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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총포·도검류' 경찰청장 허가 받아야2023.11.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면세 한도금액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한국돈으로 19만 7000원 가량이며, 면세한도를 넘으면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를 내고 통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불법 식·의약품 반입 금지 ▲판매 목적 직구 물품의 통관절차 ▲면세 한도 금액 등 해외직구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 9가지를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직구(직접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4일)등을 맞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직접 나선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해외직구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주요 이용하는 젊은 층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통한 SNS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창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직구 물품 면세한도가 150달러인 경우는 수입신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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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매장서 인기 뷰티브랜드 이벤트 진행”2023.11.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내달 3일까지 인천공항 터미널1지점에서 해외 럭셔리 뷰티 브랜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인천공항 터미널1지점 정식 매장 오픈한 것을 기념해 진행하는 것으로 인기 해외 브랜드 ▲겔랑 ▲록시땅 ▲메이크업포에버 ▲베네피트 ▲퍼퓸 지방시 ▲프레쉬 ▲클라랑스 총 7개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의 즉시 할인 바우처를 줄 뿐 아니라 브랜드 별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증정품을 제공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해외 출국 고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혜택을 드리기 위해 새롭게 오픈한 매장에서 인기 해외 뷰티 브랜드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해외 출국 시에 즐거운 쇼핑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로 오픈하는 매장 위치는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터미널1지점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신세계면세점 온라인 사이트 지점별 혜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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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북마케도니아 청장과 관세협력 방안 논의2023.11.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오늘(8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스테판 보고엡(Stefan Bogoev)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을 만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총 61억원(475만불, 무상 ODA)을 투입해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 중에 있다. 관세청은 향후 관세당국 간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 청장은 또한 오는 28일 파리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북마케도니아 당국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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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유무역지대, 짝퉁 밀수품 '프리패스'...'느슨한 감시망' 도마위2023.11.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대에서 통과되는 환적화물이 세관의 국내통관 절차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틈타 밀수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조직이 검거됐다. 이로 인해 관세청의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환적화물 악용한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대규모 밀수조직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국내 밀수 총책 A씨 등 일당 17명은 2020년 11월부터 22년 9월까지 266회에 걸쳐 5만 5810상자의 명품 의류 가방과 의류, 향수 등 위조상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조직은 정품시가 1조5천억원 상당의 물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무단 반출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시켰다. 인천해경은 또 중국인 총책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A씨 등은 중국에서 생산한 짝퉁을 컨테이너 화물선에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인천항으로 들여와 환적화물의 분류와 운송이 이뤄지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무단 반출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정상 제품인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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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연구논문 공모전...대문관세법인 이한진 관세사, 관세평가 부문 '대상 수상'2023.11.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논문으로 대문과세법인 이한진 관세사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관세청은 6일 관세청평가분류원의 관세분야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10일에 실시한 ‘2023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결과를 발표했다.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 대상은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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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함께해온 100년, 앞으로의 100년 서울세관 '톺아보기'2023.11.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이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에서 출발해 1946년 4월 서울본부세관으로 승격 후 올해로 개청 116주년을 맞았다. 서울세관은 지난 1일 개청 116주년을 맞아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 서울세관은 개청 기념식을 맞아 서울세관 사랑향기 봉사회 직원들과 함께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에 방문해 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서울세관 직원들이 정성어린 마음으로 마련한‘사랑의 쌀 116포대’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도 실천했다. 특히 열린 정원과 본관 1층에서 ‘서울세관 116주년의 역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역사 사진전을 개최해 서울세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직원들과 이웃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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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말 해외직구 성수기 '짝퉁 물품 집중단속'2023.11.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 뿐만 아니라 의류, 잡화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 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오늘(6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4)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특송과 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반입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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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개청 140주년 맞아 '다양한 개청 기념행사'2023.11.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개청 140주년을 맞아 다양한 개청 기념행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삼성전기(주) 등 관세행정협조자 5명과 우수공무원 16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개최한 ‘어린이 그림공모전’ 수상자 8명도 별도로 시상했다. 아울러 부산 중앙역 역사 내에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140년간 부산항의 성장과 함께한 부산세관의 모습을 담은 '부산세관 역사 사진전'을 개최했다. 사진전에서는 초기 부산항 전경과 부산세관 개청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관의 주요 장면들을 담은 역사 사진 30여 점을 전시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40주년 기념 ‘부산세관 스토리북’을 발간해 지난 140년 동안의 발자취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기록했다. 기념사에서 장웅요 세관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부산세관이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역사를 디딤돌 삼아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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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율관리 보세공장 세관절차 간소화…보세제도 규제 혁신 '비용절감'2023.11.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주작업이 연간 33만여건에 달하는 조선업계 등이 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갖게 하기 위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늘(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10월 5일 선포된 관세청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를 전면 생략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해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 하도록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서, ERP 열람권한 제공 등 특정요건을 갖춘 우수 보세공장이다. 또한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에 원재료, 수출물품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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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 세금 피하려 재산 은닉한 사업가, 서울세관에 적발2023.11.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6억원 상당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로 재산을 은닉한 사업가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2일 고액 체납자 A씨가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 벌인 법률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조사가 진행되자 16억원 상당의 미납 관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공동 소유 아파트 지분을 증여했다. 재산 은닉 정황을 포착한 서울세관 '체납 125추적팀'은 잠복·탐문으로 A씨가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수색을 통해 다수의 귀금속과 양주 등을 압류했다. 아울러 체납자 소유 지분만큼 체납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압류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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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개청 116주년 맞아 기념식 개최2023.11.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에서 출발해 1946년 4월 서울본부세관으로 승격 후 올해로 개청 116주년을 맞았다. 오늘(11일) 개청 116주년을 맞은 서울본부세관은 10층 대강당에서 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17개 유관업체 임직원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식도 진행됐다.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제 발전과 관세국경 수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출입 물품·공급망에 관한 위험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해 마약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과, 과감한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어려운 무역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열린 정원과 본관 1층에서 ‘서울세관 116주년의 역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역사 사진전을 개최해 서울세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의 장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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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TOP DOG', "탐지견아~능력을 보여줘"2023.11.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관세인재개발원이 오늘(1일)부터 3일(금)까지 3일간 인천 영종도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국내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는 ‘제9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내 탐지견 운영기관 중 탐지견 경진대회를 주최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국내·외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양성을 선도하고 있다.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는 탐지견 운영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탐지견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200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또한, 관련학과 학생들에게는 탐지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미래에 우수한 탐지견을 양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한편, 사회 진출을 위한 경력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탐지견과 함께 마약 및 폭발물을 탐지하는 조사요원인 핸들러가 한 팀을 이뤄 참가하는 탐지견 경진대회는 기관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운영되며, 이번 대회에는 특수목적견 운영기관(6개 기관, 41개팀)과 관련학과 고등·대학교(11개교, 83팀) 학생들이 출전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개·폐막식 등 행사를 생략하고 출전선수만 참여한 지난 대회(제8회, ’21.10.)와 달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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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 전년동기 比 5.1%증가…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2023.11.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10월들어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작년 2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그러나 누계기준 수출액은 여전히 전년동기 대비 1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일 23년 10월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55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했고, 수입은 53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7%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10월 무역수지는 16억달러 흑자로 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반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기준 수출은 5193억 71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0% 감소했으며, 수입은 5374억 2200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3%감소했다. 이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는 180억 5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0월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은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개선세를 이어간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9대 수출 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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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에 과불화화합물 규제 신중검토·비관세장벽 완화 요청2023.10.3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통상·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유럽연합(EU)에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EU 통상장관 회담'과 '제11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통상장관 회담에서 EU가 현재 도입을 추진하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와 관련해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PFAS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인체와 환경에 축적되는 문제가 있지만,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반응하지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방수성 등이 뛰어나 산업에 널리 활용된다. 국내 산업계는 PFAS 기능을 대체할 물질을 당장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PFAS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면 한국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또 EU와 미국 측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에 대해서도 한국 측과 긴밀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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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음료 수출 42만5천톤…'올림픽 수영장 205개 채울 수 있는 양'2023.10.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생수, 주류를 제외한 음료 수출 중량이 42만 5천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림픽 수영장 약 205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최근 SNS에서 ‘화채’ 만들기가 유행하는 등 한류 인기 속에 한국 먹거리는 이제 세계인의 관심사가 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3년 1월부터 9월까지 음료 수출액에 따르면, 생수 주류를 제외한 음료 수출액이 5억 29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3%로 증가하며 동기간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수출이 교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수입이 1억 800만달러로 5.2% 증가 했음에도, 무역수지는 동기간 최대인 4억 2천 1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류 인기와 더불어 건강 친화적 이미지까지 더해지며 우리 음료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의 음료 수출물량은 올림필 규격 수영장을 205회 채울 수 있는 양 (250㎖ 캔, 약 17억 개)이다. 한국 음료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중국이며 다음은 미국, 베트남 등의 순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출문을 넓혀 현재까지 전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