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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수출 재건의 새로운 희망, 방위산업과 절충무역2023.10.18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무역의 흐름이 요새 이상하다. 수출은 8월 기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고 9월도 연속해서 역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려 12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내린 데 따른 영향으로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면서 8월 기준 무역 흑자는 이어졌지만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구조’다. 최근 석유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어서 ‘불황형이지만 흑자’였던 구조마저도 위태롭다. 수출과 수입의 무역 규모가 모두 성장하면서 적자를 보이는 것이 수출과 수입 모두 쪼그라들며 흑자를 보이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좋다. 경제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경제의 역동성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부가가치가 크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입의 비율이 가히 압도적인 나라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GNI1) 대비 수출입 비율은 72.3%이다. 미국의 31.4%, 일본의 37.5%, 프랑스의 66.1%에 비해 상당히 높다. 즉 수출이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경고등이다. 1) GNI(1인당 국민총소득)는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가하여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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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가...‘마약예방 특별관’ 운영2023.10.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관세행정 R&D사업인 '커스텀즈랩 1.0' 성과물인 컨테이너 적재화물 '탐사로봇'과 AI기반 X-ray 판독트레이닝 시스템을 본격 선보인다. 관세청은 오는 18일 부터 21일 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참가해 ‘마약예방특별관’을 운영하고, 국민안전 위해 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치안산업대전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시회로 국내기업이 보유한 치안 관련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수출과 연계해 치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관세청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해 그동안 마약·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 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 21년부터 관세행정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공·항만 입국단계에서부터 불법물품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행정 R&D사업인 ‘커스텀즈랩1.0’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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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9월 수출, 전년 동월 比 12.4%감소2023.10.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9월달 부산지역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개월 만에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르노 삼성 XM3가 유럽시장에서 수출 비중이 컸으나 기존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 추세로 전환 됨에 따라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 부산본부세관은 ‘9월 부산지역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이처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12.4% 감소한 12억 4800만달러를 보였으며, 수입 역시 12.4%가 감소한 11억 3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9월 부산지역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동일하게 12.4%감소세를 보였다. 무역수지 1억1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계류와 정밀기기(5.4%) 등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49.7%), 선박(-37.5%), 자동차부품(-31.6%)등이 감소해 수출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별로는 중남미(9.6%) 미국(3.3%) 등의 수출이 증가했고, EU(-40.9%), 일본(11.4%), 동남아(-8.3%), 중국(-6.5%)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자본재(-30.1%), 소비재(-8%), 원자재(-0.2%)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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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 위탁, 특정 협회서 독점2023.10.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민간에 위탁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심사를 특정 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2023년 AEO진흥협회와 AEO 심사업무 위탁사업을 수의계약했다. 계약 금액은 2019년 11억1천900만원, 2020년 9억4천500만원, 2021년 9억4천100만원, 지난해와 올해 9억4천700만원씩으로 5년간 48억9천900만원이다. 관세청은 2018년 심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예정 지정기관은 2개로 요건 충족기관이 2개 미만일 경우 1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당시 AEO진흥협회가 단독 신청해 단독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후 추가 공고 없이 2019년부터는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심사 업무를 반드시 하나의 기관만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4조는 관세청장이 심사업무의 물량과 특성 등을 고려해 수탁기관의 수를 정해 수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세청의 A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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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김주영 "후쿠시마서 온 활어차 10대중 4대, 미처리 바닷물 무단방류"2023.10.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일본 후쿠시마서 온 활어차가 지난해 191회나 부산항에 입항, 해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바닷물을 무단 방류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해수를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일본 활어차들의 행태에 대해 강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작년 한 해만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활어차가 191회나 입항했다”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국내 항만에 입항해 해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활어차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본 해수를 우리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고 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산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집계된 것만 작년 기준 1만6904톤(전체 방류량의 40%)에 이르고 올해 8개월만도 7080톤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항에 방사능 검사를 거치는 해수처리시설이 있지만, 시설 이용이 강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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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양기대 "오염수 방류직후부터 일본산 수산물 국산둔갑"2023.10.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 수산물로 둔갑해 국민의 밥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수산물 위험성을 100%로 공감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기대 의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인 지난 9월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벌인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결과, 가리비·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 6건이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1차 방류를 시작한 8월에도 인천지역에서만 11건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적발됐다. 문제는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이런 방식으로 더 자주 국내로 반입될 것이란 점이다. 오염수 방류 후 중국과 홍콩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로 수출길이 막힌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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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배준영 의원, "강력사건마다 등장한 너클 위험물품으로 지정해야"2023.10.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때 사용됐고, 지난 1월 수원에서 10대가 보행자에게 주먹질 할 대도 사용됐던 너클(knuckle)이 관세청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시중에 유통돼온 너클들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관세청이 너클을 관련 법상 '사회 위해물품'으로 시급히 지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관세청 국정감사가 열린 정부대전청사 국감장에 너클을 들고 나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보여주며 “이 위험해 보이는 물품을 법령에서 정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으로 지정. 수입하는 목적과 수량, 수출국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배 의원은 “사회안전 위해물품 관련 훈령에 따르면 총포화약법상 무기 외에도 기타 위험물품에 대해서 위해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기타 테러에 악용되거나 사회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도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뿌리는 분사기도 위해물품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너클보다 더 위험하다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법 적용 해석을 적극해야 할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는 흉기를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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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밀수입 5년새 43.6배 늘어…'보세사 연루'건 여전2023.10.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5년새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이 최대 4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보세구역 내 밀수 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세구역 관세법 위반 내역’에 따르면 2018년 밀수입 금액은 7600만원(7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 33억 2100만원(5건)으로 4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보세구역은 2018년 1916개소에서 2022년 1892개소로 줄어들고 있지만 밀수 등 보세구역 내 관세법 위반 금액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세사 등이 연루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의 경우 밀수입의 27.8%가 보세사 등이 연루된 건으로 확인됐다. 보세구역 내 관세법 위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물건으로 건조된 선박 2척(1158억원)이 수입 신고가 되지 않은 채 반줄된 것이 적발됐다. 이후 2022년에는 보세사가 연계되어 대만산 냉동꽁치 37톤(2.3억원 상당)을 무단 반출하고 올해 9월 현재까지 로얄살루트 6.9억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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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입 미신고 가산세 부과 건수 9천건…4년새 3배 증가2023.10.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건수가 9천건으로 4년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신고 가산세 부과 건수는 9천208건으로 2021년(6천6건)보다 53.3% 증가했다. 4년 전인 2018년(2천957건)과 비교해서는 3배 넘게 늘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의 20%를 가산해 세금을 매긴다. 밀수입 등으로 처벌받거나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20%의 가산세를 매긴 건수는 1천154건, 40%의 가산세는 8천54건이었다. 가산세 부과 건수가 늘어난 것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만큼 관세도 그만큼 덜 걷히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가산세 증가는 세수가 잘 걷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잘 납부하고 가산세를 과도하게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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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가 32억원 상당 담배 호주로 밀수출한 일당 검거2023.10.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0년경 대구세관에서 적발한 시가 566억원 상당의 담배 139만 보루 밀수입 사건의 주범으로 지명수배 돼 있던 A씨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또다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시가 32억원 상당의 담배 80만여 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 총책 A씨(남, 52세) 등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담배 밀수를 통한 시세차익 및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담배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범행을 공모했다. 세계 소비자 물가지수 눔베오 DB에 따르면 호주의 말보루 담배 1갑의 가격은 25.53달러로 한국의 3.33달러에 비해 7배이상 높은 가격이다. 부산세관은 국제공조를 통해 호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분석해 검사한 결과 담배 40만여 갑을 적발·압수했으며, 이후 이미 선적되어 호주로 운송 중인 밀수출 담배의 화물정보를 호주 관세청에 제공해 나머지 담배 40만여 갑(호주 관세청 압수)도 추가로 적발했다. 구속된 총책 A씨는 지난 2020년경 대구세관에서 적발한 시가 566억원 상당의 담배 139만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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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순 수출 전년比 1.7% 감소…감소세도 지속2023.10.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7% 줄었다. 이달 말까지 수출이 줄어들면 월간 수출액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셈이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18.2%로 -0.7%p감소했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액은 115억87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7%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4.5일로 지난해(5.0일)보다 0.5일 적었다. 10월초 추석연휴 기간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은 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69억2900만달러로 8.4% 증가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53억4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16억25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연간 누적 무역적자액은 250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석유제품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45.2%증가했으며 승용차는 14.7% 등 증가했으며 반도체는 5.4%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8.2%로 0.7%p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주요국가는 미국(14.7%), 일본(12.3%) 등 증가, 중국(-4.2%), 베트남(-0.9%), 유럽연합(-27.3%) 등은 감소했다.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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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벡 제품을 종이류 제품으로 수입신고…'결국 목덜미'2023.10.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의 임정주 주무관이 고세율인 타이벡 제품(6.5%~10%)을 저세율(0%)인 종이류로 품목분류 되어 있는 것을 확인, 7억 6000억가량의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이같은 이유로 임정주 주무관을 2023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임정주 주무관은 저세율(0%)로 자동 신고수리되는 고세율(6.5~10%) 품목을 자체 발굴하고 신고오류를 안내해 수입업체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약 7억 6000억가량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임정준 주무관은 품목선정 노하우와 동향파악을 세심하게 진행했다”면서 “세수 누락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끈질긴 노력끝에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이달의 부산세관인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 주무관은 자동으로 선(先)통관되는 물품의 사후심사 강화 필요에 따라 품명·성분 등을 자체 정보분석 후 종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세율의 타이벡 제품 품목분류 오류정보를 제공하고 수입선별 기준 강화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타이벡(Tyvek)은 미국 듀폰사가 개발한 합성 고밀도 폴리에틸렌(H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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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제혁신 비전 선포…'스마트 혁신 추진단 신설'2023.10.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이달 중 규제·디지털 혁신을 전담하는 ‘관세청 스마트 혁신 추진단(TF)’를 새롭게 신설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모호하거나 중복된 규제는 일괄 정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5일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부세관별 대표직원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비전을 선포하고 세부적인 사항과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관세청은 이날 ‘사회의 안전, 국가의 반영,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위해물품, 특히 마약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경제 현안을 반영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입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기위해 관세청은 관세당국 간 FTA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확대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고시·지침 등 1600개 규정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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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인도・베트남 수출 확대 전략 세미나’ 개최2023.10.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4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인도・베트남 수출확대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인도・베트남에 진출한 수출입 업체 임직원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통상환경변화 및 글로벌 밸류체인(GVC)개편, 인도·베트남 통상환경 변화 및 수출전략, 해외통관애로 해소 및 지원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GVC(Global Value Chain)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생산 네트워크로서 미-중 중심의 통상환경에서 벗어난 새로운 동맹과 가치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특히 인도·베트남 통상 전문가들이 GVC 개편에 따른 인도·베트남 시장의 변화, 수출확대를 위한 한-인도 CEPA 활용 방안, 베트남 유망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수출확대 전략을 안내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세미나 참가 업체 중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의 시장동향과 경제상황 변화에 맞는 1:1 수출 지원 컨설팅을 제공해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지역내 인도·베트남 진출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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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여전'..."국감에서 꼼꼼히 따질 것"2023.10.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퇴직자는 관세청 총 퇴직자의 50건으로 전체 퇴직자 중 45%에 달했다. 특히 취업 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111건 중 6건을 제외한 105건이 취업 가능 및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면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을 현황을 볼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허울뿐이거나 형식에 불과했다. 실제 재취업 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중 대다수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