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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청년 규제 발굴단' 출범...'스마트 혁신'으로 거듭난다2023.11.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불필요한 규제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30대의 젊은층의 관세전문가들을 모아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오늘(20일) 서울세관에서 '청년 규제 발굴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추진전략인 '스마트 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스마트 혁신'은 관세 분야의 규제와 서비스 혁신, 디지털 혁신을 통해 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에 기여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발굴단원은 수출입 및 물류업계, 유관협회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자와 이용자 등 총 30명이다. 이들 '청년 규제 발굴단'팀은 만 20세에서 35세까지의 청년 관세행정 수요자와 관련 종사자로 이뤼져있다. 이 팀은 앞으로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와 혁신적인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행사 일정은 관세청의 신 비전 및 스마트 혁신 추진전략 소개, 참가자 주도의 관세행정 규제혁신 아이디어 발표 및 토론, 청년 규제 발굴단의 역할 및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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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식약처와 손잡고 블프 기간 불법 해외직구 식품 '원천 차단'2023.11.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불법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함께 이처럼 미국의 대규모 할인 이벤트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오늘(20일)부터 2주간 12월 2일까지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당기간 동안 해외직구 물량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국내로 위험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 동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등을 주장하는 불법 해외직구 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사는 세관 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5년부터 협업검사를 실시해왔다. 관세청은 위해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성분 분석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품은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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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주년' K-라면 수출 올해 1조 첫 돌파…9년째 '사상 최대'2023.11.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류 콘텐츠 확산에 따라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올해로 출시 60주년을 맞은 라면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라면 업체가 외국 공장에서 생산해 현지 직접 판매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글로벌 수출액은 2조원을 상회한다. 20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라면 수출액은 7억8천525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7% 늘었다. 라면 수출액은 올해 들어 10개월 만에 기존 연간 최대치인 지난해의 7억6천541만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이로써 2015년부터 9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올해 1∼10월 라면 수출량은 20만1천363t(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9% 늘었다. 이는 아직 지난해 연간 수출량(21만5천953t)에 미치지 못했지만 남은 두 달을 고려하면 역시 사상 최대치가 확실시된다. 이 경우 수출량도 9년 연속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올해 1∼10월 라면 수출액에 원/달러 환율 1,300원을 적용하면 1조208억원으로 라면 수출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남은 두 달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수출액은 1조2천∼1조3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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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경 대구세관장,"글로벌 경쟁력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2023.11.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16일 관내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기업인 ㈜에코프로이엠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이엠은 ’20년 ㈜에코프로비엠과 삼성SDI㈜가 합작 설립해 전기차(EV), 전동공구(Power Tool)에 사용되는 이차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판매가 하락 및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이차전지 수출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자리에서 ㈜에코프로이엠 임직원 및 현장 관계자들은 당면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건의했고, 대구본부세관의 적극적인 인증수출자 획득 지원으로 EU 국가 등 수출시 FTA 수혜를 체감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구세관은 세관의 다양한 수출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AEO제도 안내 및 공인 가이드라인 개정 등 최신 정보를 전달했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이차전지는 우리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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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72% 덤핑방지관세' 잠정부과2023.11.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집트에서 수입되는 백(白)시멘트에 72%대 덤핑방지관세가 4개월간 잠정적으로 부과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14일까지 4개월간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키로 결정했다. 관세율은 72.23%다.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회색을 띠는 일반 시멘트와 달리 하얀색을 띠는 백시멘트는 주로 밝은색이 요구되는 건축물의 내·외장재나 마감재 원료로 쓰인다. 현재 진행 중인 본조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에 따라 잠정 관세는 추후 정산된다. 덤핑방지관세율이 통상 10% 안팎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관세율은 높은 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만큼 이집트산 백시멘트가 저렴하게 들어오면서 국내 업체를 위협하는 정도가 심했다는 얘기다. 무역위 예비판정 의결서에 따르면 백시멘트 덤핑물품의 수입 물량은 2019년 1천톤에서 지난해 9천240톤으로 연평균 109.9% 증가했고, 시장점유율 역시 14.7%포인트(p) 늘었다. 국내 백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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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이제 그만!'...관세청·특허청, 대응 방안 설명회 개최2023.11.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류 열풍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세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외 통관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와 방법,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그리고 K-브랜드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사례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룰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관세청 혹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세청은 K-브랜드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국내외 세관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방안을 소개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국 세관직원이 통관검사 과정에서 K-브랜드 침해물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K-브랜드 침해식별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향후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이 활성화되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우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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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수출 2개월 연속 감소세…무역수지 5개월만에 적자2023.11.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5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부산세관이 15일 발표한 ‘23년 10월 부산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11억 3800만달러로 9.4% 감소했다. 수입은 13.3%감소한 11억 43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5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은 기계류와 정밀기기(9.1%), 화공품(1.3%)를 보이며 증가했지만 자동차(-51.2%), 자동차부품(-21.4%), 전기·전자제품(-18.7%), 철강제품(-8.4%). 선박(-1.1%)가 감소했다. 수출 국가별은 미국(4.3%)이 수출이 증가했으나 EU(-29%), 일본(-3.2%), 중국(-2.9%), 중남미(-2.4%), 동남아(-1.6%) 등은 감소했다. 수출 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7.5%가 감소한 27만톤으로 집계됐다. 수입은 11억 4300만달러 적자를 보였으며 자본재(-26.1%), 소비재(-11.3%), 원자재(-6.1%) 등 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재 중에서 선박이 –68.4%로 수입이 최대 감소했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부품(-57.1%), 전기·전자기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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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대구·경북지역 수출 적자 최대치...2차전지 업계 타격 불가피2023.11.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들어 대구·경북 지역의 수출액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화공품 수출과 수입이 감소해 신성장동력으로 이어져 온 2차전지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보인다. 최근 전기차 수요 부진이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화공품으로 인한 수출입의 견인차를 해왔던 만큼 업체들의 손실이 우려될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경북세관에 따르면 23년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5% 감소한 44억1000달러, 수입 역시 9.1% 감소한 20억 3000달러를 기록했다. 아울러 무역수지는 4.2% 감소한 23억 8000달러 흑자를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세관이 발표한 대구·경북지역 10월 수출입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7월 수출 금액인 45억 1000달러 보다 1억달러가 더 떨어진 셈이다. 대구지역의 10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11.2%, 30.4% 감소한 7.7억 달러와 5.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6.2% 증가한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화공품 수출(-31.3%)과 수입(-56.1%)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지역의 대부분의 수출 품목인 화공품은 2차전지에 해당하며 특히 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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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 13개월 만에 흑자 전환…무역수지 16억 달러 흑자2023.11.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 실적이 1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 월간 최대 수출 실적을 보인 셈이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551억달러, 수입은 9.7% 감소한 535억달러 무역수지는 1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0월 들어 수출이 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올해 들어 월간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 중량은 전월(0.2%)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14.2%)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승용차(21.0%)·석유제품(17.7%)·선박(104.4%)·무선통신기기(9.0%) 등은 증가했지만, 반도체(-4.8%)·자동차 부품(-5.1%) 등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5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승용차는 16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미국(17.3%)·일본(10.3%)·홍콩(21.3%)·싱가포르(70.5%) 등은 늘었고 중국(-9.6%)·유럽연합(-10.7%)·베트남(-2.5%) 등은 줄었다. 국가별 수출 금액은 미국이 17.3%로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중국은 –9.6%로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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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팬오션(주)과 ㈜삼성물산'에 우수업체(AEO) 최우수 등급 수여2023.11.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으로부터 팬오션(주)와 ㈜삼성물산이 법규 준수도, 수출입 물류 안전관리 체계, AEO우수사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AA 등급 및 최고등급인 AAA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들 우수 등급업체들에게는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AEO 사후 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 상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처럼 등급이 AA나 AAA로 최고등급을 받았을 때는 검사선별 대상에서 경감비율별로 제외시켜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세관은 14일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3회 관세청 AEO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9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국, 중국, EU 등 97개국이 시행 중에 있다. 이날 엘오케이(유), 장암칼스㈜, ㈜서정인터내셔날 등 총 8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엘지디스플레이㈜, 코오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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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말레이시아와 손잡고 '국제 마약 범죄조직 소탕한다'...국제공조 확대 추진2023.11.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마약단속을 위해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제공조를 확대해 단속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오후 서울세관에서 나자루딘 자파(Nazarudin Jaafar)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대사는 공석)를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말레이시아발 여행자 마약 밀수가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마약밀수 척결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나자루딘 자파 대사대리에게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말레이시아 국제마약범죄조직의 동향 공유 및 현지인의 마약밀수 가담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 나자루딘 자파 대사대리는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 증가 추세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밀수 우범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한국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차장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앞으로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확대해 더욱 촘촘한 마약밀수 단속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10월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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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증가세 전환 연말 실적 기대…11월 1∼10일 수출 3.2% 증가2023.11.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1월 10일까지의 수출이 182억달러로 3.2%증가를 보였다. 수입은 20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증가했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과 수입이 각각 상승했으나 무역수지는 1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전년동기대비 1.3%가 증가했으며 승용차 37.2%, 무선통신기기 4.1% 등이 증가했으나 석유제품은 –9.2%, 자동차부품은 –6.4%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미국이 23.0%, 베트남이 7.6%, 일본이 26.9%로 증가했으나 중국은 –0.1%, 유럽연합은 –5.0%등이 감소했다. 특히 상위 3국인 중국, 미국, 베트남의 수출 비중은 51.6%를 기록했다.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원유가 39.5%, 석유제품이 36.8%등으로 증가했으나, 반도체 –3.7%, 가스, -4.7%, 승용차 –34.5%등이 감소했다. 에너지인 원유, 가스, 석탄은 수입액이 16.9%증가했다. 수입 주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38.3%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미국 11.4%, 유럽연합 1.1%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중국은 –2.9%, 일본은 -11.8%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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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백신의 위탁생산, 관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2023.11.13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코로나19’로 한창 팬데믹 상태였던 지난 2021년 모더나 국내 위탁생산 대상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결정났다. 그 결과로 모더나의 최신 버전인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 엑스주’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전량 위탁‘생산’해 지난 10월 국내 첫 출하가 이루어졌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모든 이들에게 첨단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이에 원칙만을 따지며 뒷짐 지고 있을 법했던 기관들도 앞다투어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상황에 발맞추어 ‘스파이크박스 엑스주’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내주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백신 위탁생산은 완제품생산(Drug Product, DP) 방식으로, 모더나가 해외에서 만든 백신 원액을 들여와 송도공장에서 무균충진·라벨링·포장 등만을 한국에서 담당하는 방식이다. 얼핏 보면 전체 공정이 아닌 충진·포장 공정 등의 작업에 머물러 아쉽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제약업계는 고도의 제약과학 기술이 집적된 GMP1)(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시설에서 모든 것이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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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관세·물류 12종 데이터 ‘공개 API’ 방식 추가 개방2023.11.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수출입업자들이나 관계자들이 관세청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나 응용프로그램 등에 해당 데이터를 가져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수출물품 검사정보'등 수출입 관계자들이 통관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12종을 '공개 API'형태로 추가 개방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누구나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나 응용프로그램 등에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령 기상청에서 공개 API 방식으로 날씨 데이터를 공개하면, 날씨 앱 개발자들이 이를 가져와 자신이 만든 앱에서 해당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가능한 것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화물통관 진행정보'등 19종의 데이터를 '공개API'방식으로 개방한 이후 이를 점차 늘려 작년까지 42종을 개방했으며 이번 개방을 통해 총 54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개 API를 본격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한 2016년도에는 16억건이던 데이터 활용건수가 이후 급속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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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고춧가루 가격 상승…식용소금은 '하락'2023.11.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장철을 맞이해 주요 김장재료인 고춧가루, 마늘 등의 수입가격이 상승했으나, 식용소금만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생활물가 밀접식품인 라면, 식용소금, 팜유는 전년동월대비 수입가격이 하락한 반면, 우유, 비식용소금, 올리브유, 토마토소스는 상승했다. 10일 관세청은 지난달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가격을 이처럼 공개하고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공개하던 79개 품목 외에 라면 등 생활물가 밀접품목 7개의 수입가격을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총 86개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58개 품목은 하락하였고 25개 품목은 상승했다. 농산물은 34개 품목 중 10개 품목이 상승했고, 22개 품목은 하락했다. 포도 수입가격이 29.0%상승하고, 냉동 고추류가 7.4%, 생강이 16.6%로 상승했으나 사료용 옥수수는 26.4%하락, 제분용밀은 32.3%, 당근은 30.8%로 하락했다. 축산물은 8개 품목 중 1개 품목 상승, 7개 품목이 하락했으며, 닭다리를 제외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품목 모두 하락했다. 축산물 중에서 오직 닭날개만 0.2%상승한 것이다. 그 외에 뼈없는 소고기는 15.7%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