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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민간부문 역량 강화로 경쟁력 키워야”2014.10.06
(조세금융신문)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집중 및 분석시스템 개발과 이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로 이어지는 정책자금 선순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 정보집중과 성과평가’ 보고서에서 “중소기업금융과 같이 정보비대칭이 큰 분야에서는 시장실패로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금융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장기적으로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한 평가시스템을 민간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구 연구위원은 “정책자금 지원 기업의 경우 자금집행 이후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 사용 이후의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일정 기간 자금집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민간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노하우 축적에 따른 자체적인 지원 실적 및 정책자금 집행 이후의 사후관리 실적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자금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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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금융 정착을 위한 대책 필요2014.10.06
(조세금융신문) 관계형금융이 일시적인 제도보다는관행으로 굳히기 위해선 주거래은행과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6일 ‘관계형금융, 제도보다 관행에 초점 맞춰야’에서 현재 은행과 금융권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관계형금융이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해도 비재무요인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장기(평균 3년)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를 뜻한다. 김동한 연구원은 “현재 한국은 은행, 지역·서민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선호, 위험회피성향, 경기순응성의 문제가 걸림돌도 작용 하고 있어 제도도입을 위해선 문제를 개선해야한다.”고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관계형금융의 전형인 독일·일본의 경우 100년 이상의 오랜 거래관행을 통해 관련 제도가 정착됐다”며 “관련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일시적 도입이 아닌 관행이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이를 위해서는 은행권 관계형금융의 경우 중소기업과 10년 이상 장기거래를 한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은행에 내부정보를 보고하는 ‘커버넌트 뱅킹(Covenant Banking)’ 체제를 구축해 일시적인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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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IT와 금융의 융합 규제 적극 개선"2014.10.06
(조세금융신문) 정보기술(IT)업체들이 속속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하면서 금융권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IT와 금융 융합을 촉진하는 신금융서비스 도입 활성화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판교 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서 열린 'IT·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을 촉진하는 신(新)금융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IT와 금융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 위원장은 "IT와 금융의 융합 트렌드는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업계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안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진취적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신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은 취하되 정보보안 등 소비자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양방향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IT·금융 융합 트렌드에 대응해 국내 금융 규제, 제도의 개선, 지원 필요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신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이날 'IT·금융 융합 관련 민관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협력체에서 당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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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자, 한국경제 급속한 엔화 약세 우려2014.10.06
(조세금융신문) 해외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급속한 엔화 약세,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과 같은 우려하고 있다.해외투자자들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여타 신흥국과 달리 급격한 자본유출입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 경기부양 대책의 실천 미비 등이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엔화 약세에 대한 정책대응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해외투자자들은 한국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사용함에 있어 중장기적으로도 재정건전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 한국 은행권의 경우 최근 국내외에서 바젤Ⅲ에서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권발행을 지속하고 있으나 발행시장 선택, Pricing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최근 엔화 약세는 안전자산 수요 약화, 일본 공적연금(GPIF)의 해외투자 확대, BOJ의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최근 일본의 물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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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긍정적 효과’ 커2014.10.06
(조세금융신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비로는 현재 솔루션 개발업체로서 고객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은 DB암호화, 권한관리, 조회·출력기록 보관과 같은 접근 및 유출 방지기능 강화로 접근하고 있다. DB암호화면에 있어서는 업종에 따라 보안을 요구하는 정보내용이 상이한 상태이지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계정, 휴대폰번호와 같이 유출시 고객접촉 및 고객식별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암호화해 보관하는 방법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권한관리나 조회 및 출력기록의 보관과 같은 부분은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축적되는 인터넷 쇼핑몰, 금융업, 통신업체와 같은 대규모 B2C업종에서는 이미 잘 관리되고 있는 영역이나 중소기업 혹은 TM업체의 경우 개정 개인정보보호 법률시행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CRM시스템(혹은 Call Center 시스템) 도입 및 고도화시 이러한 기능들이 갖춰진 솔루션인지를 사전검토하고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법 개정·시행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일반인들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법률요구 사항을 준수키 위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관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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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무조건적 홍보보다 구체적 홍보 필요2014.10.06
(조세금융신문) 올초 통신업체와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유출사례 이후 교보생명에서도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정보 유출이라 판단하고 리스크 해지를 위해 다양한 대응체계를 구축·실행하고 있다. 우선 교보생명 고객센터에서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회사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린존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내 모든 PC에 고객정보 검색 툴(Tool)을 공급했으며, USB, 외장하드 등 모든 기억매체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부서별 일일보안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일일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으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 고객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종이문서의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고객센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활동으로는 정기적인 교육 및 정보보호 서약실시와 정보보안팀장 초빙 고객정보보호 교육 실시, 강남·강북·대구 3개 센터의 정보보안 운영실태 자율진단 활동 등을 통해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공유하고 보완하고 있다. 시스템 측면의 고객정보보호 강화노력으로는 우선 고객상담 전용시스템에서도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해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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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2014.10.06
(조세금융신문)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발표와 시행은 큰 과제로 다가오고다. 이에 관련기관이나 업계에서도 향후 개인정보보호 규제강화와 영업제한에 따른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지난 8월 7일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체의 회원관리, 고객관리용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행정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유출업체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신설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추진 경과를 요약하면 지난 17대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안)’ 의원 발의부터 시작해 행안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T/F’를 가동, 2008년 3월부터 11차례 논의를 거쳐 그해 11월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09년 2월 국회에 상정된 후 2011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해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해 8월 7일 개정 시행까지 7차례의 추진과정을 거쳤는데, 요약하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채택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며 ▲적법한 수집이라도 유출시 최고 5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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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4개 은행, 이달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2014.10.02
(조세금융신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4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한 것과 관련 이달부터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해 “농협·하나·기업·외환 등 4개 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전 특판형식으로 대출을 장려한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돼 오비이락격으로 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한 효과가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한 이후에도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해 가계·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이어 "금리를 인상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가산금리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지도하고 있다"며 "해당 은행들은 이달부터 금리인하, 특판상품 판매기간 연장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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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드라이브 의지 피력2014.10.02
(조세금융신문)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기술금융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의지를 피력했다.신 위원장은 2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해 “기술평가를 충족하는 기업에 은행이 대출·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방안은 ‘관치’라는 얘기 들어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 위원장은 “기술과 사업성이 있는 기업이 담보가 없으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기술금융을 확산시키고 모범기업을 육성하는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술신용평가기관이 70일을 지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는 반응이 괜찮다”고 말했다.그는 기술개혁 부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는 기술평가하는 시스템를 만들어서 이에 따라 은행이 대출·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재하지 않겠다”며 “기본적으로 규제를 없애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직접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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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유출사고 급증2014.10.02
(조세금융신문) 이종걸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불과 8건이었던 공인인증서 유출사고가 2013년에는 8,710건, 올해에는 8월말 현재 19,17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인인증기관(발급기관)에서 공인인증서가 유출된 사고는 없으나, 악성코드·스미싱에 의해 사용자의 PC 및 스마트폰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사용자가 공인인증서의 보관 및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공인인증서 유출사고가 급증하여 공인인증서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어제 국회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이종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금융보안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서가 개발되고 사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불과 8건이었던 공인인증서 유출사고가 2013년에는 8,710건, 올해에는 8월말 현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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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빅데이터 활용…개인정보 유출 가능성↑2014.10.01
(조세금융신문) 국내 금융사의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열린 ‘금융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향후 과제’세미나에서 “빅데이터는 고객의 단순한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위치 등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한다”며 “유출사고 발생 시 사고규모가 대형화되고, 특히 피해액 규모가 막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방대한 고객 정보 수집 및 집중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이 연구위원은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빅데이터 활용 및 이를 통한 금융산업·서비스의 발전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로운 추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안문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정영수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 책임연구원, 정지만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신윤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정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동규 PwC컨설팅 이사 등 200명에 가까운 금융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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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금연, ‘금융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2014.10.01
(조세금융신문) 한국금융연구원은 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빅데이터 활용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빅데이터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로운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말했다.세미나에서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위원이 ‘금융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및 이슈’ 그리고 정영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이 ‘금융업권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이어 삼성카드 허재영 부장이 ’빅데이터로 만드는 실용적인 혜택‘, 마지막으로 교보생명 김욱 상무가 ’보험사, 빅데이터에 답을 묻다‘를 발표했다.이어서, 정지만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이 진했됐다. 정지만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은 김종현 우리금용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김현정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동규 PwC컨설팅 이사, 신윤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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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지키자 나의 예금, 지금’캠페인 실시2014.10.01
(조세금융신문)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시 예금자 보호 여부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지키자 나의 예금, 지금’ 캠페인을 10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TV, 라디오, 교통매체(버스, 지하철, KTX), 생활밀착형 매체(가계부 등) 등 다양한 채널에의 동시 노출을 통해 동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예보가 지난 연말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상품 가입시 예금자보호 여부를 확인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49.9%에 불과했다.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연령대별로 20대 및 60대, 직업군별로는 학생 및 전업주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금융소비자가 예금자보호제도를 제대로 알고 본인의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자는 의도에서 동 캠페인을 기획했다.예보는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보호금융회사, 보호상품, 보호한도)로 구성된 시리즈형 광고를 제작했다.또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계층에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각 시리즈별로 전문모델이 아닌 실제 시장상인, 부부, 노인 등을 모델로 기용했다.예보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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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신용정책 유효성 제고 위해 노력할 것"2014.09.30
(조세금융신문)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30일 한은은 ′2014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향후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한은은 “앞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단기금융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조정을 반영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금리정책의 금융시장 및 실물부문으로의 파급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기관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단기금융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조정을 적절히 반영하여 변동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금융당국과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주요정책 결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시장참가자와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개선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은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인 만큼 향후 가계부채와 소득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 금융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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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부실저축은행 투입자금 회수 급증2014.09.30
(조세금융신문)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가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회수를 본격화함에 따라 올해 회수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2년 천억원 수준이던 회수액은 지난해 1조원, 2014년에는 8월까지 2조5000억원으로 증가하여 누적 회수액이 3조8000억원에 달했다. 예보는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회계법인이 추정한 회수예상금액(9.7조원)의 39%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한 회수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우수한 회수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예보는 효율적 자산회수를 위하여 자산종류별 회수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직·인력을 재정비했다.또한 가교저축은행 경영합리화, 주요 PF사업장 현장관리자 파견 등으로 매각대상 자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설명회 개최, 온라인 데이터룸 개설 등으로 잠재 수요자를 적극 발굴했다.아울러 출자지분·부동산·예술품·선박 등 자산별로 특화된 매각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등 자산별 “맞춤형 매각전략”을 수립·시행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예보는 저축은행 업황부진 등으로 매각에 곤란을 겪고 있던 5개 가교저축은행을 올해 모두 매각(2,152억원)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