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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임대차시 보증금 및 권리금2014.06.23
건물이나 주택을 임대차 할 때 임대차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 즉 임차인의 연체나 건물의 훼손에 대한 수리비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보증금이라 한다. 이에 비해 권리금이라는 것은 주로 상가나 점포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상가점포의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 또는 이에 더하여 상가점포의 시설비를 포함하여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 한다.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금전이고, 권리금은 자릿세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그 계약 상대방도 보증금의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권리금은 임차권의 양수인 즉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이렇게 보증금과 권리금은 그 기능이나 계약당사자가 다른 전혀 별개의 성격을 갖는 금전이다. 그러함에도 둘 다 상가점포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서 지급되는 금전이다 보니 당사자들이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가장 큰 혼동은 권리금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보장해 주지 않나 하는 것인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임대차의 종료시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부분을 공제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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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용도변경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2014.06.23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유동성이 낮다. 유동성이 낮다는 것은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낮다는 뜻이다. 흔히 “부동산은 작자가 나타날 때 팔아야 된다”는 것도 부동산의 이러한 특성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호황기가 아닌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유동성이 떨어진다. 팔아야 할 시기를 한 번 놓치게 되면 다음이 언제 올 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집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해서 항상 집을 팔게 되는 것도 아니다. 비과세 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2년만 지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몇 개월이 모자라서 세금을 낸다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안 팔게 되면 시기를 놓치게 되고 막상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사러 오는 사람도 안 나타나고 집값은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택으로 사용했다가 용도변경을 통해서 상가로 전환이 된 후 다시 주택으로 전환해서 양도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보유기간에 따른 세금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보유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이 2년이 넘으면 된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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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 차이를 몰라 낙찰 무효된 사례2014.06.23
경매와 공매는 동일한 거 같지만 차이점이 많다. 그중 경매와 공매의 입찰보증금을 혼동하여 강남 아파트 입찰에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강남에 사는 A씨는 적은 자금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평소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법원 경매법정을 자주 드나들며 자신이 사고자 하는 강남의 아파트를 낙찰 받고자 했는데 번번이 기회를 놓쳤다. 그러던 중 주위에서 경매 말고 공매에도 한번 응찰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매사이트’를 수시로 검색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가 공매 물건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된다.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공매 현장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내고 결과를 기다렸다. 나름대로 여유 있게 입찰금액을 기재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는 자신보다 더 적은 금액의 입찰보증금을 적은 사람이 낙찰을 받는 결과가 나왔다. A씨는 공매를 주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 직원에게 거세게 항의했는데 담당 직원의 설명을 이러했다.A씨가 응찰했던 강남의 아파트는 최저 매각 대금이 10억 원으로 정해졌는데 A씨는 입찰금액으로 11억 원을 기재하여 응찰하였고 최저매각대금의 10%인 1억 원을 보증금으로 냈다. A씨는 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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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2014.06.20
2014년 부동산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2014년 부동산시장과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려면 우선 먼저 그 대상인 부동산이 쓸모 가 있어야 한다. 즉,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는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희소가치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적 희소성이다. 또한 대상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유효수요를 말한다.이중 한 가지라도 부족 하거나 미흡하면 부동산가격은 형성되지 못한다. 지금 당장 우리 주변의 부동산시장을 한번 돌아보자. 과연 서울 강남의 30평 정도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원 정도 간다면 그 아파트의 유용성(사용가치, 수익가치, 처분가치, 소유가치 등)이 10억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부동산은 미래가치가 포함된 현재가치로 거래되지만 한 번쯤은 돌이켜 생각해볼 일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는 다 음의 3가지 형태로 시장이 형성된다.첫째, 안정된 부동산시장으로 방매물건이 상당기간 시장에 방매된 후 그 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간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가격 즉, 정상가격으로 거래되는 시장이다.둘째, 경기가 좋아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으로 현재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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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도전하려면 경매종류도 알아야 한다2014.06.20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채무변제 기일 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자 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러한 행위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자력구제가 아닌 합법적인 법 집행절차에 의해 채권자에 대한 채 무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이다. 즉,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를 통해 환가하여 채권의 배당이 이루 어지는 것이다.부 동산 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채무변제 기일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자 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러한 행위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자력구제가 아닌 합법적인 법 집행절차에 의해 채권자에 대한 채 무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이다. 즉,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를 통해 환가하여 채권의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매 종류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분할매각(경매)과 일괄매각(경매), 새매각과 재매각, 공동경매와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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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세무사의 병의원 경영 컨설팅 ⑥]2014.06.19
회계는세금계산만을위한도구가아니다(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성실신고대상자가늘어난다.올해6월말까지해야하는성실신고확인대상자신고의기준금액이연매출액7억5천이지만내년부터는5억이다.즉,2014년1월부터12월까지의매출액이5억이상이면내년에는5월에소득세신고를하는것이아니라6월에성실신고를하여야한다.성실신고확인제도란고소득자영업자가종합소득세를성실하게신고했는지를세무대리인에게확인하도록하여6월에신고하는제도이다.신고자료를준비하는데한달의기간을더주는것은그만큼준비할것이많고엄격하게신고를하라는의미이다.그만큼세무로인한경영상의위험이늘어날수있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매출을누락했는지,가공경비(적격증빙없는비용)를계상했는지,업무무관경비를넣었는지를항목별로세무대리인에게확인을받고확인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허위나부실하게이를확인한세무사에게직무정지나과태료를부과하기때문에성실신고확인제도는병원장과세무사모두에게중요하다.따라서사안에따라갈등이생기기도한다.예를들어,원장입장에서내년에성실신고사업자가되지않기위해서올해매출을줄여서신고할것을세무사에게요구할수있다.그러나최근3년동안계속5억이상의매출을신고했는데갑자기올해5억미만으로신고하면국세청의의심을받게될것이다.공동개원의경우여러명의원장의매출을합쳐서계산하는데이를피하기위해올해사업장을분리하여신고하는것도역시위험하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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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현대인의 생활비법차 '한방에다린' 3종 출시2014.06.19
(조세금융신문)롯데칠성음료(대표이재혁)가현대인의건강을위한새로운개념의생활비법차'한방에다린'을선보였다.'한방에다린'은다이어트,숙취해소등신체적건강에초점을맞춘기존의차음료와차별화되어일상의스트레스를해소하고건강한정신을위한생활비법차로,자신의상황에따라골라마실수있도록평온차,기운차,슬기차총3종으로구성되어있다.'한방에다린평온차'는편안한마음의휴식을위한차로작약,하수오,당귀등을원료로사용했으며,'기운차'는지치고모든일에의욕이생기지않을때기운찬하루를위한제품으로작약,계지,대추,인삼등을깔끔하게우려냈다.또한'슬기차'는복잡한생각으로아이디어가떠오르지않을때스마트한하루를위한차로황금,구기자,대추등을원료로사용했다.이제품은유명한의사인박경호원장이제품개발에직접참여해신뢰도를높였으며,향료나색소를전혀섞지않고건강한전통원료그대로깔끔하게우려내고유의맛과향이풍부하게살아있는점이특징이다.패키지는각제품의특징과효능을재미있는일러스트와대화체로풀어내친근감을높였으며0kcal로살찔걱정없는차음료임을강조했다.롯데칠성음료관계자는"'한방에다린'은현대인의생활비법차로몸과마음이지친하루를살아가는20~30대직장인,학생들을위한제품"이라며,"오피스타운과대학가에서많은소비자들이'한방에다린'을직접경험해볼수있도록샘플링이벤트등을진행하며브랜드인지도를높여나갈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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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카스 톡 파티 월드컵 응원전’ 개최2014.06.19
(조세금융신문)오비맥주가대한민국의16강진출을결정짓는마지막경기대한민국대벨기에전(戰)을응원한다.오비맥주(대표장인수)는2014FIFA월드컵공식맥주‘카스후레쉬(CassFresh)’주관으로오는26일(목)오후10시부터한ㆍ벨기에경기(오전5시시작)시간을포함해이튿날오전7시무렵까지홍대클럽엠투(M2)에서‘카스톡파티월드컵응원전’을펼친다고밝혔다.‘카스톡파티응원전’은월드컵을즐기고대한민국의승리를기원하는파티피플이라면12시이전누구나무료입장가능하다.‘카스톡파티월드컵응원전’의특별손님으로걸그룹오렌지캬라멜과인기DJ춘자,박재훈,최창균등이출연해개성넘치는화려한공연과디제잉퍼포먼스를펼치고경기전응원열기를한껏고조시킬계획이다.공연후에는월드컵16강진출을기원하며무대중앙대형스크린을통해대한민국과벨기에경기를관람하며단체응원을펼친다.참가자들에게는응원타월,야광머리띠,태극기등의응원필수품과간단하게즐길수있는간식을제공한다.또한대한민국과벨기에전의승부를예상해보는게임이벤트도마련했다.오비맥주관계자는“월드컵경기가대부분새벽시간대에열려,경기전야제파티를통해흥을돋우고소비자들이함께모여단체응원을할수있는‘카스톡파티월드컵응원전’을기획하게됐다”며“월드컵기간에2014FIFA월드컵공식맥주‘카스’는월드컵과소비자가하나되는짜릿하고역동적인마케팅활동을펼칠것”이라고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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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개념2014.06.19
(조세금융신문) 양도소득세는그의미상양도가일어났을경우에부과되는세금이다.그런데소득세법제88조는양도를민법상의소유권이전이아닌‘자산이유상으로사실상이전되는것’으로정의하고있고,세법특유의실질과세원칙에의해양도소득세의‘양도’는소유권이전의의미와반드시일치하지는않는다.경제적실질은동일하지만그법적형식이다른경우를비교해보자.가령,양도담보는금전을차용하면서물건을담보목적으로양도하는것이고,매도담보는금전을차용하면서일단물건의소유권을이전한후변제와더불어다시환매하는것이다.양자는채무자가변제에성공했을때와실패했을때의결과가완전히동일한데,전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1조에의해양도로보지않는다.그렇다면후자는어떨까?미국에는매도담보를양도로보지않고이자소득을과세한판례가있다고한다.그밖에도여러유사케이스를생각할수있다.특히파생상품의발달로생각할수있는대부분의법적구조의경제적실질을흉내낼수있게된이상,위와같은문제는더욱심화될수밖에없다.이슬람국가들이이자를금지하는이슬람율법때문에편법을통하여이자수취와동일한경제적실질을구성하는금융상품을만든것이가까운예이다.우리대법원도씨티은행의엔화스왑예금사건에서납세자의손을들어주기도했다.부동산금융에서이용되는SaleandLeaseback역시같은관점에서논란의여지가있다.SaleandLeaseback은부동산을금융기관에양도하되,양도인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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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피 크림 도넛, ‘힘내라 청춘’ 응원 캠페인 진행2014.06.18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기말고사 기간인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깜짝 이벤트로 18일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19일 연세대학교, 20일 동국대학교에서 각각 1,000개의 도넛을 증정하는 ‘힘내라 청춘’ 응원 캠페인을 진행한다.(조세금융신문) 세계적인도넛브랜드크리스피크림도넛(대표노일식,)이기말고사중인대학생들대상으로100점도넛을증정하는‘힘내라청춘’응원캠페인을진행한다.크리스피크림도넛이진행하는‘힘내라청춘’응원캠페인은기말고사기간인대학생들을응원하기위한깜짝이벤트로도넛을이용해100점을형상화해만든제품이재미를더했다.100점도넛의숫자1은풍부한시나몬향과달콤하고아삭한사과다이스가박힌‘애플후리터’이며,숫자00은크리스피크림도넛의대표도넛‘오리지널글레이즈드’로구성됐다.이번‘힘내라청춘’응원캠페인은18일이화여대를시작으로19일연세대학교,20일동국대학교에서각각1,000개의도넛을증정하는이벤트를진행한다.이벤트참여는현장에서크리스피크림도넛‘힘내라청춘’응원캠페인을개인의SNS에인증하는학생들대상으로도넛을증정하는이벤트를진행한다.크리스피크림도넛관계자는“이번에진행되는3개대학을시작으로향후캠페인을전국으로확대해중간고사,기말고사,수능100일전등대학생들을응원할수있는‘깜짝이벤트’를진행할것”이며“크리스피크림도넛과함께힘나는대학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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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 위해 컨설팅 산업 동반성장 절실"2014.06.17
(조세금융신문)“글로벌 일류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중소기업의 혁신창조와 컨설팅 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융합창조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1회 지식서비스산업 발전포럼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컨설팅 산업이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날 포럼에서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송갑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컨설팅산업은 융•복합 기술의 사업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서 핵심 성공요건”이라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저개발국에서도 컨설팅산업 발전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송 회장은 이어 “앞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에 효율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컨설팅 제공이 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영•기술지도사의 활동에 제약이 되는 많은 요인들과 열악한 대우 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지도사법 제정”이라고 말했다.나도성 한성대 지식서비스&컨설팅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의 창조혁신과 컨설팅산업의 동반성장’이란 기조발표에서 “중소기업시책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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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세월호 피해지원 성금 10억 2,135만원 전달2014.06.17
(조세금융신문)오비맥주(대표장인수)는본사인AB인베브와함께세월호침몰사고피해지원을위한기부행렬에동참했다.오비맥주는17일세월호참사피해자와가족들을돕기위해AB인베브와오비맥주임직원들이함께마련한성금10억2,135만원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기탁했다.기부금은세월호사고피해자가족지원및사회안전인프라구축지원등을위해사용될예정이다.오비맥주관계자는“세월호참사로이루말할수없는실의에빠진피해가족들에게깊은애도와위로의마음을표한다”며“작은정성이지만피해가족들의아픔을치유하고훨씬더안전하고건강한대한민국을만드는데보탬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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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비사업 하반기 분양열기 달군다2014.06.17
(조세금융신문) 하반기 지방 분양시장에 굵직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분양 물량들이 대기 중이어서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을 끈다.최근 몇 년간 지방지역은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신규분양시장을 주도해 왔지만 이들 물량들은 생활인프라를 갖추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반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도시재생을 하는 차원의 개발사업인 만큼 교통, 편의시설, 학군 등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있어 생활인프라를 갖추는데 소요될 시간이 짧다.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하반기(7월~12월) 지방(지방 5대광역시, 기타중소도시 등)에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될 물량은 총 19개 단지 1만7천4백7가구인 것으로 조사 됐다. 이는 작년 동기(3곳 1천6백69가구)보다 무려 10.4배 증가한 수준이다.이들 가운데 14개 단지는 부산시, 창원시 등 경상권에 몰려 있어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부산은 대규모 재개발이 많은 편이며 산업기지 개발 목적의 계획도시인 창원시는 도심 아파트들이 대부분 1980년대 지어져 재건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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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에일스톤’, 이제 맥주전문점에서 즐기세요2014.06.16
(조세금융신문)프리미엄에일맥주‘에일스톤(Aleston)’이가정용시장에서의인기에힘입어맥주전문점공략에나섰다.오비맥주(대표장인수)는지난3월말출시한프리미엄에일맥주‘에일스톤’을대형마트와편의점,슈퍼마켓등가정용시장에이어맥주전문점에도선보인다고16일밝혔다.오비맥주는와바,와우,맥주바켓,비어팩토리,맥주콜,맥주광,비턴,봉구비어,쿨럭,카우카우등전국의프렌차이즈가맹점을보유한맥주전문점10여군데에에일스톤을출시하며에일스톤브라운에일과블랙에일2종과프리미엄안주를묶어서제공하는세트메뉴등을선보인다.맥주전문점출시와함께일부매장에서브라운에일과블랙에일에대한소비자의견을듣는즉석선호도조사도실시한다.오비맥주는에일스톤에대한소비자의견조사를통해성별,연령별선호도차이를파악해향후마케팅활동에활용한다는계획이다.오비맥주관계자는“와바(Wabar)의경우5월말부터에일스톤을시험판매해왔는데인기맥주순위상위에오를만큼반응이폭발적이었다”며“맥주전문점본격출시를시작으로유흥용시장공략에도박차를가하겠다”고말했다.에일스톤은진하고부드러운풍미와향으로출시후50일만에가정용시장에서100만병(330ml병기준)판매를돌파하며라거맥주가주를이루었던국내맥주시장에서새로운트렌드를형성해가고있다.‘에일스톤’은국내외에서맥주양조기술력을인정받은80년맥주명가오비맥주의독자적인기술력과자부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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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전월대비 7.4% 상승2014.06.16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대비 7.4% 상승했다.대한주택보증(사장 : 김선규)이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5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에 따르면 서울(7.4%)과 수도권(2.5%), 6대광역시(0.2%)의 분양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했다. 반면 지방 (△0.2%)은 하락했다.자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m2당 평균 분양가격은 835만 8천원으로 전월(828만 9천원) 대비 0.8%, 전년동월(796만 6천원) 대비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17개 시·도 중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의 변동이 가장 컸던 지역은 서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은 서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5월말 기준 서울시 민간아파트의 3.3m2당 평균 분양가격은 1,944만 6천원으로 최종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기(1,809만 8천원) 대비 7.4%, 전년동월(1,594만 7천원)대비 21.9% 상승한 수치이다.서울시 민간아파트의 3.3m2당 평균 분양가격이 1,9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10년 9월(1,975만 1천원)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최근 1년간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