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 국세청·조세심판원·기재부 섭렵한 정통 조세전문가2023.07.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6일 신임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했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윤석열 정부 첫 세제실장으로서 2022년 세제 개편을 주도했으며,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세재실장 등을 거친 정통 조세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후 2003년 재정경제부에서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들과 과세관청간 균형을 바로잡는 조세심판관 역할도 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등 정무 기획자 역할을 부여받기도 했다. 국익을 위해 해외로 나가 OECD 재정위원회 이사에서 세무 외교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로 3년간 근무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조세제도를 만들고, 국제 디지털세 논의에서도 한국이 국익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조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프로필] ▲66년 ▲전남 장성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재도약을 위한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제1회 연구발표회 개최2023.07.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사의 미래지향적 관세사제도를 구축하고 관세사의 시장 확대를 위해 설립한 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4일 한국관세사회관 대강당에서 제 1회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관세미래발전연구소는 정재열 회장의 공약사항 추진 일환으로 설립된 연구조직으로 관세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진행 하는 등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연구발표회에는 정재열 관세미래발전연구소장, 제영광·오석영 부소장을 비롯하여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위원 25명과 한국관세학회 수석부회장(최준호 교수)이 참석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세사는 수출입통관 업무를 넘어 통관 업무의 전후방 즉 무역 전 과정에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역전문가로서 거듭나야 한다”며 말했다. 또 “관세사가 중심이 되어 친화적이고 열린 관세 공동체(Customs Community, CC)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라며 "참석한 모든 연구위원에게 건설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표회는 총 3개 주제
-
관세청, 930억대 국가관세망 전면 교체…사업수행은 삼성SDS 컨소시엄2023.06.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2025년 5월을 목표로 향후 2년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망) 전면 개편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관세망을 통해 연간 2700만 건의 수출입과 8800만 건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등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가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본 사업비는 931억원, 감리는 13억원, 사업위탁운영은 19억원이며, 삼성SDS 컨소시엄이 본 사업을 맡는다. 본 사업은 ▲2015년에 도입돼 노후화된 국가관세망의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보안 및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등)를 최신 장비로 증설․교체하여 업무처리 및 장애대응 역량을 향상고, ▲현행 국가관세망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18일 삼성SDS 컨소시엄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수행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사업착수 보고회에서 삼성SDS 황성우 대표이사는 “삼성SDS 컨소시엄의 클라우드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관세청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해, 빠르고 안정적인 수출입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가관세
-
부산세관, 원산지검증 지원 희망 기업 모집…내달 14일까지2023.06.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 관련 지원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희망 기업은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FTA 체약상대국 원산지검증 관련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에 20여 개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 기업당 기업 규모(매출액)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기한까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세관-김해공항세관,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마약 근절 합동 캠페인2023.06.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과 김해공항세관(세관장 양을수)은 지난 26일 동남아행 출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제37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캠페인에서는 ‘No Drug’, ‘마약멈춰’ 문구를 새긴 부채, 물티슈, 필기구 등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함께 마약류의 위험성, 밀수신고 방법 등을 기재한 리플렛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해공항 이용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400% 증가하는 등 동남아노선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해국제공항은 지난해 6월 동남아 노선이 재개된 가운데 올해 6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경계)되면서 일부 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 김해공항세관은 지난 5월 말레이시아 발 밀수 필로폰 14㎏를 적발한 바 있다. 6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로 태국 발 대마 반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공짜여행,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마약류 대리 운반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 관련 적발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
[포토뉴스] ‘호국보훈의 달’ 관세청장, 중앙보훈병원 위문2023.06.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26일 오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시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고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슈체크] 6월 1~20일 수출 5.3% 증가에도 못 웃는 이유…반도체 더 꺾였다2023.06.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1~20일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3% 증가한 329억 달러로 잠정집계됐다고 관세청이 21일 밝혔다. 2021년 6월 1~20일 실적은 324억 달러, 2022년 같은 시기 실적은 313억 달러였다는 점을 볼 때 전체규모로 보면 2021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일평균 수출을 봐도 수출은 정체구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2021년 6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20.9억 달러, 2022년 23.2억 달러, 그리고 올해 22.7억 달러를 기록했다. ◇ 반도체 빈틈 비집고 중국‧베트남 수출 하락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수출품목과 주요 수출국가 현황이다. 6월 1~20일을 기준으로 각 주요 수출품목의 변동을 살펴보면 국제 원유가와 연관돼 있는 석유제품은 2021년 58.6%에서 2022년 88.3%로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값이 급등한 데 따른 반사이익을 흡수하면서 성장하다가 국제 원유가가 진정되는 올해는 -36.0%로 유가변동으로 인한 이익이 조정단계에 들어갔다. 국제물류, 유가와 연관돼 있는 선박은 2021년 -27.7%, 2022년 -17.9%로 줄곧 하락하다가 올해 148.7%로 크게 급증
-
관세청, ‘주차‧체육시설‧결혼식’ 세관시설 58개 개방2023.06.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19일 전국 각지의 세관이 보유한 주차장, 체육시설, 녹지, 회의실, 강당 등 공공시설 국민 개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34개(1738면), 체육시설 13개, 강당 4개, 회의실 5개, 야외정원 1개, 교육강좌 1개 등이다. 손성수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관세청의 시설개방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복지 증진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각종 시설의 국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방시설은 공유누리(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예약할 수있다. 주차장은 별도의 예약이 불필요하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문가칼럼] 확산되는 FTA속, 관세환급일병 구하기2023.06.18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한다1). 수출이나 반송2)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관세가 소비세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 관세법 제14조 2) 관세법에서의 ‘반송’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차이가 있다. 관세법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이 수입 통관되지 않고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머물다 이내 외국으로 다시 나가는 것을 반송이라고 한다. 즉, 수입 통관된 물건을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수출자한테 보내는 것은 관세법상 반송이 아니다. 그렇다면 직접 물건을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을 내게 하면 되지만, 시중의 그 수많은 다양한 물품에 대해 일일이 소비자에게 관세를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라 하면 아마도 범법자들 투성이에 유통도 어지러워질 것이 뻔하다. 그래서 수입된 물건이 수입국에서 그 어떤 소비자에게 사용될 것으로 일단 보고, 수입자로부터 선제적으로 수입통관 때 관세 등 세금을 납부케 하는 방법으로 세금의 누수를 막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소비되고 사용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세금을 거뒀는데, 막상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로 다시 수출되었을 땐 어떻게 될
-
관세평가포럼, 민·관·학 합리적 관세부과 기준 논의2023.06.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 주관으로 16일 서울세관에서 제38차 관세평가포럼(회장 관세청 장웅요 심사국장) 정기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관세평가포럼은 ‘관세 부과를 위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합동 세미나로 공동 연구 및 관계 기관(관세청 등)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제통상분야 교수, 관세사, 관세 공무원 등 70여 명의 관세평가 전문가가 모여 ▲관세평가 방법상 ‘거래가격’의 의미와 범위 ▲마케팅 비용의 과세요건 등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 등 최근 쟁점 이슈가 논의됐다. 장웅요 회장은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은, 기업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세당국이 세금 탈루 등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라며 “민․관․학 공동연구 모임인 관세평가포럼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기준 마련에 큰 역할을 해줄 것”라고 말했다. 하반기 관세평가포럼 학술세미나는 오는 11월 개최한다. ‘관세평가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회도 함께 열릴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월 부산지역 수출 1.9% 감소…무역적자 2100만 달러2023.06.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역 5월 수출이 지난해 5월에 비해 1.9% 감소한 13억9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9.3% 감소한 14억1500만 달러로 무역적자는 2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부산본부세관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5월 수출입 현향 확정치를 발표했다. 부산지역 수출은 지난해 12월 –5%, 올해 1월 –11%, 2월 –10.4%, 3월 1.2%, 4월 –16.4%, 5월 –1.9% 3월 한 달을 제외하고 줄 하향 중이다. 그나마 5월 수출감소 폭이 줄어 들긴 했지만, 1‧2‧4월 감소폭이 커 반등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역수지 역시 지난해 12월 –7100만 달러, 올해 1월 -2억2900만 달러, 2월 -8500만 달러, 3월 –9600만 달러로 적자행진을 이어가다 4월 3000만 달러 흑자를 봤다. 하지만 5월에 대시 –2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 별로는 승용차(158.2%), 기계류와 정밀기기(9.4%)는 증가했으나, 선박(△52.7%), 화공품(△19.9%), 전기·전자제품(△15.5%), 자동차부품(△15.3%), 철강제품(△11.5%)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 국가별로는 EU(25.1%),…
-
은행·공공기관에 수출입실적 제공…신고필증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2023.06.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수출입 실적을 온라인을 통해 은행 및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출신고필증 등 종이서류를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처에 전달했었어야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4일부터 무역기업이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전송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무역 마이데이터’를 운영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은행의 경우 ‘뱅크트라스(Bank TRASS) 플랫폼’에서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되며, 공공기관의 경우 ‘무역 마이데이터(My Trade Data) 플랫폼’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코트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공공기관 가운데 원하는 기관을 골라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관세청은 앞으로 동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역업무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3.2, 국무총리 주재)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왔다.…
-
담배 밀수조직, 밀수재판 도중 수억대 물량 또 밀수 시도2023.06.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지난 4월 10일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0만여갑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 3명을 검거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하려던 담배가격은 시가 4.4억원에 해당한다. 일당 중 2명은 지난해 10월 5억원대 담배 밀수사건으로 불구속 재판 중이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일당들은 밀수 총책, 운반책, 통관책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인조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플라스틱 원통 속에 담배를 숨기고 이를 인조잔디로 감아서 밀수입하려 했다. 부산세관은 우범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담배 밀수입 화물을 확인, 밀수담배를 제외한 인조잔디만 국내 통관시킨 후 화물 이동 경로를 추적해 부산 교외 지역 창고에서 밀수입 일당을 검거했다. 부산세관은 일당 3명 중 주범 1명을 구속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2명에 대해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최근 정상화물로 가장한 대형 담배 밀수가 지속 적발되고 있는 만큼, 세관에서는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조직적인 밀수 범죄를 집중단속하겠다”며 “시중에서 담배판매업자가 아닌…
-
6월 1~10일 무역적자 14억 달러…수출 1.2%↑, 일평균 수출 6.0%↓2023.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1~1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1.9억 달러) 늘어난 153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두 자릿수로 하락한 가운데 자동차와 선박에서의 증가율이 세 자리에 달하면서 일시적인 수출 반등을 기록했지만, 일평균 수출액(21.8억 달러)이 6.0% 감소하면서 사실상 수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적자 역시 지난달 같은 시기보다 27.6억 달러 줄어든 14.1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입이 20.7%(43.5억 달러)나 감소한 데 따른 불황형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6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 속보치에 따르면, 이 시기 수출은 153억 달러, 수입은 167억 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2% 증가, 수입은 20.7% 감소로 드러났다. 올초부터 6월 10일까지 누적 수출은 2683억 달러, 수입 2972억 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2.9%(395.9억 달러↓), 수입은 7.8%(251.3억 달러↓) 감소했다. 수출품목으로는 올해부터 뚜렷한 개선세를 나타내는 승용차(137.1%), 선박(161.5%), 자동차 부품(16.9%) 등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
[전문가칼럼] 전 국민 해외직구 시대 마약과의 전쟁, 승리가 가능할까?2023.06.08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한국, 마약 청정국인가? 마약 청정국, 해외 직구가 없던 시절 마약류 관리에 엄격했던 우리나라를 그렇게 불렀다. 해외 직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젊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반입과 유통 및 복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호칭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강남 마약음료 사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교생 6명에게 필로폰(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나누어 준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피의자들은 고교생에게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라며 복용을 권한 뒤 음료를 받으면 “구매 의사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부모 연락처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받은 학부모들이 즉각 피해를 신고한 덕분에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마약 복용자가 될 수도 있는 무서운 사회 강남 한복판에서 공개적인 시음행사를 가장하여 수험 생활에 지친 우리의 자녀에게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무료로 나누어주면서 마약복용자의 굴레를 씌우려고 시도했던 사건이다. 잘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지불식 간에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