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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웅요 부산세관장, '화인테크놀로지'방문해 수출기업과 현장소통2023.11.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이 29일 중소 수출기업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양산지역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반도체 테이프 등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국산화 후 수출해 2020년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되는 등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다. 장웅요 세관장은 업체 임직원과 소통의 자리를 통해 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생산라인 현장을 돌아봤다. 장웅요 세관장은 업체 대표 및 임직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불안 등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중소 수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관세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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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스마트혁신 자문위' 공식 출범…'지구적 표준 선도'2023.11.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정식 출범했다. 이들 자문위원회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걸쳐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29일 서울세관에서 이처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혁신·디지털혁신 분야 민간 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 전략인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은 규제‧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관세청의 비전 및 스마트 혁신 추진 전략 소개, 관세행정 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중점 추진 분야 토론, 관세행정 현장 방문 등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3대 목표인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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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관세사 시험 1월 29일부터 접수…최종발표 10월 16일2023.1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4년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를 내고 내년도 전문자격사 시험 일정을 공개했다. 관세사 1차 시험은 1월 29일~2월 2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으며, 빈자리 접수기간은 3월 7~8일이다. 1차 시험 시행일은 3월 16일, 1차 합격자 발표는 4월 17일이다. 2차 시험 접수일은 4월 29일~5월 3일까지이며 빈자리 접수는 6월 6~7일까지다. 2차 시험 시행일은 6월 15일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16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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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미래발전연구소, 관세사들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한 연구회 개최2023.11.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 산하 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 제2회 연구발표회를 갖고, 관세사들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방안등을 논의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28일 한국관세사회관 대강당에서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제2회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2회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연구발표회에는 정재열 관세미래 발전연구소장, 제영광·오석영 부소장을 비롯해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제1기·제2기 위원과 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준성 사무관,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김태인 교수가 참석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구발표회는 미래지향적인 관세사제도 구축과 앞으로 10년간 먹거리 발굴을 위한 관세미래발전연구소의 핵심 사업이며,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현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여 도출한 결과를 관세청 등에 정책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적인 발표와 치열한 토론으로 마련된 합리적인 대안이 정책 건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발표회는 총 3개 주제로 발표되었으며, 제1주제는 ‘관세사의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검토’내용으로 신민호 관세사(대문관세법인)와 김덕용 관세사(관세법인스카이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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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전세계인의 입맛 사로잡은 김·밥 수출 역대 최대2023.11.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과 밥 수출이 올들어 큰폭으로 증가했다. 관세청은 김과 밥의 11월 누적 수출액이 7억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이 추세로라면 연말까지 8억달러 돌파도 기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김 수출액이 6억 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4%, 밥(가공밥)은 7900만달러로 29.9% 상승해 모두 동기간 최대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2020년 코로나 이후 꾸준히 증가한 김과 가공밥(즉석밥, 냉동김밥)등 수출이 올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연간 수출 신기록 달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20일 현재까지 김은 7억1100만달러, 밥 8500만달러의 잠정치 기록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전세계 플랫폼(OTT)이용 증가에 힘입어 확산된 한국 콘텐츠 소비는 K-푸드를 포함한 한류열풍을 불러왔으며, 이에 맞춰 현지 상황에 맞는 상품을 출시한 우리기업의 노력이 보태진 결과로 보인다. 한국의 김과 밥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미국으로 코로나 전과 비교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김 수출은 1억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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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관·학 합동으로 "글로벌 무역 장벽 허문다"2023.11.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따른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세관이 직접 나섰다. 부산세관(세관장 장웅요)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부경대’)와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FTA 활용전략 세미나'를 지난 27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신(新)보호무역주의 정책기조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관학 협력으로 공동 기획됐다. 토론주제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 전략(부산세관 임창우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략물자 수출지원 방안(전략물자관리원 진종열 책임연구원) ▲TBT(무역기술장벽) 규범의 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부경대 박찬효 연구원) ▲원산지검증 현황과 검증사례 연구를 통한 FTA활용 방안(부산세관 한일권 FTA검증과장)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각 세션별로 부산세관의 FTA실무전문가와 부경대 경영대학 소속 대학교수 및 연구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임직원 등 총 6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하고 현장감 넘치는 의견들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오현진 부산세관 심사국장은 “무역을 방해하는 장벽인 TBT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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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 개최...민·관·학 정보공유의 장 마련2023.11.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대문관세법인 이한진 관세사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7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관세평가·품목분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이하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과 교수·관세사·관세공무원 등이 참석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 학술 세미나(이하 학술 세미나)’가 함께 열렸다. 공모전은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한 결과,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총 37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제 39회 관세평가포럼으로 진행된 행사는 민·관·학이 모두 모여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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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한도 상향 ‘최대 500만원까지’2023.1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7일 외국인 관광 촉진을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회 100만원·5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현재 1회 기준 50만원·25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면세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밝힌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보다 월등히 끌어 올린 수준이다. 당시 문체부는 기존 1회 70만원을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국회에서 유예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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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디지털플랫폼 정부기관 표창 수상' 영예2023.11.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6월부터 본격 운영되오던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위원회로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받았다. 관세청은 25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역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공급망 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11.23~25, 부산벡스코)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으로 특히 관세청은 총 70개 기관개인 후보자 중 수상작 10점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관세청은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전자적으로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해 올해 6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업-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이 간편화 ▲은행-신뢰도 높은 서류를 전산으로 심사화 ▲수출 지원기관-지원대상기업 선정, 성과관리와 관련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을 하게 됐다. 아울러 수입물품의 단가·수입량 등 이상치를 분석해 공급망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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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관세진흥대상'에 정영화, 구섭본 관세사2023.11.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대동관세법인 정영화 대표관세사와 일신관세법인 구섭본 대표관세사가 한국관세학회로부터 관세진흥대상을 수여받았다. 한국관세학회(회장 송선욱)는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정영화 신대동관세법인 부산본부 대표관세사와 구섭본 일신관세법인 대표관세사를 관세진흥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관세학회는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업계 등 다방면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관세진흥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영예의 대상을 수여받은 정영화 신대동관세법인 부산본부 대표관세사는 1977년부터 1999년까지 세관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1999년 관세사 개업 이후 FTA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 속에서 고객사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고객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신대동관세법인을 전국 규모의 관세법인(매출액 기준 전국 4위권 법인)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부산지방관세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부산지역 관세사와 부산본부세관 간 관세 관련 규제개선과 관세행정발전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2030년 세계엑스포부산 유치 지원 및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 연안의 쿠르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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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반도체, 이차전지 등'2023.11.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닭고기, 계란 가공품도 이번 할당관세에 신규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까지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101개에서 25품목이 줄었다. 지난해(90개), 2021년(92개), 2020년(79개) 등 최근 들어 가장 적은 품목이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이다.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옥수수·식품용 감자변성전분·커피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제 땅콩·닭고기·계란 가공품 등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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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말련 관세당국과 마약단속 공조...국제공조 확대2023.11.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말레이시아에서 건너온 마약 적발 건수가 22년 7kg에서 올해 11월까지 89kg으로 1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말레이시아와 공조하여 마약 단속망을 촘촘히 좁혀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서울 소피텔엠베서더 호텔에서 무역원활화 정책포럼에 참가한 다토 아니스 리자나 빈티 모드 자이누딘(Dato’ Anis Rizana Binti Mohd Zainudin)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을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가 급증해 양국 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 14일 성사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나자루틴 자파(Nazarudin Jaafar)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대사는 공석)의 만남에 이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 청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 추진, 마약 우범자 정보 공유 등 양국 관세당국 간 국제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은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단속 공조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러한 노력이 아·태 지역에서의 마약밀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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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영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수출기업 협력 법적 기반 마련'2023.11.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관세청과 영국이 양국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22일(영국 현지 시각)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본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국경 무역실장은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영국간 세관분야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3년 11월 현재까지 영국을 포함하면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됐으며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한국과 영국의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한-영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번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 협정 발효시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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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 스테인리스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 적발2023.11.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포스코 회사와 외국산 철강 제품을 동시에 취급해오던 한 업체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은 21일 서울세관이 수입산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산 브랜드로 둔갑해 국내 유통한 A사와 대표 B씨(남, 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의 수사 결과 이들은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3300톤, 시가 125억상당에 이르는 금액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그 중 2800톤(시가 100억원 상당)에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포스코 상표를 표기·유통해 소비자가 한국산 포스코 철판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지능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포스코社와 외국산 철강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로,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이 품질은 낮으나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점을 악용해 상기한 위법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의 이같은 적발실적은 시중에 저가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A사에서 보관 중이던 ‘상표 무단표기’, ‘수입 표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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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들어 반도체 수출 2%대 증가…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40%↓2023.11.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1월 들어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대로 증가했다. 반도체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 또한 16.0%로 0.03%p 상회했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입은 7억 2300만달러로 40%가까이 줄어들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일~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는 337억 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과 같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2% 늘었다. 지난달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감소하다가 지난달 5.1%증가해 551억달러로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2.4%늘었고,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는 15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었다. 승용차 역시 20.1%로 상승했으며, 석유제품 역시 0.4%등이 증가했으나 자동차부품은 -3.6%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미국이 15.7%로 상승했으며 베트남(1.4%), 일본(10.8%) 등으로 증가했으나 중국과(-2.4%), 유럽연합(-4.1%)등으로 감소했다.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상위 3국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