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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코리아, 저소득 청소년에게 ‘마음과마음 장학금’ 전달2014.07.02
(조세금융신문) 디아지오코리아(대표 조길수)가 7월 1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에게 ‘마음과마음 장학금’을 전달했다.올해로 5회째인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지난 2010년 디아지오코리아가 후원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마음과마음 장학사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총 50명의 학생들에게 7,8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다.디자이오코리아 조길수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마음과마음 장학사업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돕고 함께 발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디아지오코리아는 2007년부터 ‘밑반찬 지원사업’을 싲가으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빵나눔터 제공’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등 취액계측 아동 및 청소년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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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의료급여·산재보험·국가보훈처 진료비 지출 총괄 관리해야2014.07.02
(조세금융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수결정액이 2009년 1,668억원에서 2013년 3,838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재정누수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유형들을 감안하면 재정누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건강보험 37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6주년(7월 1일)을 기념하여 3일 오후 2시부터 공단 대강당에서‘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언론,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사회보험의 진료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통해 NHI방식(사회보험방식)의 독일, 프랑스, 일본이나 NHS방식(국가보건서비스방식)의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의 경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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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부동산 등기촉탁,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2014.07.01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국유부동산 등기가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 대법관)와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7월 1일부터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 등을 조달청의 전자촉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촉탁이란 등기신청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사무실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국유재산 등기촉탁이 직접방문이나 우편발송 등 오프라인으로 처리됨에 따라 행정 소요일수가 평균 40일이 걸리고, 별도의 출장·우편비용이 지출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조달청은 국유재산 등기촉탁 사무를 전자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특별 전담 조직(TF팀)을 구성하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조달청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대법원의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전자촉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유재산 등기촉탁 전자화로 행정소요일수가 40일에서 2일로 크게 단축되고,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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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계약자 61% 중견 및 대기업 근무자2014.07.01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투시도(조세금융신문)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 내 오피스텔 중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를 계약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임직원 수 300인 이상의 중견 및 대기업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인천아트센터가 시행하는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는 최근 계약자의 직군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계약자의 61%가 중견 및 대기업 근무자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외국인 계약자도 7%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계약자의 직업군 분석에 따르면, 중견(임직원 수 300인 이상) 및 대기업 근무자가 61%에 달했으며 이어서 개인 및 법인 사업가 25%, 기타 외국계 기업 및 전문직 종사자가 14% 순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 거주자가 전체 계약자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인천 외 지역의 계약률이 높은 이유로 최근 송도로 이전하고 있는 기업체 임직원들의 수요를 이유로 들었다. 분양 관계자는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가 인천경제청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 등 다수의 국제기구와 관공서 등이 입주해 있는 G타워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면서 “인근에는 포스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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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재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처벌’ 실효성 의문2014.06.30
(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정부가 재벌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몰아주기가 증가하면서 10대 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대 재벌들은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수의계약이 규제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해 말로만 중소기업 보호를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지난해 전체 내부거래액 154조2022억원 가운데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은 141조9100억원으로 92%를 차지, 일감 몰아주기가 전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거래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2년의 88.4%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 2012년에 오너의 사익편취와 세금 없는 부의 승계를 막기 위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을 보여왔는데도 재벌대기업의 ‘수의계약’을 통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경쟁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지난 2012년의 전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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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등록·신고제로 전환해 투자 활성화한다2014.06.30
(조세금융신문)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리츠는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선진적인 부동산 금융기법으로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일반국민들이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리스크는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에 기여했다.또한 거래가격의 공개를 통해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이 같은 장점과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규제로 인해 주요국에 비해 성장세가 매우 더딘 실정이다. 특히 리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진입애 있어 영업인가제를 적용함에 따라 인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리츠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리츠의 성격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규제인 리츠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먼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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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정보硏, 창업 특강 및 유망 아이템 설명회무료 개최2014.06.27
(조세금융신문) 상가정보연구소는 오는 7월 4일 오후 2시부터 부천시청역 인근‘Inlife평생교육원’에서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특강 및 유망 아이템 설명회’를 개최한다.관련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참가자 중심의 쌍방향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 1부에서는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 ‘지호 한방 삼계탕’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삼계탕 창업’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2부는‘지호 한방 삼계탕’의 본사 규모와 자금력 및 가맹점 관리 시스템 현황, 연간별 가맹점 창업 생존률, 신규 가맹점주 창업자금 지원등 ‘지호 방함 삼계탕’ 운영자와 예비 창업자들 간의 허심탄회한 토론의 시간이 마련된다.3부는 ‘지호 한방 삼계탕’ 가맹점 현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무료 시식하는‘가맹점 탐방’ 시간도 갖는다.행사 참가비는 없으며 외식 및 음식점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있는 예비 창업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은 상가정보연구소 홈페이지(www.ishoppro.net)나 전화로 하면 된다.02-226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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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글로벌원정대 베트남 현지 활동 위해 출국2014.06.26
롯데리아 글로벌월정대 60명이 베트남 원정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리아 제공(조세금융신문)대한민국대표QSR(QuickServiceRestaurant)브랜드롯데리아의글로벌원정대원60명이26일베트남현지원정활동을위해출국한다.롯데리아의베트남진출사례연구와글로벌마케터역량함양을목적으로이뤄지는출국이다.이번롯데리아베트남원정대는20팀,총60명으로구성됐으며26일부터30일까지5일간베트남현지서포터20명과연합해다양한미션을수행할예정이다.60명의롯데리아글로벌원정대원들은5일간‘베트남롯데리아매장홍보’,‘거리플래시몹’등다양한미션을수행하게된다.특히이번베트남원정미션수행의파트너로20명의베트남현지롯데리아서포터즈대원들과함께미션을수행해,한국과베트남양국의문화및학술교류의역할을수행한다.또한플래시몹영상제작과거리홍보를진행하며베트남현지에서롯데리아브랜드알리기에앞장설예정이다.SNS를활용한실시간마케팅은베트남에머무는동안지속적으로진행된다.롯데리아글로벌원정대20팀은베트남원정이후현지미션수행과해외시장개척아이디어전략발표를통해선발된최우수3팀에게해외국가자유탐방및특별장학금을제공한다.롯데리아관계자는“이번글로벌원정대의베트남방문은현지문화와역사,식생활을연구하면서글로벌마케터로서의역량을키우기위해기획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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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세무사의 병의원 경영 컨설팅 ⑦]2014.06.26
재무회계기본개념은병원재무와병원세무를이해하기위한출발점이다(조세금융신문) 대부분개원가원장들은이제종합소득세라는한고비를넘기고있다.작년매출액을기준으로7억5천만원미만인원장들은5월말에신고와납부를하였다.그리고그이상인경우이제6월말에신고와납부를하게된다.소득세를신고할때많은원장들이버는것은없는데계속걷어만간다고말한다.그다음은많이썼는데비용인정이안되어서억울하다고한다.예전선배들과비교하면그렇기도하다.경쟁은몇배로치열해졌고,환자들은신용카드로결제를하거나현금영수증을당연히요구한다.이중삼중의제도들이매출누락이나가공비용계상을못하도록하고있다.세법을피해세금을줄일수있는방법이사라지고있다.개원초기부터이런환경을이해하고합법적인절세방법을바탕으로재무성과를정확하게분석하려는병원장들이점차늘고있다.월별매출과비용을체크하면서전후3개월또는작년당월실적과비교를하는것이다.그러나의욕만으로정확한재무분석과세무처리가가능한것은아니다.실무적인일을중간관리자나세무전문가에게맡기면되지만기본개념을갖고있어야실무자가제대로하고있는지물어볼수있고,업무의방향도제시할수있다.이를위해재무회계의기본적인개념몇가지를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먼저수익을언제인식하느냐를결정하는방법이여러가지있을수있다.예를들어2월중순에환자와상담을하였는데시술가격은60만원으로말씀을드렸고,치료를4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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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 관계부처와의 협의 tip2014.06.26
(조세금융신문) 부동산개발사업을진행하다보면여러가지법령해석의문제와부딪힌다.물론이미선례가있는경우이거나없더라도기존선례를통해확실하게결론을도출할수있는경우라면큰문제가없겠지만,그렇게자신할수없는경우도분명존재한다.일반적인법률문제라면어느정도의개연성만가지고도진행할수있겠지만부동산개발의경우는각각의프로젝트에달린금액이매우높기에그럴수가없다.법률문제에있어서도확신의수준에까지이르는의견이있어야만진행이가능하다는것이다.법률리스크역시다른리스크와마찬가지로최소화되어야만한다.그렇기때문에관계부처와의사전협의가매우중요하다.물론법해석은최종적으로대법원에서이루어지겠지만,그해석의대상이되는처분은행정청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행정청단계에서원만하게해결된다면애초에소송에이를필요조차없는경우가많다.우선,무작정질문을던진다고해서관계부처가옳은답을해줄것이라는생각을버려야한다.담당공무원이라고해서관련법령의법해석에모두정통한것도아니고,모든질의사항에대해하나하나조사해가면서답변을할만한시간과자원도부족하다.법원에서법리를주장할때에는판례,논문등여러참고자료를제출하면서치열하게다투어야간신히원하는답을얻을수있는데,관계부처에답변을요구할때에도마찬가지의노력을기울여야하지않을까?법원에비해한결수월한점이라면,관계부처와의협의절차에서는소송에서와달리우리의주장을반박하는상대방이없다는것이다.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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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순위 청약자 335,790명…2.9배 ↑2014.06.25
(조세금융신문) 올해상반기 분양시장은 1순위 청약자가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반기 1순위 청약자는 33만5천790명을 기록했다. 1분기(1~3월) 11만4천명에 이어 2분기(4~6월)에만 20만명을 넘어섰다.또 상반기 분양물량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1백2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4만원 상승했다.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2014년 상반기(1~6월) 분양실적을 조사한 결과 171개 단지, 9만5천228가구가 분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상복합 포함. 임대 제외. 전년 동기(135개 단지, 7만211가구) 대비 35.6% 증가했다.권역별로 △수도권 3만2천608가구 △광역시 3만214가구 △지방 중소도시 3만2천406가구 등 이다.광역시에서는 대구가 1만5천73가구, 부산이 9천699가구 공급으로 실적이 크게 늘었다.1순위 청약자 급증 - 광역시가 전체 66.8% 차지상반기 청약통장을 사용한 1순위 청약자는 33만5천790명이다. 전년 동기(11만3천898명)보다 2.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광역시 1순위 청약자수가 급증해 상반기 전체 1순위 가운데 66.8%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33.4% 차지)와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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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한화투자증권 Issuer Rating 신용등급 A+ 평가2014.06.24
(조세금융신문) 한국신용평가(www.kisrating.com)는 한화투자증권㈜의 Issuer Rating(원화 및 외화 기준) 신용등급을 A+(안정적)으로 신규 평가하였다. 23일 한신평은 한화투자증권이 ▲舊)한화투자증권과의 합병에 따른 수익구조 다각화 ▲합병에 따른 비용 발생과 업황 부진으로 수익성 저하 ▲양호한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한화그룹의 지원가능성 등을 평가해 이같이 신용등급을 평가했다고 밝혔다.한신평은 “다변화된 수익구조, 보유자산의 낮은 리스크 수준, 그리고 한화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동사의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신평은 “증권업황 부진에 따른 위탁거래대금 감소와 구조조정에 따른 오프라인 영업기반 축소로 동사의 위탁 수수료 수익은 감소하고, 합병 시 발생한 비경상적 손실로 판관비 부담이 증가하여 FY12와 FY13에 적자가 발생하는 등 동사의 수익성은 다소 저하되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합병에 따라 사업기반이 확대되었고 향후 합병 시 발생한 일회성 비용의 효과들이 소멸되며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신평은 “대고객 부채의 증가에 따라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국공채와 특수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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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연봉평균 ‘+5.2%’ ↑2014.06.24
(조세금융신문) 올해 중소기업 직장인 연봉이 소폭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3년 전(2012년) 동일 조사결과(+4.3%) 대비 소폭 인상된 수준이나, 여전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연봉 만족을 이끌 정도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종업원수 300명미만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388명을 대상으로 ‘올해 직급별 연봉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올해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연봉이 지난해보다 평균 5.2%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직급별 평균 연봉은, 사원급이 평균 2,365만원으로 집계됐고, 대리급은 평균 3,014만원 과장급은 평균 3,885만원, 차부장급은 평균 4,78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연봉이 가장 크게 오른 직급은 과장급으로 지난해 과장급 평균연봉(3,709만원) 보다 +4.7%(176만원)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원급도 지난해 사원급 평균연봉(2,277만원) 보다 +3.9%(88만원) 오른 2,365만원으로 집계됐다. 대리급 평균연봉은 지난해(3,104만원) 보다 소폭 낮은(-2.9%) 3,014만원으로 집계됐고, 차부장급은 지난해 평균(5,000만원)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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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재정비는 현실성과 실효성에 주안2014.06.24
(조세금융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이 1981년 도입되어 시행된 지 33년 경과하여 일부 규정의 경우 도입 당시의 시장 상황과 다른 환경에 직면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지난 3월말 TF팀을 구성해 공정거래·소비자·기업거래 등 법령 전반에 걸쳐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현재의 시장 상황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하고 제도의 효과에 비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며, 기업들이 법 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고 법제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세부 과제별 개선 방안1. 현재의 시장 상황이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개선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가격과 생산량 등을 결정할 수 있는 힘(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율』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가격 남용을 판단하는데 있어 수급변동 요인 외에 사업자가 해당상품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그런데 현행 규정 내용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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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임대차시 보증금 및 권리금2014.06.23
건물이나 주택을 임대차 할 때 임대차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 즉 임차인의 연체나 건물의 훼손에 대한 수리비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보증금이라 한다. 이에 비해 권리금이라는 것은 주로 상가나 점포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상가점포의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 또는 이에 더하여 상가점포의 시설비를 포함하여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 한다.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금전이고, 권리금은 자릿세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그 계약 상대방도 보증금의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권리금은 임차권의 양수인 즉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이렇게 보증금과 권리금은 그 기능이나 계약당사자가 다른 전혀 별개의 성격을 갖는 금전이다. 그러함에도 둘 다 상가점포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서 지급되는 금전이다 보니 당사자들이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가장 큰 혼동은 권리금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보장해 주지 않나 하는 것인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임대차의 종료시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부분을 공제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