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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국과 합동단속으로 마약류 72kg 반입 차단…13만명 중독 가능한 양2023.07.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 된 야바(YABA) 46kg, 필로폰 12kg 등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이 대거 적발됐다. 이는 21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1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 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관세청과 태국 관세총국의 협동공조 작전명은 사이렌(SIREN Ⅱ)으로 태국 내 수완나품(방콕) 공항에 통제본부(OCU)를 설치해 운영했왔다. 앞서 한-태 관세당국은 마약류 밀수동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태국발 한국행 마약밀수 시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한-태 합동단속은 지난해(5월~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총 35건, 117.5kg 적발한 바 있다. 태국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 관세청에 따르면 태국은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국(’22년 기준, 40%)이며, 마약류 주요 공급지에서 마약밀수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국내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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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상반기 여객실적 코로나19 이전 대비 70% 수준 회복2023.07.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여객실적이 코로나 19이전 대비 70%이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이하 공사)는 국제선 기준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여객실적이 2,440만 1,190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3,525만 8,765명 대비 69.2%의 회복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여객실적(393만 7,404명) 대비 519.7% 증가한 수치로, 항공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 6월 25일에는 코로나19 이후 하루 최다 여객인 17만 1,896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사는 ▲각국의 방역 규제 완화 ▲일본·동남아 행 여객 증가 ▲5~6월 연휴 효과 ▲저비용항공사(LCC) 항공운임 안정화 등에 힘입어 항공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여객실적은 ▲동남아(864만 2,800명, 전체의 35.4%) ▲일본(588만 1,535명, 24.1%) ▲미주(264만 9,401명, 10.9%) ▲동북아(199만 6,427명, 8.2%)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노선(148만 7,823명, 6.1%)은 2019년 상반기(649만 698명) 대비 22.9%의 회복률을 보였으며,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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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베트남·중국행 해상수출 운송비 일제히 하락... 베트남 9개월 하락 지속2023.07.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달 미국, 서부, 일본, 베트남 등 주요 항로별 해상 수출 운송비가 한달 전 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관세청은 17일 '2023년 6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에서 미국 서부로 가는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운송 비용은 평균 462만6천원으로 한 달 전보다 8%하락했다. 전월 대비 원거리인 미국 서·동부는 각각 8.0%, 3.9%로 하락했으며, 유럽연합(-3.0%) 근거리인 중국(-1.4%), 일본(-13.0%), 베트남(-15.0%)등으로 운송비용이 모두 감소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지난해 9월 124만원에서 올해 6월까지 66만원으로 6개월연속 하락, 베트남은 지난해 9월 약229만원에서 23년6월 84만원으로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해상으로 수입할 때 드는 운송비의 경우 미국 서부가 (-1.7%), 유럽연합이 (-1.6%), 베트남 (-10.9%), 중국(-9.6%), 일본(-7.3%)등이 한 달 전보다 하락했다. 반면 미국 동부는 0.8%상승했다. 미국에서 올 때 드는 항공 수입 운송비는 1kg당 평균 5천569원으로 한달 전보다 10.2%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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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무역수지 11억 달러...16개월만에 흑자 전환2023.07.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무역수지가 전년 동월 대비 11억달러(약 1조 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누계 통계치를 보면 약265억달러(약 33조 5000억원) 적자가 남에 따라 작년 동월 총 합계 약110억달러 比 약156억달러(19조 7000억)가량 적자가 났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6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6.0% 감소하고 542억 달러, 수입은 11.7% 감소한 531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1억달러로 한국돈 약 1조 4천억가량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수출은 500달러를 상회하였으나 지난 22년 6월 수출액 최대치를 기록했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는 선박이 96.2%로 크게 늘었고, 승용차(60.7%), 자동차 부품(4.5%)등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이 40.5%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메모리 반도체 하락에 따라 반도체 제품이 28.0%하락하고, 무선통신기기는 16.7%감소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유럽연합· 중동 등은 증가했고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호주 등은 감소했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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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수출현장 돌며 수출 활성화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 당부2023.07.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수출현장을 돌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부산항의 항만 수출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14일에는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반도체 관련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고 청장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취임사에서 밝힌바와 같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출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7일 취임한 고 청장은 첫 현장 행보로 13일 우리나라의 수출입 컨테이너의 77%(’22년 기준)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을 방문했다. 이날 고 청장은 부산본부세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산항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컨테이너 X-Ray 검색센터와 세관검사장을 방문하여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입검사도 주문했다. 이어 내일(14일)은 인천공항 수출 현장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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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6월 수출,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무역수지 2개월만에 흑자2023.07.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해 2개월 만에 무역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산세관이 발표한 6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6% 증가한 13억1백만 달러, 수입은 15.3% 감소한 12억7천6백만 달러로 무역수지 2천5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 했다. 수출 주요품목으로는 자동차부품 -18.2%, 화공품 -13.2%, 철강제품 -5.5% 등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선박▲183.2%, 전기·전자제품 ▲17.4%, 승용자동차 ▲15.9% 등이 증가해 수출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국가별로 순위로는 중국이 34.5%, 미국이 6.7%, EU는 3.9%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고, 동남아는 -4.5%, 일본은 -3.3%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수입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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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서울시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2023.07.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관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해 부동산 압류와 현금 등을 강제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팀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A씨(관세청 체납액 8천100만원, 서울시 체납액 400만원)는 상품권 500만원, 명품잡화, 지갑, 가방 등 9점이 압류조치 되고, 인천에 거주 중인 체납자 B씨(관세청 체납액 약14억, 지방세 약7억)집 에서는 금반지,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 6점과 고급양주 1병을 압류조치했다. 또한 서울시 거주 체납자 C씨는(관세청 체납액 1억4천7백만원, 서울시 체납액 1천6백만원) 가택수색 사실이 고지되자, 현장에서 즉시 지방세(서울시) 체납액 전부 및 관세(관세청)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으며 남은 관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 17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에서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주문한 바 있으며 관세청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기존 상·하반기 1회에서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으로 변경해 운영 하기로 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공공기관 간 최초로 서울세관이 타 징세 기관과 협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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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테러범 꼼짝마! 민-관 합동훈련 개시2023.07.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계 성수기 대비 생화학 테러 단속에 집중 훈련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생화학 테러 상황을 가정한 민-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으로 육군 수도군단 10화생방대대, 제17보병사단 화생방대대, 제3경비단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해물질 분석기, 생·화학 작용제 탐지장비 등 공사와 군이 보유중인 최신 대테러 장비 24종 85점이 동원됐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층 국내선 수하물 수취대에서 성분 미상의 백색가루가 발견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생화학 테러 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책임과 역할 숙지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실전과 같이 진행되었다. 이날 훈련은 △미상의 백색가루 발견에 따른 실시간 상황전파 및 초동조치 △성분 분석결과 유해성 확인 시 후속절차(시료수집, 인수·인계, 후송 및 제독 등) 숙달에 중점을 두었다. 앞서 공사는 생화학 테러에 대한 공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6월 육군 제3경비단과 화생방 상호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임무를 구체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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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아암물류 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목적'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수출기업 '방긋'2023.07.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종합보세구역이 지정 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고, 세금부담이 완화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송도국제도시 9공구일대)가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 운영 중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 197조에 따라 관세청이 지정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목적으로 지정 된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인 점에 의미가 있음을 시사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전시·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하여 제조, 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 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울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해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는 로지스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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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0일 수출 14.8% 감소…누적 무역적자 287억 달러2023.07.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10일까지 연간 무역적자 누계액이 약 287억 달러로 한국 돈으로 약 37조 2353억 정도 적자가 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7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억 달러 감소한 133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입도 155억 달러로 27억 달러 감소했다. 이달 10일까지 연간 누적 수출은 3204억 달러, 연간 누적 수입은 3492억 달러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 은 12.5%(456.3억 달러↓), 수입은 8.8%(334.9억 달러↓) 감소했다.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대비 선박이 6억 6600만달러(한화 약 8,600억) 74%가 증가했고 승용차는 23.2% 증가한 반면 반도체는 36.8%, 가스는 32.2%, 반도체 제조장비는 14.7%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로는 베트남(13.7%), 말레이시아(6.1%) 등이 증가했으며, 중국(16.8%), 미국(17.5%), 유럽연합(5.9%) 순으로 감소했다. 수입 주요품목은 무선통신기기가 전년 동기 대비 48.1% 증가한 3억 4800만 달러(한화 약4500억)를 기록했으며 기계류도 0.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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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7월 부산세관인'에 김소현 주무관2023.07.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0일 김소현 주무관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김 주무관은 자격전환 선반 잔존유의 통합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일제 심사를 통해 과다환급금을 징수함으로써 선박 유류에 대한 환급심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자격전환 선반 잔존유는 여러 관세행정 업무가 상호 연계되어 있으나 내항운항 시 적재 유류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전산 확인이 어렵고 그간 통합적 분석시스템이 없어 환급 업무에 공백 우려가 있었다. 김 주무관은 체계적인 선박 잔존유 심사를 위한 자동 분석시스템을 약 6개월에 걸쳐 자체 개발 및 이를 활용하여 과다환급 우려 건을 선별하고 적정성 여부 심사를 통해 과다환급금을 추징했다. 이 외에도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박은선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기존 전단지·기념품 배포 등 대면홍보 방식을 디지털 홍보로 전환해 예산을 절감하고 대국민 밀수신고 홍보효과도 극대화했다. 또한, 시내 주요장소의 LED전광판 중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전광판, SNS 채널 등을 활용해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홍보수단을 발굴과 광범위한 홍보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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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전문] "사무실에 앉아있지만 않겠다"…고광효 신임 관세청장 취임사(전문)2023.07.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의 5300여 직원분들이 즐겁게 일하면서, 성과도 이루는 관세청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항상 청장실의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과 격의없이 대화하며, 함께 발로 뛰며 일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지만 않겠습니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의 취임 일성 중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고 청장은 7일 취임식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지속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까지 심화되면서 수출입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75조원의 관세청 소관 세수를 달성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 마약·총기류 등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에 주력하고 풀필먼트나 제3자물류(third party logistics) 등 새로운 형태의 통관물류 서비스가 확산,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무역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강조했다. 다음은 고광효 청장의 취임사 전문.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세청 직원 여러분! 오늘부로 새롭게 관세청장 직을 맡게 된 고광효 입니다. 제33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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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고광효 관세청장 취임식...국립대전현충원 참배2023.07.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임 고광효 관세청장이 7일 오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관세청 간부들과 함게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층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날 고 관세청장은 취임식을 통해 "관세행정 전영역에 걸쳐 신기술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한 과세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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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신임 관세청장 "마약류 원천차단 위해 '국경단계 마약차단망' 촘촘히 구축'"2023.07.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이 7일 취임사에서 "최근 마약류와 관련 반입경로별 철저한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국경단계 마약차단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대전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통해 국내에 마약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와 같이 말했다. 고 관세청장은 특히 이와 관련 검찰, 경찰, 식약처,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부처와 전방위적인 업무협력 체계와 정부공유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기술이 해외에 불법유출되는 등 새롭게 떠오르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직원들에게 "수출입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가용수단을 총 동원하자"며 "수출입기업과 국민들이 관세행정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항상 귀기울이고, 민원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의 행정부담을 줄여나가자"며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관세청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통관절차 개선, 우범화물 선별, 품목분류 등 업무 전반에 신기술을 적용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AI기반 CCTV, 컨테이너 검색 로봇 등 관세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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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6월의 으뜸이'에 김민주 관세행정관 선정2023.07.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7일 2023년 ‘6월의 으뜸이’에 김민주 관세행정관을 선정·시상했다. 김민주 관세행정관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이 외국산원재료를 단순 포장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밝혀내 수정신고를 이끌어 낸 공을 인정받았다. 서울본부세관은 또한 6월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윤석옥 관세행정관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이동섭 관세행정관 ▲2분기 권역내세관 으뜸이로는 김인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