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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밀수출입 141% 급증... 6년간 2조 4,265억원 적발2023.09.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짝퉁 밀수출입이 2021년 2339억원에서 2022년 5639억원으로 1년새 1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금액이 2018년 5217억원, 2019년 6609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2602억원, 2339억원으로 줄었지만 2022년 5639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별로는 시계가 2021년 10억원에서 2022년 320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같은 기간 가방(23건, 514억원 → 32건, 1,775억원) 신발(12건, 44억원 → 10건, 145억원), 의류(27건, 307억원 → 35건, 355억원)도 증가했다.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2022년 157건으로 44.3%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5217억원에서 5639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짝퉁 밀수출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가방류의 경우 1건당 평균 적발금액이 2018년 8억 769만원에서 2023년 상반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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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로 리모델링… 오는 20일부터 임시청사로 이전2023.09.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임시청사(다원중앙타워)로 총 3차례 걸쳐 이전해 10월 16일부터 임시청사에서 민원 업무를 개시한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현 세관청사 리모델링 공사계획에 따라 이같은 절차를 걸쳐 진행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1970년 건립된 부산세관은 건물 노후화로 누수를 비롯해 내부 석면 문제 등 안전사고 위험에 계속 노출되었으며, 53년 된 낡은 청사를 대신할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현 청사의 기본 뼈대를 살리는 리모델링이 결정되었다. 리모델링 공사에 앞서 부산세관은 현 청사 인근에 있는 다원중앙타워(부산 중구 중앙대로 26)로 이전하여 현 청사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2025년 말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운영한다. 이번 청사 이전은 부산세관 청사 건립 이후 53년 만의 첫 이사로 각종 문서, 사무용품, 장비 이전 등 이사 규모는 5톤 트럭 기준 240여 대 분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전작업이 완료되면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며, 증축 등 변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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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한류 '립스틱' 전세계 주름잡나?…관세청, '올해 립스틱 수출 역대 최대' 전망2023.09.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수출품목 발굴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4일 기업의 다양한 수출품목 중 올해들어 7월말까지 립스틱 등 입술화장품 수출이 1억9천8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63.5% )으로 증가해 동기간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지난 22년 립스틱 등 입술화장품 수출이 좋은 실적을 거둔데 이어 올해도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무역수지는 작년 실적 1억3000만 달러를 7개월 만에 따라잡았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1월~7월) 수출량 3415t은 1억2천2백만개(개당 28g 기준)상당으로 립스틱, 틴트·립밥·립글로스 등 다양한 종류를 수출했다. 특히 우리나라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미국, 다음은 일본, 중국 등의 순으로 올해 7월까지 전세계 125개국이 한국 입술화장품을 찾으며 역대 최다 국가에 수출했다. 이 같이 립스틱 수출이 증가한 요인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피부 미용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최근 글로벌 경기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저렴하면서 심리적 만족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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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에도…징수는 체납액의 0.02% 그쳐2023.09.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이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억9천만원이었다.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이 0.02%에 그친 것이다. 매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체납액 3천224억원 중 그 다음 해 거둔 징수액은 0.45%였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천483억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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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누리집에 '회원소통 채널' 구축2023.09.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가 누리집(www.krcaa.or.kr)에 '회원소통'채널을 구축해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제도개선을 위해 한발짝 나아갔다. 한국관세사회(정재열 회장)는 회원 총의를 반영한 회무 집행 환경을 조성하고 직접 회무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회원소통'채널을 9월 1일부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강영덕 한국관세사회 본부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원 중심의 관세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회장과 사무처의 다짐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이번 채널은 회장과의 대화, 회원의견나눔, 제도개선건의 회원투표로 구성돼 있다"면서 “회원투표는 중요 정책이나 현안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회원소통'채널의 구축으로 회원의 소리에 한발 더 가까이에서 경청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나아가 회무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가동됐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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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이지은 주무관 8월 으뜸이로 선정...한-미 FTA활용 편의 제공2023.08.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원유가공업체가 파나마 운하를 경우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적용받을 수 없는 애로를 파악해 한-미 FTA활용 편의를 제공한 이지은 주무관이 서울본부세관 8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31일 이같은 공로로 ‘8월의 으뜸이’에 이지은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주무관은 ‘해상환적작업감독확인서’를 직접운송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한-미 FTA활용 편의를 제고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8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정식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간편한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유독물질을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양성윤 주무관과, 반도체 제조용으로 특수가스 용기를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으로 수입해 안전성 검사를 면제 받은 후 국내에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한 양시혁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목록통관제도는 미화150달러(미국발은 미화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등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을 세관장에 제출하여 반입하는 제도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무역서류 위변조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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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 검찰과 합동으로 '34만명 동시 투약' 가능한 '케타민' 적발2023.08.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30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와 공동수사로 2021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케타민 약 1만7200g 등을 밀수하고 이를 국내 유통한 마약 조직원 2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로 젊은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과다투약에 따른 사망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특히 필로폰・코카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고, 주로 술・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타인 음료에 몰래 타서 복용토록 하는 속칭 ‘몰래뽕’ 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마약류로 분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금책・모집책・운반책 역할을 분담하고, 속칭 ‘지게꾼’이 태국・한국을 오가며 의복・소지품 등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는 ‘바디패커’ 수법으로 마약류를 밀수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의 강남 ‘클럽’에서 근무하거나 유흥을 즐기며 알게 된 사이로, 공범이 구속되면 다른 공범이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새 조직을 구성하는 치밀하게 활동을 했다. 특히 단기간에 클럽 마약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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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현대글로비스 등 10개 회사 AEO 공인2023.08.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주)대흥알앤티 등 10개 기업이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인증 받았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30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하고, 관세청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등에 AEO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현대글로비스 등 10개 업체가 선정 됐다. ㈜대흥알앤티와 ㈜라인브릿지, 부산신항CFS㈜ 총 3개 기업이 신규 공인됐고,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를 비롯해 인터지스㈜, 은산해운항공㈜, 지오디스코리아 주식회사, 한생해운항공㈜, ㈜보성, 한국엠씨씨로지스틱스㈜ 총 7개 기업이 재공인됐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협력제도로, 세관당국으로부터 안정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하고 있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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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9월1일부터 복잡한 절차대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관세 납부 가능2023.08.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다. 관세청은 다만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에 대한 염려가 될 경우 기존대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인터넷지로, 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8월 1일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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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국회세미나’ 개최2023.08.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면세점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국회세미나’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면세업계의 코로나 19를 계기로 취약한 매출 구조에 따른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 현행 매출액 기반의 특허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 사업자의 경영부담 가중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진선미 의원의 환영사와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송객수수료 정상화 추진 방안(주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세점 규제개선 방향(조춘한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총 2개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게 된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소장과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김영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과장, 김우철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과장, 홍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과장등이 패널로 참여해 정부 및 학계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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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실시2023.08.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 기업이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해외 주재 관세관은 주요 교역국 재외공관에 파견돼 관세행정·통상 등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 전문 공무원으로, 주재국 현지 관세당국과 접촉해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통관상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이 소개되었다. 설명회 연사로는 7개 주요 교역국(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에코 프릴리안토(Eko Prilianto) 통상무역관이 참석했다. 관세관들은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미국 관세행정 핵심 현안,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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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청 53주년 기념식...고광효 "관세행정에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적용"2023.08.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을 확대해 글로벌 무역환경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조했다. 고 청장은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등 신기술을 관세행정 전반에 적용해 효율적이면서도 촘촘한 무역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재차 언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청 53주년을 맞아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열고 글로벌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및 소속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우수공무원 13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루어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입 최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모범적인 관세청’이 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글로벌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8월에 발표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포함해 수출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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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감독 느슨해진 환전소, 불법환전소로 전락?2023.08.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일명 쪼개기 수법 환전 등으로 밀수출 대금을 고객확인 절차도 없이 환전 해 준 후 수수료 이익을 취한 불법환전소들이 앞으로는 발을 못 붙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업계 계도 중심으로 단속했으나 이러한 정부 단속의 느슨해진 틈을 타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심각성을 고려한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관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점검 사항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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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쌀수출국 인도, 이번엔 찐쌀에 20% 수출관세 부과2023.08.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 최대 쌀 수출국 인도가 일부 품종에 대한 쌀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엔 찐쌀에 수출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연합뉴스는 26일(현지시간) 인도 현지 언론을 인용, 인도 재무부가 전날 오후부터 찐쌀에 대해 수출관세 20%를 즉시 부과한다고 고시했다고 전했다. 인도는 이미 부스러진 쌀알(싸라기·broken rice)과 비(非)바스마티 백미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바스마티 쌀은 길고 홀쭉한 형태로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서 주로 경작된다. 인도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2천200만t의 쌀을 수출했다. 이는 전 세계 쌀 수출량의 40%를 넘는 규모다. 이 중 수출이 금지된 비바스마티 백미와 싸라기가 약 절반인 1천만t이고, 전날 수출 관세를 부과한 찐쌀이 740만t이었다. 인도가 쌀 수출에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은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가뭄이 이어지면서 쌀을 비롯해 각종 농산물의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고, 가격은 뛰고 있어서다. 지난달 인도의 식품 물가상승률은 11.5%를 기록, 202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인도는 쌀 외에도 주요 식재료인 양파에 40%의 수출 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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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수출 확대 지원 4개 기관이 '뭉쳤다!'2023.08.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4개 기관과 입주기업들의 업무 협약 체결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오는 25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및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경북경산산학융합원 등 4개 기관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고, 기업이 수출입단계에서 국내외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대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각 기관은 협약체결에 따라 구축된 네트워크 접점을 활용해 ▲입주기업의 수출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수출입관련 관세정책 정보 및 자문 제공 ▲국내외 통관 애로사항 해소 지원 ▲협약기관 간 사업정보의 공유 및 후속사업 발굴 등 입주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 할 예정이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입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수출 前 단계부터 수출통관, FTA,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全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주 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입주기업이 해외 수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