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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항만 세관, '감시정 해상재난 대응훈련'...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2023.08.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된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 감사정 위기대응 훈련도 21일과 23일까지 실시한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대전정부청사에서 실시된 ‘심폐소생술 훈련’은 22일 주요 간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 됐다. 이날 훈련에는 금산소방서 응급구조 전문교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기본이론을 교육했으며, 직원들은 실습으로 환자의 의식확인부터 흉부압박 및 인공호흡에 이르는 일련의 심폐소생술 절차를 체험했다. 특히, 직원들은 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해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직접 사용해보는 참여형 훈련으로 구성되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훈련에 참여한 한 직원은 “심폐소생술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며, “앞으로도 긴급한 상황에서 내 가족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형태의 내실 있는 인명 구조훈련이 더 자주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도 인천, 부산을 포함한 전국 16개 항만 세관에서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총 3일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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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을지연습 1일 차 특별 안보강연...'직원 안보의식 제고'2023.08.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3년 을지연습 시행 첫날인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보강연을 펼쳤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훈련으로, 연 1회 전국단위로 실시하며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에서 맡고 있다. 관세청의 이번 특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시켜 현실화 되고 있는 북핵 및 드론 사용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강연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김진환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북한 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핵 위험이 고조되는 국제정세로부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설명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직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올해 을지연습에 적극 동참해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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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 무역 수출액 전년 동기 比 16.5%↓, 총 무역수지 284억 적자 행진2023.08.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8월 중순 무역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감소했다. 수입 역시 27.9%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연초부터 8월 중순 까지 연간누계 무역수지는 284억 적자 행진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21일 8월 1∼20일까지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7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0.7%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15.5일)보다 하루 적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14억2천100만달러로 27.9% 줄었다. 무역수지는 35억6천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은 승용차가 20.2%, 선박이 54.9%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반면 반도체는 -24.7% 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홍콩이 36.1%로 상승했으며 중국이 27.5%, 미국 7.2%, 유럽연합은 7.1%감소했다.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원유 37.4%, 반도체 25.1%, 승용차 46.3%로 대부분 감소했으며 중국 22.1%, 미국 35.8%, 유럽연합 20.7%, 일본 23.7%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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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를 잡아라" 새 활로 찾은 면세업계…민·관 합동 협력방안 모색2023.08.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등 면세업계가 손님 맞이에 한창인 가운데 관세청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문화·관광산업과의 연계, 품목 및 고객 다변화, 해외진출 확대 등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해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신열(사)한국면세점협회 협회장, 김대중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 김태호 ㈜호텔신라 TR부문장,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등 면세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고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면세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면세사업의 성장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규제개선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업계 대표들은 "그간 관세청의 국내 면세산업 지원대책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시장 1위로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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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수출초보기업 위한 '수출신고 가이드북' 제작·배포2023.08.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업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수출신고를 계획하고 있는 수출 초보기업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쓴 '수출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를 직접 하기를 원하는 중소·영세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및 정보부족 등으로 수출신고를 어려워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업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신고 기초개념 ▲수출신고 절차 ▲수출신고서 작성방법 ▲수출요건(세관장확인대상·전략물자) 확인 ▲자주하는 질의·답변 등 수출신고를 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 전시회·세미나 등에 참여한 기업과 수출지원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본부세관 누리집에도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수출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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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수출용원재료 국내거래증명제도2023.08.18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수출지원제도로서의 관세환급 우리나라는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공장제도 등 여러 수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관세환급제도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된 수출용원재료와 관련된 관세 등을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으나, 국산원재료의 사용과 개발을 장려한다는 면에서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국내거래하는 자 및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수출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제도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하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에 따라 국내거래의 증명방법과 환급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수출용원재료 국내거래증명제도 필요성 우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한 자와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는 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국내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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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BMW코리아 등 AEO 신규 선정…대한항공은 재공인2023.08.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엘엑스인터내셔널과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로지스풀㈜ 등 총 9개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신규 업체로 선정됐다. 또 ㈜대한항공, 신한관세법인 등 총 9개 업체는 AEO 재공인을 받게 됐다.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본부세관은 ‘2023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8개 업체에 대해 17일 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재 미ㆍ중ㆍ유럽연합(EU) 등 97개국이 도입, 운영중이다. 이 날 AEO 신규 공인을 받은 업체는 ㈜엘엑스인터내셔널,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로지스풀㈜ 등 총 9개 업체이며, ㈜대한항공, 신한관세법인 등 총 9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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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가는 관세청 마약 탐지견 '조크’와 ‘제이크’…첫 해외 진출2023.08.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마약 탐지견 2마리 '조크(수컷)’와 ‘제이크(수컷)’를 태국으로 무상 인도했다. 조크와 제이크는 21년 12월생으로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이며 우리나라에서 자체 번식한 견공들이다. 마약 탐지견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 이는 지난 1987년 미국으로부터 탐지견 6두를 기증받아 탐지견 운영을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공여국이 됐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관세청은 17일 태국 관세총국이 주관하는 'K-9 탐지견센터'개소식에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이 대표로 참석해 축사를 하고, 지난 4월 무상 기증을 약속한 마약 탐지견 2두를 정식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K-9 탐지견센터 행사에서는 ▲태국 탐지견훈련센터 개소 ▲전문 동물병원 MOU ▲탐지견 인도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팟차라 아난타실파(Patchara ANUMTASILPA) 태국 관세총국장 등 태국 관세총국 관계자,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 등 관세청 관계자 등 80명 내외가 참석했다. 태국 관세총국은 그동안 마약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탐지견을 도입하고자 준비해왔으나 탐지견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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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관세청, 7월 수출 폭락…반쪽 통계로 엉터리 해명2023.08.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한 달 간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4% 감소한 503억 달러에 머물렀다.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 달러였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황형 경제가 지속되는 추세다. 관세청은 7월 수출 감소에 대해 지난해 수출 실적이 너무 높아 하향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2018년보다도 경제 체력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16일 7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7월 수출은 500억 달러를 넘겼다며, 수출 감소율이 16.4%에 달한 건 지난해 7월 수출 실적이 역대급인 탓이라고 설명했다(기저효과). 하지만, 관세청의 설명은 경제실질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설명에 유리한 부분적인 통계와 데이터만을 썼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근거로 제시한 수출 통계는 2019~2023년 5년 내 통계다. 그 통계만 보면 올해 7월 실적은 503억 달러로 2021년‧2022년 7월보다는 낮지만, 2019년‧2020년 7월보다는 월등히 높다. 2021년‧2022년 코로나 회복기 반등 구간에 들어왔으나,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잠깐 하향조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할 수 있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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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대부분 운송비용 전월대비 대폭 하락2023.08.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입 운송비용이 각 나라별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6일 '2023년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을 발표, 전월 대비 베트남은 2.2% 증가한 반면 미국 서·동부, 유럽연합, 중국, 일본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동부, 유럽연합은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4개월 연속, 일본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수입으로는 원거리 항로에서는 전월대비 미국 서부, 유럽연합이 소폭 상승했으나, 근거리 항로인 중국과 베트남은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항공 수입으로는 전월대비 일본, 베트남은 증가했으나 미국, 유럽연합, 중국은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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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6.4%감소한 503달러... 1~7월 누계 무역수지 248억달러 ↓2023.08.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7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6.4% 감소한 503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2개월연속 17억달러 흑자를 보였지만, 1월부터 7월까지 총 누계 무역수지는 24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6일 '2023년 7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6.4% 감소한 503억 달러,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7월 수출은 500억 달러를 상회했으나, 지난해 7월 역대 수출액 최대액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는 승용차가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으며, 반도체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홍콩(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1%)ㆍ캐나다(1.6%) 등은 증가했으나, 중국(-25.1%)ㆍ미국(-8.1%)ㆍ유럽연합(-8.4%)ㆍ베트남(-15.8%)ㆍ일본(-6.0%) 등은 감소했다. 7월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25.4% 감소한 487억 달러 기록했다. 7월 수입 주요 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 의약품, 대두 등은 증가하였으나 원유·기계류·의류 등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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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항만이 적체인데 관세도 더 내라고?2023.08.16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10척 중 3척만 제때 입항…‘시동’끈 선박, 수출기업 ‘발동동’”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했을 때 어느 기사의 제목이다. 감염병의 유입을 막고자 각국은 인적‧물적 대외 교류를 급진적으로 막는 여러 정책을 취하였다. 그 일환으로 해외와의 접점인 항만을 아예 봉쇄하거나 최소한의 작업만 가능하게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다시 항만이 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그동안 밀렸던 물동량이 대거 몰리기 시작했다. 어찌됐든 항구에서 물품의 원활한 흐름은 기대할 수 없었다.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인 LA항과 롱비치항은 하역작업이 매끄럽지 않아 무역선이 항구에 도착해도 입항하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롱비치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39척의 화물선이 바다에 떠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역작업이 원활치 않음에 따라 수입자는 납기지연으로 인한 계약위반, 글로벌공급사슬의 단절 등 시간의 지연에 따른 여러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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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지역 수출 19.9% 폭락…수입 24.8% ‘뚝’2023.08.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일 부산본부세관 발표에 따르면, 부산지역 7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9%나 감소한 11억28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입은 24.8%나 급감한 11억1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200만 달러 흑자였지만, 수출입 규모가 동반하락하면서 발생한 불황형 흑자다. 수출부문 주요품 중 기계류와 정밀기기, 선박 등은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 자동차부품, 화공품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등 모든 품목에서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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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테말라 조세청장과 AEO 공동워크플랜에 서명…심사기법 '공유'2023.08.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서울본부세관에서 과테말라 조세청장(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을 접견하고 양국은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고광효 관세청장은 과테말라 조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양국은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 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미ㆍ중ㆍ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체결 중에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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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0일간 수출 15.3%↓, 무역적자 30억달러… 누적적자 278억달러 육박2023.08.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10일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보다 15.3% 감소하고, 무역수지 또한 3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일 8월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3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3%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수입은 16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5%로 각각 감소해 무역수지가 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8월 10일까지 총 수출은 3,700억 달러로 22년에 비해 13.1%가 감소하고, 수입 역시 약 4,000억 달러로 11.4%가 감소해 총 무역수지는 278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돈으로 약 37조에 이르는 셈이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베트남이 3.7% 상승했으나 중국(-25.9%), 유럽연합(-22.7%), 미국(-0.8%)순으로 수출이 줄었으며, 품목별로는 자동차가 승용차(27.2%)가 상승한 반면 석유제품(-37.8%), 반도체(-18.1%) 순으로 줄어들었다. 수입현황별로 살펴보면 원유가 45.9%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으며, 승용차는(41.8%), 반도체(23.6%) 순으로 줄어 들었으며, 수입국가별로는 중국이 27.9%로 가장 많이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밖에도 미국(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