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중국산 강낭콩 86.7%↑2023.09.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농축수산물 수입 79개 품목 중 18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반면 50개 품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2일 추석을 맞이해 제수용품을 포함한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은 오늘(12일)과 19일, 26일 세차례에 걸쳐 관세청 누리집(https://tradedata.go.kr)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1차 발표는 전년도 추석 연휴 3주 전인 2022년 8월 11일부터17일까지 기간과 올해 추석 연휴 3주 전인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기간의 수입가격을 비교해 작성했다. 농산물로는 42개 품목 중 12개 품목이 상승했으며 24개의 품목은 하락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한 강낭콩은 1kg당 1332원으로 86.7%가량 상승했다. 김치는 2.2%, 냉동고추류는 16.6% 참깨는 12.7%로 상승했으며, 귀리는 31.8%, 들깨는 23.3%, 커피는 15.9%로 각각 하락했다. 축산물은 11개 품목 중 1개 품목이 상승했으며 10개 품목은 하락했다. 버터의 경우는 12.7%가 상승했으며, 삼겹살은 2.5%,…
-
관세청, WCO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에 인재개발 '교육기법 전수'2023.09.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오늘(11일)부터 19일까지 ‘제15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각국에서 인적자원개발(HRD)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공무원에게 한국 관세청의 선진 인재개발 교육기법을 소개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개도국의 인력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연수회는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인재교육 프로그램 ▲인사관리 시스템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기법 등을 학습한다. 또한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교육훈련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각국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교육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한다. 특히 이번 연수회는 세계관세기구(WC
-
관세청, 전국 34개 세관 추석 대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2023.09.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과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에 나섰다. 관세청은 11일 추석 명절 연휴기간(9.28~10.3)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이같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18일부터(월)부터 10월3일(화)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
-
수출 지속적 감소세… 9월 1~10일 수출 149억 달러 전년동기比 7.9%↓2023.09.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9월 들어 무역교역이 감소하면서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5.8%기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개월동안 지속적인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은 11일 9월 1일부터 10일 기간 동안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49억달러 수입은 16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7.9%감소했으며, 수입은 16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3%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조업일수는 7.0일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추석 연휴가 끼어 조업일수가 6.5일인 점을 감안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율은 14.5%에 달했다. 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수출 연간 누계는 4243억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2.2%가 감소했으며 수입도 4497억달러로 12.0%감소했다. 이로써 올 1월부터 9월 10일까지 총 누계 무역수지는 254억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수출 주요품목으로는 승용차가 32.4%로 증가했으며, 무선통신기기는 5.6% 상승했다. 반면 반도체는 28.2%로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로는 미국이 2.3%, 홍콩이 3.0%증가 했으나 중국은 17.7%로 감소, 베
-
작년 명품 가방 수입액 8천억원 육박…4년 새 258% 증가2023.09.0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근 4년 새 명품 가방 수입액이 8천억원에 육박하고, 명품 시계 수입액도 약 2배로 늘어난 9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품 신고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방 수입액은 2018년 2천211억원에서 지난해 7천918억원으로 4년 만에 258.1% 늘었다. 관세청은 수입 신고 때 '명품 가방'을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인 '200만원 초과 고급 가방' 수입액을 대신 집계했다. 고가 가방 수입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에는 17.1% 수준이었지만, 2019년 33.8%, 2020년 33.0%, 2021년 44.9%, 지난해 38.9% 등으로 뛰었다. 연도별 수입액은 2019년 2천958억원, 2020년 3천936억원, 2021년 5천701억원, 지난해 7천918억원이다. 수입 건수로 봐도 2018년 9천716건에서 2019년 1만5천436건, 2020년 2만1천349건, 2021년 3만1천569건, 2022년 3만7천831건으로 4년 만에 289.4% 증가했다. 코로나19 기간 해외여행 등이 제약된 상황에서 억눌
-
한-일 관세청장 회의 7년 만에 재개…본격적인 교역 활성화 '시동'2023.09.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일 관세청장이 만나 양국 교역 활성화와 국가 간 우범 거래 차단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양자회의는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1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양국 관세 당국이 교역 활성화와 불법 거래 차단 공조에 제도적 교류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수출입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7일 오후 에지마 카즈히코(島一彦)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서울에서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협력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가 간 무역 범죄 확산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 당국 차원에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법 거래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관세 당국은 회의에서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 ▲국가 간 우범 거래 차단 공조 방안 등에 논의했다. 우선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으로는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 간 전자상거래 무역이…
-
'레깅스' 속옷인가, 활동복인가?...품목 분류에 따라 관세 10배 차이난다2023.09.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레깅스는 과거 ‘속옷’에서 근래 ‘활동복’으로 기능 범위를 넓히고 있어 품목분류에 혼란이 되고 있는 물품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이러한 혼란을 줄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7일 서울세관에서 ‘제8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혼란을 가중 시키는 품목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120여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 관세청 장웅요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품목분류 업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세청 주도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5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국제기준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기획재정부,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
-
관세청, 한-EU 수교 60주년 기념… 유럽기업과 확고한 국제협력 밑거름 될 것2023.09.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7일 오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여의도 소재)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유럽연합(EU) 간 교역·투자 등 경제교류를 촉진하고 주한유럽투자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12월 설립됐으며, 주한 유럽기업 등 약 4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주한 유럽 기업인 간담회에는 고광효 관세청장을 비롯해 국제관세협력국장, 국제협력총괄과장(ECCK) 주재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회장, 김보선 부총장(회원사) 쉥커코리아, 지오디스, 하이네켄, 폭스바겐 등 주한 유럽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지난 간담회(’22.7.7)에 이어 올해도 주한 유럽 기업에 관세행정 이슈를 공유하고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실시됐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세 가지 주요 정책으로 ▲‘통관단계의 불필요한 규제 혁신’ : 보세공장의 자율 관리를 확대해 외국인 투자기업
-
서울관세사회, ‘1차산품 남미FTA 원산지조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2023.09.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지방관세사회(회장 신민호)가 2023년 제2회 관세사의 날(9월 5일)을 맞아 지난 5일 개최한 '1차 산품 남미 FTA 원산지조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 행사는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150여 명의 회원과 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관세양허가가 이루어져 FTA를 적용받은 일부 농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수입기업들이 본격적인 1차 산품 원산지 조사를 받게 됐다"면서 "이 세미나가 남미 전문 변호사, 남미 3국 상무관, FTA 원산지 전문가 등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으로서 1차 산품에 대한 FTA 원산지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수입기업들을 돕는 데 노력하며, 우리나라와 남미 3국 무역 발전에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남미의 FTA 원산지조사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공유되었다. 양호인 변호사는 중남미를 경제규모가 큰 시장으로 소개하면서, 원산지조사 관련 이슈에 대해 다루었다. 중남미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공급망 안정화 및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
-
관세청, ‘우수재활용제품' 25개 품목 7일 부터 원산지증명서 간편 발급2023.09.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7일부터 FTA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인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타이어 분말 등 2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6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대상에 ‘우수재활용제품(이하 ‘GR 인증제품’)을 추가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재활용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급하고,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촉진(재활용산업 활성화), 소비자들의 재활용제품에 대한 불신 해소 등을 위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의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는 농축수산물 등 FTA 활용 지원을 위해 FTA 목적이 아닌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으로 추가된 ‘GR 인증
-
관세청, 가습기용 화학제품 등 수입요건 위반 물품 1900만점 적발2023.09.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의 승인을 받지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은 4백 3십만개로 금액으로는 179억원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5일 관세조사 과정(1~8월)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 요건을 위반한 물품 1천 9백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가습기용 에센셜오일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 확인을 받지 않고도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
-
서울본부세관, 경기불황 극복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 활성화2023.09.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정승환 세관장)은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익관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일정요건을 갖춘 관세사를 위촉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 품목분류, 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세관은 12명의 공익관세사가 배치되어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들에게 전화상담 등을 통해 관세분야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불확실성, 중국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관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최근 수출기업의 문의·상담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관세사의 운영 시간을 주 3일로 하고, 전화 상담 창구 2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운영시간을 주 2일로, 전화 상담 창구도 1개로 운영했었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영세·중소기업이 적기에 도움 받아 수출업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지
-
짝퉁 밀수출입 141% 급증... 6년간 2조 4,265억원 적발2023.09.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짝퉁 밀수출입이 2021년 2339억원에서 2022년 5639억원으로 1년새 1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금액이 2018년 5217억원, 2019년 6609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2602억원, 2339억원으로 줄었지만 2022년 5639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별로는 시계가 2021년 10억원에서 2022년 320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같은 기간 가방(23건, 514억원 → 32건, 1,775억원) 신발(12건, 44억원 → 10건, 145억원), 의류(27건, 307억원 → 35건, 355억원)도 증가했다.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2022년 157건으로 44.3%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5217억원에서 5639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짝퉁 밀수출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가방류의 경우 1건당 평균 적발금액이 2018년 8억 769만원에서 2023년 상반기 5
-
부산본부세관,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로 리모델링… 오는 20일부터 임시청사로 이전2023.09.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임시청사(다원중앙타워)로 총 3차례 걸쳐 이전해 10월 16일부터 임시청사에서 민원 업무를 개시한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현 세관청사 리모델링 공사계획에 따라 이같은 절차를 걸쳐 진행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1970년 건립된 부산세관은 건물 노후화로 누수를 비롯해 내부 석면 문제 등 안전사고 위험에 계속 노출되었으며, 53년 된 낡은 청사를 대신할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현 청사의 기본 뼈대를 살리는 리모델링이 결정되었다. 리모델링 공사에 앞서 부산세관은 현 청사 인근에 있는 다원중앙타워(부산 중구 중앙대로 26)로 이전하여 현 청사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2025년 말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운영한다. 이번 청사 이전은 부산세관 청사 건립 이후 53년 만의 첫 이사로 각종 문서, 사무용품, 장비 이전 등 이사 규모는 5톤 트럭 기준 240여 대 분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전작업이 완료되면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며, 증축 등 변경 없이…
-
K-한류 '립스틱' 전세계 주름잡나?…관세청, '올해 립스틱 수출 역대 최대' 전망2023.09.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수출품목 발굴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4일 기업의 다양한 수출품목 중 올해들어 7월말까지 립스틱 등 입술화장품 수출이 1억9천8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63.5% )으로 증가해 동기간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지난 22년 립스틱 등 입술화장품 수출이 좋은 실적을 거둔데 이어 올해도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무역수지는 작년 실적 1억3000만 달러를 7개월 만에 따라잡았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1월~7월) 수출량 3415t은 1억2천2백만개(개당 28g 기준)상당으로 립스틱, 틴트·립밥·립글로스 등 다양한 종류를 수출했다. 특히 우리나라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미국, 다음은 일본, 중국 등의 순으로 올해 7월까지 전세계 125개국이 한국 입술화장품을 찾으며 역대 최다 국가에 수출했다. 이 같이 립스틱 수출이 증가한 요인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피부 미용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최근 글로벌 경기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저렴하면서 심리적 만족도가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