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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나뽀 캠페인'으로 대대적인 마약 근절 나서2023.07.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마약밀수가 급증함에 따라 마약밀수 예방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25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2023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마약밀수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의 마약류 구매·반입 위험성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 약칭 “마약-나뽀4 캠페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마약-나뽀4 캠페인'은 ▲해외여행 시, 대마제품 등 마약류 구매 안하기 ▲공짜여행을 미끼로 한 마약류 대리(국내)반입 안하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마약류 해외직구 안하기 ▲텔레그램 등 SNS의 익명성을 악용한 마약거래 안하기 등이다. 관세청은 캠페인 첫날인 오늘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일상 속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각종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고 마약탐지견 시범 행사 등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미디언 윤택(본명 임윤택)씨가 인천공항 현장 캠페인에 참석했다. 윤택 씨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기쁘다”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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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집중호우 수재민 피해복구 성금 1억 2천만원 쾌척2023.07.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최근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수재민 지원을 위해 피해복구성금 1억 2천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복구성금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의 자발적 동참으로 모금한 기부금과 공사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다. 해당 성금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구호물품 지원과 수해지역 시설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임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기탁한다”며“앞으로도 공사는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사람과 가치를 잇다’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2020년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2022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나눔‧구호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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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고광효 관세청장, 불법 국제우편물 통관 강화...국민·직원 안전 최우선 주문2023.07.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24일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지난 21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긴급 통관강화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이날 국제우편물 통관의 전체 과정을 점검하며, 국민·직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통관 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국정원·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미확인 국제우편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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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협의회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나야"2023.07.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위원의 비율이 높아, 다른 상임위로 부터 회부된 법률의 체계 및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그치지 않고 법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 법사위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 비율을 30%로 제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4일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호중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회장, 구재이 세무사회장, 정재열 관세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홍익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와 제도적 미비로 전문자격사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사위에 대한 제도적 문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전문자격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회장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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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광효 청장 취임 후 첫 정기이사 단행...전문성·경력·임용 종합적 고려2023.07.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24일 취임 후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대상은 복수직 서기관, 사무관 및 6급 이하 공무원 총 392명이다. 이번 인사는 매년 7월에 시행되는 정기 전보로, 조직 활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관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업무 전문성, 경력, 임용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직원들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역 간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전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연공서열, 출신 대학, 성별에 관계없이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이 객관적인 능력평가에 의해 인사상 우대되도록 할 것”이라며 “세심한 인사 운영을 통해 출산·육아-업무 병행 직원, 장애인 직원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능률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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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3만t 전량 할당관세 적용...수급 안정으로 서민 밥상 잡는다2023.07.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수해로 공급이 줄면서 가격 불안정성이 커진 품목에 대한 안정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 서민물가 안정화를 위해 닭고기에 대한 0%의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2023년 6월 30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도 적용 될 방침이다. 탄력세율 조치 기한은 2023년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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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측 "대만발 소포 중국 광동성 선전에서 수취인 없이 발송"2023.07.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에서 발견된 대만발 ‘수상한 소포’에 대해 정원찬(鄭文燦) 대만 행정원 부원장(내각 부총리)이 22일 “재정부 관무서(關務署) 조사 결과 한국에서 발견된 소포들은 ‘화전우(貨轉郵)’ 서비스 민간업체가 중국 광동성 선전(Shenzhen)에서 발송했다"고 밝힌데 이어, 한국에서 활동 중인 대만 출신 외신기자도 같은 주장을 했다. 대만 출신 양첸하오 외신기자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만 정부 관계자한테 들어봤더니 현제 문제의 소포물들은 중국에서 누군가 6월 하순부터 대만으로 화물을 보내고 대만 우체국 중화우정이 처리 한 뒤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전우’는 타국 화물이 대만을 거쳐 우편물 형식으로 보내는 서비스로, 대만 정부가 화물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대만에서 세관 검사만 받은 뒤 바로 제3국 목적지의 우정기관으로 보내는 개념이다. 중국 본토로부터 화물과 우편물량이 너무 많아 저렴하고 빠른 대만의 화전우 서비스 이용이 증가해왔다는 설명이다. 양첸하오 기자는 “2023년 현재 대만 중화우정(한국의 과기부 우정사업본부)은 이 분야의 업부는 한 외주 민간업체한테 맡기고 있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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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강화위한 제도개선' 동참2023.07.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오는 24일 윤호중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의원, 홍익표 의원 등이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앞으로의 전문자격사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 이황구 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 할 예정이다. 제 1부 주제로는 '국회 법사위의 체계·지구심사 권한 개선'을 논의 할 예정이며, 제 2부 주제로는 '전문자격사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날에는 관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부동산중개사 등이 대거 참석해 전문자격사들의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여러 입법적 사안들에 대한 심도 있고, 깊은 논의가 이뤄 질 계획이다. 한국관세사회는 앞으로도 전문자격사의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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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전직원 동참 '따뜻한 손길'2023.07.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고광효 청장)은 21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을 위해 복구 성금을 마련, 1천3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전 직원의 정성을 모아 마련됐다. 관세청은 한편 여름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해 전국세관 내부 시설물 및 장비등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19일 부터 관세조사유예, 세정·통관 지원 등 특별 행정지원을 이어 가고 있다. 관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등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 하는 등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성금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들에게는 세심하고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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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해외직구 마약·불법식의약품 반입 원천 차단 강화2023.07.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과 신속한 통관을 위해 직접 현장 방문에 나섰다. 아울러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불법식의약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단계 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1일 인천항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의 해상통관 현장과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진행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한 해외직구 수입물량은 2018년 501만건에서 2019년은 682건, 2020년은 991만건 2021년은 1,158만건, 2022년은 1,238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온 추세다. 고 청장은 “인천항은 140년의 역사를 지닌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 관문”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천항 통관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고 청장은 이어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불법식의약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고 청장은 인천본부세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상특송장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 통관현장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을 위해 심야와 휴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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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0일 수출 전년동기대비 15.2%감소...무역수지 14억달러 적자2023.07.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7월1일부터 20일까지 무역수지가 약 14억달러(약 1조8000억원)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보였지만 이달 들어 다시 적자로 들어선 셈.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작년동기대비 312억달러로 15.2%가 감소됐고, 수입은 326억달러로 28%감소했으며 한달간 무역수지는 14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 통계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연 누계치는 수출은 3,384억 달러, 수입은 3,662억달러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약 2,782억달러로 한국돈으로 약 35조 5400억원가량 적자를 보였다. 수출 주요품목으로는 자동차가 27.9%상승했으며, 반도체는 -35.4%, 석유제품은 -48.7%를 기록했으며, 수출 주요국가는 홍콩이 21.1%로 상승했으며, 인도가 -3.6%, 중국은 -21.2%, -미국은 -7.3%를 보였다. 수입 주요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가 14.5%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원유수입이 53.3%까지 하락했다. 반도체는 -26.5%를 기록했다. 수입 주요국가로는 말레이시아가 17.5%로 가장 많이 수입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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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마약과의 전쟁, 관세청의 C/S시스템 적용하면 반드시 승리한다2023.07.21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마약류 사범의 급격한 증가 추세 2022 년 검찰이 발표한 단속된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총 1만8395명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2021년(1만6,153명)보다 2000여명 늘었고, 기존의 최다 기록을 갱신한 수치다. 마약류 사범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이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간혹 1만명이 넘게 단속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었다. 2015년 이후 마약류 사범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마약류 압수 량도 2017년 154.6㎏에서 2021년 1295.7㎏으로 8배 넘게 늘었다. 2021년 기준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1016.1㎏으로 전년(2020년·131.1㎏) 대비 675% 늘었다.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멀게만 느껴지던 마약류 범죄가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개인 해외직구물품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편물품과 특송물품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내 마약 유통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일반인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마약에 접근하는 연령대도 낮아졌다. 청소년과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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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FTA 환경에서 관세환급제도의 경제효과2023.07.20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관세환급제도’는 관점에 따라 수출 보조금으로 보일 수 있다. 수출 보조금은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나라는 그만큼의 무역 보복 조치를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다.1) 1) 참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분쟁의 씨앗, 보조금’, 고태진, 2021.02, 월간조세금융 그러나 WTO는 수출품에 사용된 수입 중간재에 대한 관세환급이나 면제는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서 금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환급제도가 한-EU FTA 협상 당시 막판 최대 걸림돌로 작용된 바 있다. 얼핏 상관없어 보이는 FTA와 관세환급제도인데 왜 EU는 이것에 그리도 집착하여 협상 결렬까지 생각한 원인이었을까. 이에 대해 ‘공정성 시비와 역(逆)수입의 문제’, 그리고 역외국인 ‘제3국의 무임승차 문제’가 그 핵심이었음을 지난 글2)에서 언급한 바 있다. 2) 참조: ‘확산되는 FTA속, 관세환급일병 구하기’ 고태진, 2023.06, 월간조세금융 이 밖에도 확산하는 FTA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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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무역센터 면세점 특허 갱신 통과...5년 추가 운영2023.07.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이 면세점 특허 갱신 심사를 통과해 5년 더 운영하게 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은 18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양동우 위원장을 비롯한 특허심사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특허 갱신안을 승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20명의 특허심사위원들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과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과 상생 활동 등을 평가하여 특허 갱신안을 승인 의결했다. 특허심사위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그간 시내면세점 운영과정에서의 이행내역을 심의한 결과 총점 1천점 가운데 약 867점을, 향후계획 심의에선 약853점을 부여했다. 이로써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앞으로 5년 동안 더 무역센터점 운영을 위한 특허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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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올해 말까지 관세 유예2023.07.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관세조사 유예는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올해 연말(23.12.31)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또 특별통관도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도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 할 예정이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