 창업 IR행사'가 진행되었다.이밖에도 시중은행과 정책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 육성하는지를 발표하는 '중소기업 맞춤지원' 설명회와 각 기관들의 기술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리도 마련 되었다. '청년창업 IR 행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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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이면 직전날 지급된다2014.09.25
(조세금융신문)앞으로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7~8월 '1332 민원상담'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8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대부분 보험사가 연금수령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보험금을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휴일 전날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삼성생명과 교보라이플래닛은 공휴일에 지급한다. AIA생명과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종전대로 공휴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보험회사 콜센터 상담 시 주민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과 급여청구서 양식에 기재하도록 했던 재산현황도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됐다.또보험 계약이 실효됐다가 부활할 경우 보장 시점이 명시되고, 부부형 보험계약 가입 후 이혼시 이전 배우자는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된다. 이 외에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 상품도 만기일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의 거래 진행이 지연되면 이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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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보, 부동산 훈풍에 매각 실적도 ‘껑충’…작년比 50% 초과2014.09.25
(조세금융신문)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는 올해 8월까지 예보가 관리중인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 227건을 합동공매를 통해 3,946억원에 매각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638억원을 50% 초과한 수준이다.예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대감과 더불어 투입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자 하는 예보의 매각제고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합동공매를 통해 매각된 낙찰물건을 토지,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등으로 구분해보면 매각자산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토지(2221억원, 56.3%)로 나타났다. 이어 상업용 부동산 1,392억원(35.3%), 주거용 부동산 333억원(8.4%) 순 이었다.소재지별로는 서울(28%), 부산(17%), 경기(14%), 경남(12%) 순으로 낙찰 비중이 높았다. 낙찰자 기준으로는 법인(3098억원)은 부산 소재 법인의 비중(771억원, 25%)이 가장 높았고, 개인(848억원)은 경기도(271억원, 32%)에 사는 비중이 높았다. 예보는 “합동공매 물건은 입지조건 등이 양호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므로 투자이익 제고와 취득비용 절약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며 “합동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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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과징금 2배 인상된다2014.09.24
(조세금융신문)앞으로 위법행위 등에 따른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가까이 인상된다. 또 보험설계사가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15일 발표한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먼저 과징금과 과태료 체계를 기존 연간 수입보험료 등의 10~20%를 20~30%로 인상했다. 보험회사와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5000만원, 2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또한 보험설계사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 외에도 해약환급금 등의 금전을 유용한 경우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치매환자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법정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피보험자 이외에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험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부지급과 삭감지급 사례도 추가된다. 이외에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공시 근거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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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SC제일은행 노조, 희망바자회 마련2014.09.24
(조세금융신문) 사단법인 참여성노동복지터가 주최하고, SC제일은행 노조가 후원하는 '이주여성 꿈터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SC제일은행 종각본점 앞에서 열린다. 참여성노동복지터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자녀의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아동과 함께하면서 자립을 위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바자회 수익을 통해 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는게 목표라고 밝혔다.바자회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수협중앙회 잠실본점에서 2차행사를 가질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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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관 금융신뢰지수 꼴찌2014.09.23
(조세금융신문)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반면 감독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만 19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신뢰지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환산 평균 89.5점으로 다소 부정적이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100점을 기준으로 부정적 응답이 많을 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설문조사는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9가지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한국갤럽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결과는 순서대로 ▲금융회사 고객서비스 ▲금융종사자들에 대한 신뢰도 ▲6개월 전 대비 개인 경제사정 ▲금융제도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정부의 금융정책 ▲금융회사 경영상태 ▲소비자보호 노력 ▲6개월 전 대비 국내 경기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효율성 순이었다. 기업경기실사지수가 가장 높은 항목인 ‘금융회사 고객서비스’와 ‘금융회사 직원들 신뢰도’는 각각 96.6점과 90.5점를 차지했다. 특히 ‘금융회사 고객서비스’ 항목은 긍정적인 응답(31.7%)과 부정적인 응답(36.4%)의 비율이 유사하였다. 이번 조사에 서민금융기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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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시 사전 인증제도 사라진다2014.09.23
(조세금융신문)앞으로 인터넷 등에서카드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나 ARS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크롬, 사파리 등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사별로 시스템을 구축한다.금융위원회는 23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액티브X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간편 결제 서비스로 ‘원클릭’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사이트 등 환금성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전 인증제를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간편 결제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 결제내역 등은 소비자에게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즉시 통보해야 한다.최초 간편 결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 주소를 입력하도록 해 다른 주소로 배송될 경우 사전 인증을시행,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외와 함께액티브-X(Active-X)를 적용할 수 없는 크롬이나 사파리 등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모든 카드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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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약관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2014.09.22
(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원은 22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보험약관 체계구성 방안 118건 △효과적인 보험약관 설명전달 방안 131건 △보험용어 순화 75건 등 총 32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교수, 소비자단체 대표, 기자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대상 1건(300만원), 우수상 2건(100만원), 장려상 6건(50만원) 등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보험약관체계 및 약관 서술방식 개편 방안’을 제안한 이우준 한양대학교 학생에게 주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보험약관이 소비자 입장에서 작성되고 설명·안내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모전에서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표준약관 및 개별약관 등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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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개편, 진정한 금융개혁 시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2014.09.22
(조세금융신문) MBA 과정 재학시, 경영학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음의 두 가지를 거스르는 기업은 대단히 어려워진다고 말씀한 기억이 있다.그 첫째는 시장 또는 소비자 트렌드를 역행하는 기업이고, 둘째는 정부나 감독당국의 정책에 반하는 기업이다. 어찌 보면 너무도 지당한 말씀이나 시장 환경이 급속도로 빠르게 변하는 최근에는 이 두 가지의 조화와 균형을 잘 이뤄 내 성공하는 기업은 드물다.필자가 속한 캐피탈업계 또한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업권 내 출혈경쟁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17일 창조경제 확산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전사의 기업금융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여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소매금융보다 창업이나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에 주력하고,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현행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업은 할부/리스/신기술사업금융의 주업무와 개인(가계)대상 대출의 부수업무로 구분된다.그리고 기업 및 개인을 포함하는 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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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노조 강한 반발로 결국 무산2014.09.22
(조세금융신문)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 토론회가 노조의 강한 반발로 시작도 못하고 30분 만에 결국 무산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미 1시간 전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노조원 5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노조는 "연금개혁 중단하라", "공적연금 강화", "새누리당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를 성토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이 지나 입장한 토론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을 보자 장내는 조롱과 비난이 난무했다. 한 노조원은 "회원이 1천명도 안되는학회가 100만 공무원의 미래를 가지고 논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토론회 자체를 무산시키고 공무원을 우습게 보는 새누리당을 박살내자"라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 노조원은 "공무원연금의 개악의 중심엔 새누리당 김무성이 있다"며 "김무성을 규탄한다"고 했다. 거센 노조의 반발에 결국 토론자들과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이한구,강석훈,김현숙 의원은 입장 20여분 만에 토론장을 빠져 나갔다. 이처럼 공무원사회의 반발이확산되자 새누리당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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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금융그룹 지배구조 등 문제점 면밀 검토”2014.09.22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월 12일 오후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의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과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과 관련한 문책 경고(중징계)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리는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B사태와 관련 감독당국도 깊이 반성하고 금융그룹 지배구조 등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최 원장은 22일 오전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그동안 지주사와 은행 경영진간 반목하는 일이 반복돼 온 점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 KB금융그룹 사태 수습과정에서 제기된 제재절차 지연 등 제재심의제도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KB사태에서 드러난 금융그룹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 부실, 성과평가체계 미흡, 이사회 운영방식 등 제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주사와 계열 금융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감독 및 검사시스템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또 "KB금융은 무엇이 진정으로 고객과 주주, 그리고 국민에게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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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무산된 공무원연금개혁 토론회장2014.09.22
(조세금융신문) 공무원 연금개혁 정책토론회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무원노조의 강력 반발로 무산되었다. 공무원노조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을 현행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줄이는게 핵심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발해 왔다. 사진은 토론자들이 빠져나가고 아수라장이 된 토론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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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정보유출 관련 징계 내달 결정된다2014.09.22
(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발생한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내달 중 결정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월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된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한다. 아울러 지난해 말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됐던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3사의 경우 이미 3개월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받았지만 CEO와 임직원에 대한 후속 징계는 이날 결정된다. 이날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사장과 손경익 전 NH농협카드 분사장, 리차드 힐 전 SC은행장 등은 제재심에 참석해 소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이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KB금융의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 도쿄 지점 부실대출 등 큰 사건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미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