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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위변조방지 신기술 적용 ‘부지하세월’2014.10.14
(조세금융신문) 기술 개발 완료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던 한국조폐공사의‘스무늬 앱’및 위변조방지 보안패턴 기술이 실제 지폐에는 전혀 도입되지도 않았으며, 현재까지 도입될 계획도없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 의원은 14일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날로 규모와 기술이 심화되고 있는 위조지폐 범죄에 대응해 조속히 은행권에 기술이 적용될 것을 촉구했다.10월 현재 ‘수무늬 앱’은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안패턴이 숨겨진 상품은 물론 화폐가 없어 그 효용이 없다 싶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보안 신기술이 적용된 4만6천만장의 온누리상품권을 생산·공급됐으나 시중에 공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한편, 지난 7일 한국은행은 위조화폐 대응 대책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최신 위변조방지장치의 신속한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위한 유관기관 간 논의는 없었다는 사실이 조폐공사 관계자로부터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기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안’”이라며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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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골프장콘도 회원권 과다보유…한 해 72억원 이상 낭비2014.10.14
(조세금융신문)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가 과도한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용은 거의 없어 최근 3년 계속 연평균 70억원 이상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가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구입한 골프장과 콘도, 리조트 회원권의 총 구입가격은 92억2천8백만 원이었다. 구입액을 회원권별로 보면, 한화콘도, 금호콘도, 스파캐슬 등 42구좌의 콘도에 9억9천만원, 무주리조트 20구좌에 80억6천1백만원, 실크리버 골프장 회원권에 1억7천7백만원을 사용했다.이를 조폐공사의 최대 거래처인 한국은행과 비교해보면, 2014년 기준 2천222명의 직원이 있는 한국은행의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가액은 약 68억원인데 반해, 직원 수가 한국은행의 61%인 1천366명의 조폐공사는 한국은행보다 더 많은 약 92억원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1인당 회원권 가액으로, 조폐공사는 한국은행 307만원의 2.2배인 676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각 회원권의 이용률은 턱없이 낮아서 최근 3년간 평균 이용률을 보자면, 콘도는 72%이고, 80억원을 넘게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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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확대보증 부실률 일반보증의 5배 넘어2014.10.13
(조세금융신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기술보증기금의 확대보증제도(Fast Track)의 실제 부실률이 26.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수치는 일반 기술보증의 부실률의 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기술보증기금의 확대보증제도(Fast Track)의 실제 부실률이 26.5%에 달했다.지난 2008년부터 확대보증제도에 의해 지원된 보증은 총 1818건, 금액으로는 3903억원에 이르는데, 이 중 총 1036억원이 부실된 것이다. 이같은 확대보증제도의 부실률 26.5%는 기술보증의 2013년도 일반 부실률 4.0%와 올해 부실률 전망 5.2%와 비교할 때 5배나 되는 수치다.기술보증기금은 특히 확대보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상부실률에 대한 예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금융위기 시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금공급을 진행했지만 실제 부실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조차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와 관련해 박병석 의원은 “확대보증이 금융위기라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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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자금 신규대출, 10조원 달해…렌트푸어 우려 커져2014.10.13
(조세금융신문) 올해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이 월평균 1조3000억원에 달해 8월말 기준 총 신규취급액이 10조원을 넘어서면서 ‘렌트푸어’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신규 취급된 전세자금대출은 총 10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월 평균 1조3000억원씩 늘어난 수치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11년 당시 월평균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은 7천 5백 억 원 정도였지만 불과 3년 사이 5천 억 원 가량 증가한 셈인데,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꾸준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년 전인 2010년 12조 8천억 원 수준이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올해 32조 8천억 원으로 늘어 약 20조 원 가량 늘어났다. 건수는 같은 기간 55만 건에서 88만 건으로 늘어났다. 전세자금대출의 이 같은 증가는 주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빠른 속도로 25개월 연속 상승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70%에 달한 현실* 등과 무관하지 않다. 박원석 의원은 "가계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25개월간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가계가 부채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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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기술보증 사고…대안 마련해야"2014.10.12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보증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보증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어기술보증에 대한 면밀한점검을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보의 관련사업 신규 보증 건수는 2012년 최대 635건이 증가하는 등 매년 100건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보증 건수가 늘어나면서 사고율도 증가하고 있다.2010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보증건수 1,548건 중 사고건수가 352건이 되는 등 신규보증 기업의 사고율이 22%를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기보의 창업보증 및 예비창업지원사업은 좋은 기술력만 있다면 매출실적이 없어도 보증을 하고 있기에 보증 기간이 늘어감에 따라 사고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학영 의원은 “정부는 기보의 기술 보증을 통해 올해만 7조3천억원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며 “기술 보증사업은 원천기술을 보유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필요하다면 보증규모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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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질적 악화 지속…2금융권 비중 7.5년째 증가세2014.10.09
(조세금융신문) 최근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한국경제의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반면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가계대출에서 1금융권(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2금융권(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 여신전문기관)의 비중이 늘어,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 못지않게 질적 악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말 가계부채 총액 665.4조 중 은행권 대출이 54.7%(363.7조), 비은행권 대출이 29.8%(198.1조)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4년 상반기에는 전체 가계부채 1040조 중 은행권 대출 비율이 47.1%(489.6조)로 7.6%p 줄어든 반면 비은행권 대출 비율이 33.3%(346.4조)로 3.5%p 증가하였다. 은행권 대출의 비율이 줄어들고, 반대로 비은행권 대출 비율이 늘어나는 이러한 경향은 매 연말 기준으로 2007년 처음 확인된 이래 지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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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위해 일시차입금 급증…재정건전성 위협2014.10.07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일시적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일시차입금’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음에도 9월 한달에만 8조5000억원을 가져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관영 의원이 7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 대신 절차가 간편한 한은 차입금을 줄이겠다고 했음데도 9월 한달 동안 한은에서 빌린 돈이 15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대 일시차입금 누적액을 기록한 작년 9월 규모인 13조5000억원원보다 많은 수치다.일시차입금과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계획 없이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 삼아 발권력을 동원하면서 지난해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역대 최고인 90조8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운용에 대해 국회의 지적이 잇따랐다”고 설명했다.이에 기재부는 일시차입금 대신 재정증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일시 자금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밝히고 올해에는 9월까지 29회에 걸쳐 총 38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해 한은의 일시차입금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하반기 들어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반성은 사라졌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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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완화 한달 중저소득층 빚만 늘려2014.10.07
(조세금융신문) LTV?DTI 완화 이후 한달동안 소득 6천만원 이하 중소득 계층과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3.1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6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중저소득 계층의 대출증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최재성 의원실(남양주갑,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주특성별 은행 가계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LTV?DTI 완화조치가 내려진 8월1일 이후 한달 동안 가계대출 증가액은 4.5조(311.5조 ->316조)에 달한다. 이는 7월말 대비 1.4% 증가한 것이며, 2013년 말 대비 5%(15조원) 증가했다. 한달동안 증가한 4.5조원을 소득수준별로 구분한 결과 고소득층(6천만원 초과)의 증가분이 1.4조원이며, 중소득층이 1.8조원, 저소득층이 1.3조원으로 나타났다. 중저소득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8.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반면 비은행권기관 가계대출 잔액현황을 보면, LTV?DTI 완화 이후 한달동안0.4%(76.6조->76.2조) 감소했으나, 저소득층의 감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LT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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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5년간 발권력 동원 대출액 63조원 달해2014.10.07
(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간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대출·출자·출연한 금액이 약 6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전북 군산)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9월말 현재까지 정부가 발권력을 동원해 공기업이나 일반기업 등에 빌려준 금액이 63조 284억원 가량으로 집계되었다. 내년 정부 예산안(376조원)의 16%에 이르는 금액이다.대출 내역 중 대부분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차지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에 돈을 푸는 신용정책으로 최근 5년간 56조의 자금이 시중에 공급되었다. 덩달아 한은은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맞추어 한도를 기존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였다. 세금이 할 일을 발권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공공기관 대출액도 마찬가지였다. 공공기관 대출액은 총 6조7556억원으로 지난 3월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금융공사에 대출한 3조4590억원과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대출금 3조2966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표면상 모두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금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자는 정금공의 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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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계수치 전망 '엉터리'2014.10.07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은 해마다 발표하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상수치가 계속 빗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의 경우 매 해 1월에 발표하고 물가변동률을 봐가며 분기별로 연도 물가상승률을 수정·발표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또한 ‘속보→잠정→최종치’로 3회 발표하고 있다.한은은 지난 7월 11일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2분기 성장률을 0.7%로 전망하였으나 불과 열흘 뒤에 나온 속보치는 0.6%였으며 뒤 이어 나온 잠정치는 속보치를 또 밑도는 등 지난 2년동안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계속 빗나가는 수치를 발표하였다. 물가가 당초 예상만큼 높게 나오지 않자 한은이 계속해 물가전망치를 낮춰간 것인데, 특히 지난해 4월에는 2013년도 물가상승률을 2.3%로 예상하였다가 3개월만인 지난해 7월 1.7%로 0.6%포인트나 하향 조종하였고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다시 1.2%로 0.5%포인트 낮춰 잡았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2년 연속 내놓은 물가상승률 전망치 대비 실제물가상승률에서 0.1%의 오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은이 2012~2013년까지의 연초 발표한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당해 연도 실적치를 비교해 놓고 보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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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의원, 경제활성화 위해 금리인하 필요2014.10.07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갑)은 7일 실시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고려하더라도 지금이 경제회복세를 이끌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의원은 “최근의 저물가 상황과 저조한 경기회복세, 엔저 확대로 인한 경쟁력 하락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금리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와 반대로 가계부채 상승, 달러 유출 가능성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적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마지막 경제활성화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금리정책을 통한 경제회복을 추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나의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LTV, DTI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을 저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달러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며, 향후 마지막 경제활성화 수단으로 남겨두기에는 우리나라 경기회복세가 미약해 지금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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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의지에도 증가하고 있는 금융민원2014.10.07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등의 금융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 전주완산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권역별 금융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 민원은 2012년 76,827건에서 2013년 78,008건, 그리고 2014년 상반기 현재 44,54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특히 전체 금융민원 199,381건 가운데 보험사 민원이 102,149건으로 절반이상인 51.2%를 차지하고 있었고,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민원이 58,636건, 은행 29,721건 등이었다. 주요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가 9,09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삼성생명이 7,224건, 현대해상 7,123건, 동부화재 6,935건, LIG 손해 6,680건, 교보생명 4,660건, 한화생명 4,283건 순이었다.이상직 의원은 “금융민원을 줄이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등 금융사들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은 오히려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민원의 증가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진한 것이니 만큼, 금융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금융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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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물가전망 엉터리, 신뢰도 저하2014.10.07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의 물가전망이 실적치와 큰 격차를 나타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의 신뢰도 저하 문제가 지적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이 2012년엔 연초 한은 전망보다 1.1% 포인트나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2013년엔 1,2% 포인트 차이 나는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한은은 올해에도 2/4분기를 거치며 각각 0.2%씩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낮춰, 열말 실적과 다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다양한 지표를 고려한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으나, 최근 몇년간 실제 물가상승률 실적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시장의 신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소비자 물가전망은 기준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국가주요지표에 대한 정밀한 전망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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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년간 비은행 대출 45% 급증2014.10.07
(조세금융신문)2014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1천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 비은행 대출 비중이 45%로 급증한 문제점이 지적 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은 “대출자의 신용과 채무상환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음에도, 한은은 주택담보인정비율 일원화로 비은행 대출 수요가 약화될 것으로 ”단기간 내 부실위험성 낮다”며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매 이외 용도 사용 비중이 2011년 43.2%에서 올해 54%로 늘어났는데, 이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이나 서민이 생활자금, 학자금, 사교육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빚을 내고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 5개 주요 은행에 따르면 1∼7월 신규취급액 51조8천억원 중 27조9천억원(53.8%)의 사용목적이 주택구매 이외의 용도였으며, 2011년 43.2%에서 2012년 50.6%, 2013년 50.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윤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실질임금이 정체되어 어려워진 가계 살림에 있음을 지적하며 가계부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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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증권 상대매출, 중앙은행 중립성 좀 먹는다2014.10.07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이 지난 3월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 방안이 원래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무차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공개시장조작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에도 관련규정에 여전히 남아 있어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데에 동원되는 등 한국은행의 중립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7일 박원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3월 정부의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에 3조 4,590억 원을 저리로 대출하고, 그보다 높은 금리로 정금공에게 통화안정증권을 상대매출 했다. 사실상 한은이 대출금 금리과 통안증권 이자 사이의 금리차를 통해 정금공에 자금을 지원한 셈이다. 정금공은 이를 시장안정화 P-CBO발행을 위해 다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게 된다.이런 방식의 통안증권 상대매출 방안은 과거 금리자유화 이전, 당국이 통화관리를 직접규제방식으로 집행할 시절에 금융기관들을 지정해서 통화안정증권을 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통화관리가 간접규제로 전환되고 금리자유화가 진행되면서 그 목적을 다 한바 있다. 실제로 97년 부터는 당국이 간접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통안증권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