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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한화오션 방문..."지속적 규제혁신으로 수출경제 활력 돕겠다"2023.12.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한화오션을 방문해 크레인 조립작업을 보세화물의 분할・합병이 가능한 보수작업 대상으로 보고, 수입통관 전에 조립할 수 있게 했다. 관세청장(고광효)은 12일 경남 거제에 있는 한화오션㈜을 방문해 조선업계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국가 핵심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한 보세제도 규제혁신 내용을 설명하고, 수출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통한 추가적인 관세행정 지원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관세청이 시행한 규제혁신 정책으로 조선업계 물류비가 크게 절감돼 수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선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한화오션에 분할 반입된 대형 크레인의 조립 지연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으며, 추가로 원재료 보관 규정 완화, 입항 전 사용신고의 허용 대상 확대 내국물품의 작업절차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관세청에서는 크레인 조립작업을 보세화물의 분할・합병이 가능한 보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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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3 빅테이터 어워드 '최우수작'...'AI 활용 짝퉁 물품 차단 방안 모색'2023.12.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 부산세관에서 적절히 활용, 자체적으로 화물분석으로 업무 성과를 얻게 돼 기쁘다" 부산본부세관 물류감시과 김관우 주무관이 관세청의 빅테이터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자 수상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주무관은 "관세청이 이런 발표기회를 준 것으로도 영광이고, 부산세관 사례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이 기회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빅테이트 저변 확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달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 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총 6편의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관세청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 '인공지능 관리대상화물 선별 모델'을 활용해 위조상품 3건, 16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김 주무관은 이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지난 11일 본선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부산세관 직원들은 "김 주무관이 만들어놓은 '인공지능 관리대상화물 선별' 모델을 통해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특히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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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11월 으뜸이'에 이종철 주무관 선정2023.12.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의 이종철 주무관이 세관의 중대사건 해결에 앞장서서 기여한 공로로 '11월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지난 11일 이처럼 각 업무 분야별 으뜸이를 선정해 시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11월의 으뜸이' 를 수상한 이종철 주무관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명품시계 밀수 등 사회이슈 보도에 선제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하는 등 중대한 사건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세관은 또한, 11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전국 최초로 K-콘텐츠와 연계한 면세점 디지털 홍보관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잠재 고객 확보 등 면세산업 발전에 기여한 하윤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출국 금지 된 장기·고액 체납자를 설득해 공항현장에서 체납액(1.6억원)을 전액을 징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납부 당일 출국 할 수 있도록 지원한 홍순홍 주무관이 선정됐다. 아울러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등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개사(47억원 상당)를 적발해 국내 중소 제조업체 보호에 기여한 최정윤 주무관도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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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3개월 연속 증가에 번지는 기대감…“상승 모멘텀 여전”2023.12.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수출이 1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증가했으나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3%나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4억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대로 12월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 3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어가는 셈이다. 11일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수입이 -15.3%로 지난해에 비해 31억달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출 주요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가 13.2%가 증가했으며, 선박은 141.3%, 무선통신기기는 18.0%로 증가했으나 반도체는 –4.0%, 석유제품은 -4.5%로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이 16.0%로 1.2%p 줄었다. 조업일수는 7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더 적었다. 조업일수가 전년 동기 보다 1일 적은 상황에서도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2022년 11월24일~12월9일) 등과 선박 수출 급증의 영향 분석된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조업일수가 1일 부족함에도 (수출이)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수출 상승 모멘텀이 여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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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재개발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2023.12.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8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 '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안전보건 경영 목표 수립, 작업환경 측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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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무역거래 때 원산지 증명서 "종이 없이 통관"...이달 22일부터 정식 운영2023.12.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중국과 베트남에 전자교환시스템(EODES) 적용으로 자유무역협정(FTA)특혜관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한데 이어 앞으로 인도와도 12월 중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적용 할 방침이다. 전자교환시스템 구축으로 한국과 인도가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가 앞으로 수출기업들의 특혜관세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돼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7일 아가왈 (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국과 인도간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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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청소년 마약사범 60.4% 차지...관세청, 고3 대상 마약 예방 교실 운영2023.12.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최근 마약사범 중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두 배를 초과자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천안시 소재)은 6일 목천고등학교 3학년 학생 50여 명을 초청해 ‘마약 예방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30대 마약사범은 23년 1~5월 기준 전체의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2년 기준으로 했을때 전체의 57.2% 차지했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23년 9월 기준 988명으로, 22년 한해 481명의 두 배를 초과했다. 이번 마약 예방 교실은 최근 10~30대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학과 사회로의 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일상생활 속 접할 수 있는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정부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됐다. 학생들은 공항 입국장 등 세관 업무 현장을 실제처럼 구현해 놓은 관세인재개발원 내 체험학습관에서 마약류 밀반입 단속 과정을 견학하고, 마약 관련 초빙 교수로부터 해외여행 시 수하물 대리 운반의 위험성과 CBD 오일 등 해외직구 시 유의해야 할 물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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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부산세관 직원들, "줍깅 릴레이로 환경 살려요!"2023.12.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지난 5일 점심시간을 활용,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인 자갈치 시장 일대에서 ‘줍깅’을 통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줍깅은 산책 또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세관장 등 직원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갈치 시장 일대를 걸으면서 주변 환경정화에 다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부산본부세관은 12월 1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다양한 그룹별로 줍깅 릴레이를 할 예정이며, 지난 12월 1일 첫 릴레이 실시 후 오늘이 두 번째다. 부산세관은 이번 환경정화 봉사할동과 함께 평소 업무 중 불필요한 종이 사용 줄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 등 다양한 환경보호 캠페인을 연중 펼치고 있다. 장웅요 세관장은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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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경 대구세관장, ㈜코레쉬텍 생산 현장 찾아 '관세 행정 지원 약속'2023.12.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이 친환경 섬유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난 5일 지역 특화산업인 친환경 섬유기업 ㈜코레쉬텍 생산 현장을 방문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레쉬텍은 생분해 원사·원단, 생활용품, 티백제품(OEM) 등을 생산해 미국, 유럽 등의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전분에서 추출한 미래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인 PLA 소재를 활용하여 Non-GMO PLA 필터를 개발하는 등 지역 친환경 섬유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이번 방문은 지역 섬유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는 친환경 섬유산업이 지역 특화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에서는 지역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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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액화가스(LPG)관세 기본세율 3%→0%인하2023.12.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내년도 상반기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관세를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출 예정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5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현대차·기아, GM 한국사업장,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를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정부와 업계는 원자재, 인건비, 공급망 상황 등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안정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액화석유가스(LPG)트럭을 구입하는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에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관세를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근 철광석,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은 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하는 한편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자동차 업계는 또 ▲중저가 친환경차 출시 확대 ▲원자재 장기계약을 통한 수급 안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화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LPG업계 관계자는 “현재 차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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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서울세관장, 로봇 수출기업 방문 "관세행정 노력 기울일 것"2023.12.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지난 4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제조·수출기업인 ㈜아라를 방문했다. ㈜아라는 2019년에 설립된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중국을 주 무대로 세계로 수출을 확장 중인 신흥 강소기업이다. 서울세관은 정부의 9대 수출 전략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수출기업과 소통하면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첨단로봇, 전기차, 탄소섬유, 이차전지 등 9대 수출 전략산업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수출전략 프로젝트 발표 한 바 있다. 이석문 세관장은 생산라인 현장을 돌아본 후 업체 임직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이 로봇산업의 미래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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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 사칭 피싱 사기 '주의령'…문자 클릭하면 악성 앱 자동 설치2023.12.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세관을 사칭하여 세금 납부나 물품 배송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피싱(Phishing) 사기 제보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세관)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해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 해킹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게 된다. 또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관세청(세관) 사칭 문자에는 주로 ▲‘수입세금미납’, ‘금일내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강제처분’과 같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물품 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외 발신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기 위해 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 관세청 통관부서 명칭 사용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실제 관세청 누리집과 화면이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인증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있어 누리집 접속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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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 범죄조직 9명' 검거2023.12.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하 서울세관)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로 260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이처럼 불법외환거래로 26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 9명을 검거해 지난 11월 21일 총책 A씨를 서울 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 송치, 해외 도주한 2명은 지명수배했다고 5일 밝혔다. 최문기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본관에서 열린 언론사 브리핑을 통해 “22년부터 10개월동안 자금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는 불법환전소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던 중 이들 조직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여 잠입수사, 압수물 분석 등 끈질긴 노력 끝에 혐의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서울과 필리핀 보니파시오에 비밀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외 불법 카지노 에이전트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들은 해외 카지노 VIP ROOM으로 손님을 데려가는 호객 역할을 맡아 손님들이 따거나 잃은 돈의 일정량을 수수료로 받았다. 특히 이 조직은 국내에서 원화로 현금을 받고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가상자산(테더)을 해외 카지노에 전송한 후, 해당 카지노에서 현지 화폐로 출금하여 고객들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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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차량용 LPG '관세 0%'...산업부·자동차 업계 간담회2023.12.0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도 상반기에 차량용 LPG 관세가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춰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열어 원자재, 인건비, 공급망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기아 및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를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자동차는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업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또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을 구입하는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 차량용 LPG 관세를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출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철광석,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한 자동차업계는 "지난달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 동참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향후 중저가 친환경차 출시 물량을 확대하고, 원자재를 장기 계약해 수급 안정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한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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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2개월 연속 호조…전년 동기 比 7.8%증가2023.12.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7.8%증가했다. 특히 반도체는 95억달러를 기록해 16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558억달러를 기록해 2개월 연속 수출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5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6%감소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12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해 올해 최대 수출 플러스 품목수를 경신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12.9%증가한 95억달러(12조 3452억원)을 기록해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16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상승 곡선을 그었다. 자동차(21.5%)는 17개월 연속, 일반기계(14.1%)는 8개월 연속, 가전(14.1%)은 6개월 연속, 선박(38.5%)・디스플레이(5.9%)는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갔다. 국가별로는 11월에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시장인 대(對)중국 수출은 올해 최대 실적인 114억 달러(14조805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