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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신임 이석문 서울세관장, "기업이 만족할 관세행정 혁신방안 발굴 주문"2023.09.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관세행정 혁신방안을 적극 발굴해 주십시오" 지난 20일 신임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취임식을 갖고 직원들에게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일할 맛 나는 일터,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 세관장은 취임식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현충헌을 방문해 참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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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서울세관장 취임 “수출입기업 지원 총력…마약 국내반입 차단”2023.09.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60대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오늘(20일)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이 세관장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수출입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이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이 세관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통관·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점점 지능화, 첨단화 되어가는 불법·부정 무역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 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또 이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관세행정 혁신방안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일할 맛 나는 일터,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세관장은 이날 취임식을 거쳐 현충원 참배 행사 및 직원들 격려에 나설 계획이다. 이 세관장은 충북 보은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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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세는 혈세…관세청, 5년간 줄패소에 1천억원 토해내야2023.09.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관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1000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다국적 기업이 환급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세청의 소송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패소 및 패소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년 한해 총 환급세액은 899억 3200만원, 패소비용은 80억 1500만원에 달했다고 밝히고, "관세청이 사전에 패소유형을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과세 시스템을 최신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다국적 다단계 기업 한국허벌라이프의 관세 소송에서 관세청은 과세가격 산정 위법으로 패소, 2022년 총 환급세액의 40.8%에 달하는 367억 2300만원을 환급한 바 있다. 2019년 당시 다국적 기업인 ‘아사히 글라스’와의 소송전에서도 패소해 소송기간 동안 비용만 130억에 이르렀다. 패소비용과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은 1062억 가까이 발생했다. ‘연도별 소송 패소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소송 결과 확정 건수는 다소 등락이 있으나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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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로 끝내주마" 1억3천만원 받은 세관간부 징역 9년 선고2023.09.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관 간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관세청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실제로 거액을 수수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세청의 수사와 관련한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인데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외국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이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노리고 외화를 불법 송금한 A씨로부터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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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사우디, 9년 만에 'AEO 상호 인정 약정' 체결2023.09.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슈하일 아반미(Suhail Abanmi)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지난 18일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4년 11월에 열린 제2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됐다. 지난 7월 고 청장 취임 이후 중동 지역 국가와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공식 만남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체결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 청장은 지난 17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지고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우리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통관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다가오는 22일에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와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세관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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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장웅요 부산세관장 취임..."지역 대표산업 지원에 총력 기울여 줄 것"2023.09.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임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이 18일 부산세관 5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마약밀수, 방사성 물질 반입 등을 철저히 차단하고 경제회복과 사회안전을 위한 관세행정 전반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55대 부산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된 장웅요 부산세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특히 조선, 자동차, 방위산업 등 지역 대표 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유통과 소비를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과학검사장비를 적극 활용해 철통같은 관세국경관리를 구축하도록 요청했다. 더불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세수관리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장 본부세관장은 서로 소통하며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성숙시켜 나가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능력배양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임 장웅요 본부세관장은 1965년생으로 국립세무대학 관세학과를 졸업(4기)하고 1986년 공직에 입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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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급등 원인?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전년比 '66배 급증'2023.09.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 금액은 22억 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 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 면세유는 외국 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 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 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 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윳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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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 새단장…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2023.09.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민원콜을 분석해 사전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을 새롭게 단장했다. 관세청은 오는 20일부터 누리집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계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하고, 모바일 웹을 지원하는 등 무역통계 활용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이 개편한 누리집 화면에는 통계 확대를 우선 적용했다. 기존 수출입 실적 등 기존 46종의 통계에 세수 통계, FTA 활용률 등을 추가해 총 94종의 통계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 한다. 아울러 검색 기능도 추가 했다. 품목·국가별 통계의 경우 기존에는 단일 국가 또는 단일 품목만 조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여러 개 품목·국가를 선택해 검색이 가능하다. 시각화 콘텐츠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막대, 파이 차트 외에도 지도 차트, 히트맵 등 각 통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그래프를 구현하여 맞춤형 시각화 콘텐츠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수출입 현황 등 이용 빈도가 높은 통계를 첫 화면에 배치하고, 반응형 웹을 도입하여 PC·스마트폰․태블릿 등 사용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해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을 이용 할 방침이다.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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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로 세금 900억원 돌려줘2023.09.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져 돌려준 세금이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관세청이 국회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한 금액은 2천54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49억원에서 이듬해 1천6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0년 305억원, 2021년 131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가 작년에는 899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패소 건수는 2018년 23건, 2019년 35건, 2020년 20건, 2021년 23건, 지난해 22건 등이었다. 행정소송 패소로 돌려주는 세금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원인은 과세에 불복한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활용해 소송을 거는 반면, 관세청의 소송 담당 변호사는 1명에 불과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관세청이 패소한 22건 가운데 절반인 11건은 상대가 6대 로펌(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이었다. 양 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 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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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 전년 동월 比 -8.3%…11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2023.09.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8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한 519억달러로,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3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승용차는 1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관세청은 15일 이와 같이 ‘8월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3%감소해 감소폭은 전월(-16.2%) 대비 크게 줄어 개선됐다고 밝혔다. 수입은 -22.8% 감소한 510억달러로, 무역수지는 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1월부터 8월까지 총 누계 무역수지는 238억달러 가량 누적 적자를 보였으며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 보다 커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승용차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이 28.1%, 자동차 부품(5.0%), 무선통신기기(13.9%)등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는 -21.2%, 석유제품 -35.1%, 가전제품은 -3.0% 감소했다. 수출 중량은 전월(-5.0%)에 이어 -7.2%의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20.0%)이 15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미국은 5개월 만에 2.4%로 흑자 전환됐다. 중국이 이처럼 1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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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대구·경북 지역 수출 전년 동월 比 1.6%증가…무역수지 25.7억달러 흑자2023.09.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의 올 8월 무역수지가 약 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 수출은 1.6% 증가한 48억 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6.2% 감소한 22억9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25.3% 증가한 25억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대구·경북세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무역수지는 수치적으로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월 무역수지가 25억6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처음으로 25억7000만달러 이상을 기록한 것. 그러나 이는 수출이 다소 증가했지만 수입 감소 폭이 커 '불황형 흑자'로 보인다. 대구지역의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8%로 8억 6000만달러, 수입은 -10.5% 감소한 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5% 감소한 1억 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대구지역의 8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8.8%, 10.5% 감소한 8억 6000만달러와 6억 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5% 감소한 1억 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기계류(23.3%)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8.7%)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화공품(-23.9%)의 수출은 감소했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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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2023 전국세관장 회의…부총리 모시기에 분주 '나 떨고 있니?'2023.09.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광효 관세청장과 전국 세관장들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3년도 하반기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관세청 직원들에게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세일즈 영업사원이 되달라"고 당부하고 "고광효 관세청장과 함께 관세청이 일선에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고광효 관세청장은 '수출 경제활력 제고 대책'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수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관세 행정상 수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그간 발표한 수출 경제 활성화 대책 이행 현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추 경제부총리는 "멋있는 사람만 있고 멋있는 대화만 하는 그런 좋은 직장은 평생 없었다"면서 "주어진 책무 앞에서 때로는 열심히 토론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맞고, 격려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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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관세청, 수출 활력 회복 위해 기업들의 어려움 해결하는 해결사 돼달라"2023.09.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 공무원들을 만나 수출 지원과 공급망 불안정 해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2023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고, 서비스업과 고용 상황 흐름도 개선이 계속되고 있는 등 경기 둔화가 일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이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모든 공무원이 우리 기업을 세일즈하는 영업사원이자,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되겠다는 자세로 수출의 조속한 반등에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외국과의 무역마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편히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가 서비스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자 수수료 면제, 관광 콘텐츠 고급화 등 관광 유치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급망 불안정 대응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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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세관장회의 개최...하반기 수출·경제활력 제고 위한 6대 과제 발표2023.09.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우리 수출·경제 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책을 발표면서 "수출 회복의 불씨를 살려 하반기 경기 반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을 위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수출지원형 복합물류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보세창고·보세공장 규제를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컨설팅 제공, FTA-PASS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확대, 자유무역지역 반입 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고광효 관세청장, 전국 세관장 및 관세청 주요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주제로 ’23년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우리 수출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6대 분야 19개 세부 과제를 설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의 6대 규제혁신 과제 분야로는 ▲수출·물류 규제혁파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디지털 기반 데이터·통관 인프라 구축 ▲외국인 관광 및 면세산업 활성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보호 ▲세정을 통한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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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 마련...관세환급팀 풀가동2023.09.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여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중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명절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식품 등의 제수용품은 신속히 통관되도록 하고, 식용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오늘(14일)부터 연휴 전날인 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지원 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날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