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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사 시험 합격자 1213명 발표...20·30대 합격자 68.5% 차지2023.08.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3년 보세사시험' 합격자 1213명을 발표했다. 10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세사 시험에는 3177명이 응시하여 합격률은 38.2%를 기록했다. 합격자 중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6%(2091명)로 전체 합격자의 약 68.5%(831명)를 차지해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9.5점이었으며, 최고 점수는 88.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6%(2091명), 전체 합격자의 약 68.5%(831명)를 차지했다. 지난 7월 1일에 실시된 2023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및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세사 자격증은 8월 17일(목)부터 우편으로 교부될 예정이며, 향후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또는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보세사는 '관세법(제164조부터 165조의5)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다. 보세사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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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올 7월까지 물품가격 153억원 규모 해외통관애로 해소2023.08.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발벗고 나서 관세절감 등 고충에 힘쓴결과 153억원 규모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올 7월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수출 애로 사항을 접수해 이같은 규모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등 6개국의 수출 애로사항 15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5%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애로 사항으로는 ▲FTA협정문 해석이견 ▲품목분류 상이 ▲원산지증명서 기재 오류 등 이었다. 특히 지난 7월 A사는 중국으로 물품가격 97억원 규모의 알루미늄을 선박에 선적시켜 수출했다. 그러나 중국 세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상 수출물품의 선적항과 도착항 표기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우리기업의 통관애로를 파악한 서울본부세관은 즉시 중국세관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설명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여 협조 요청했고, A사는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3억5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해 통관할 수 있었다. 서울세관은 나아가 향후 이러한 유사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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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산 물품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업체 '집중단속'2023.08.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관세청이 근절대책에 나섰다. 관세청은 9일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산둔갑 부정납품 업체가 지난 5월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후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무복 31억상당에 해당하는 12만점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하여 부정납품 했다. 관세청은 또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국내매입해 단순 조립 후 제조국을 한국산으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액정모니터 1만 1천점 약 22억원 상당 제품을 20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납품을 해온 업체를 지난해 11월에 적발 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조달청, 산업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1,300만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면밀히 연계하여 조사대상인 혐의 업체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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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납세신고 도움정보’로 수출입신고 오류 사전 예방2023.08.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업의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확인하고 안내해 기업의 자율적인 치유를 지원한 마산세관의 서장길 주무관이 상반기 수출입기업 성실신고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4일 납세정보를 고도화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전파하기 위해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2023년 상반기 수출입기업 성실신고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수상작 4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마산세관의 서장길 주무관은 마산지역의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석탄 미분기(Pulverizer), 가스터빈 등 과세가격 기준 7천만불 상당의 고가 수입 물품 품목분류 오류를 확인하고 안내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치유를 지원했다. 또한, 양산세관의 임정주 주무관은 수입된 타이벡(Tyvek) 부직포 제품의 분석으로 확인된 품목분류 정보를 기업에 안내해 수입신고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수상을 수여 받았다. 부산세관 이해정 주무관은 조업용 전자부표 품목분류 오류를 치유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신생기업에 도약 기회를 제공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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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 상반기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물품 3백억원 상당 적발2023.08.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된 부정수입물품이 관세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2일 올 상반기에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 약 2백만점, 3백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오픈마켓(39%)이나 사회관계망(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과 SNS 이용 부정수입물품 판매 적발 사례로는 다수의 오픈마켓을 통한 유명상표 위조 가방 판매자를 적발, 중국산 위조 상품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다수의 오픈마켓에서 ‘정품 가방 수입신고필증’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위조상품 2천여점(정품시가 5억원)을 미국에서 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했다. 또 SNS 계정을 통한 수입요건 미구비 식의약품‧화장품 판매자도 적발했다.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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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2023.08.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이달 29일과 31일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美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베트남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7개국의 관세행정 최근 동향을 설명한다. 아울러 주재국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 어려움 해소 등을 수행 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별히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상 무역관을 발표자로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 기업은 현지 통관 어려움 등에 대해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통관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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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8월의 부산세관인 고경호·윤상원 주무관 선정2023.08.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의 고경호·윤상원 주무관이 우리 국민의 1%에 가까운 약 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메스암페타민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부산세관인에 선정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고경호, 윤상원 주무관을 2023년 ‘8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고경호, 윤상원 주무관은 사전 정보없이 X-ray 정밀판독 및 적극적 파괴검사를 통해 푸딩가루로 위장한 메스암페타민 약 14kg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두 주무관은 X-ray 판독 시 불분명한 결정체 및 박스 상·하단 이중 구조 위장 등 우범 요소를 발견하고 불안정한 여행자 동태 등을 의심하여 정밀 검사한 결과 푸딩 가루로 위장 은닉한 마약을 적발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남광민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청사 재건축 사업비 조정 및 단계별 위험관리 방안 수립으로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건령 50년의 부산세관 청사는 부산 지역의 대표적 근대 건축물로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부산항의 역사성 보존 등을 위해 1부두와 함께 존치되었으며, 노후화된 구조체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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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한·미 공조로 대마류 약 7kg 적발… 피의자 3명 검찰 송치2023.08.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마류 약 7kg 등 시가 1억 7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적발하고 피의자 3명(구속1, 불구속2)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일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수사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단순 마약류 적발을 넘어서 수취인, 공범 검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 통제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성과라고 밝혔다. HSI(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보·수사 기관으로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지적재산, 테러 범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53개국에서 활동 중에 있다. 부산본부세관(부산세관)은 지난 7개월(’22.12-’23.6) 동안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액상대마 등 대마류 7kg, 코카인 80g, MDMA 12.43g 등을 적발했다. 부산세관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미국 현지에서 적발한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후, HSI와 공조하여 국제 통제배달함으로써 피의자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CBP(Customs Border Protection)는 美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수출입 업무와 출입국 업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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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무역수지 16억달러 흑자…1월∽7월 누계액은 238억달러 적자2023.08.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한달간 무역수지가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무역수지 누계액은 23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일, 7월 1일~31일 기간의 잠정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503억달러로 16.5%감소했다. 수입 역시 48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5.4%감소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흑자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무역수지 총 누계액은 23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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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우회덤핑 물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2023.07.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신설하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회덤핑이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 생산지 또는 산적지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또 관세 포탈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관세 포탈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감심을 높이기 위해 고액의 관세를 포탈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덤핑방지관세부과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회덤핑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20개 품목에서 24건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관세법령은 우회덤핑에 대응하는 별도 절차가 없어 국내 산업 피해에 적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우회덤핑 물품은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현행 신규 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심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조치까지 장기간 소요 되고 있었다. 우회덤핑 조사는 일반적으로 완화된 덤핑률 산정과 산업피해 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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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승용차 수출액 166억달러...'역대 최대 실적'2023.07.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승용차 수출액이 166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함게 친환경 승용차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내며 전체 승용차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관세청이 발표한 23년 상반기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승용차(중고차 제외)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6.4% 증가한 16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2년 1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이는 친환경차 수요 확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정상화로 꾸준한 성장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수입 역시 전년동기대비 32.9% 증가한 46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3년 상반기 전체로는 수출이 320억 달러(전년동기대비 43.8%↑), 수입은 83억 달러(전년동기대비 29.0%↑)로 수출입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류별로는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이 6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0.7% 상승률을 기록하며 수출액 및 수량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다. 주요 수출 대상국(금액기준)은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순으로 집계됐다.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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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집중호우 피해 기업 관세조사 유예 '특별행정지원'2023.07.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유예 등 특별 행정지원을 지난 19일부터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이미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연장(최대1년), 분할납부 등의 세정지원과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처리 등 특별통관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특별행정지원 신청방법은 해당기업이 집중호우 피해업체 지원 신청서(서울세관 누리집 게재)를 작성해 관세조사유예 관련해서는 서울세관 심사총괄 2과에, 세정지원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에 특별통관지원은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신청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 후 특별 행정지원을 결정 통보 할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조치는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특별 행정지원’의 일환으로, 지역 내 수출입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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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 'K 아이스크림'이 전세계를 식힌다!...수출량 역대 최고치 경신2023.07.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구촌 곳곳의 불볕더위를 식혀 줄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28일 ’23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5천 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요인은 무더위를 식혀줄 간식이 필요한 때 한국문화 인기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제품을 찾는 손길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아이스크림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미국이며 다음은 중국, 필리핀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에도 꾸준히 수출문을 넓혀 지난해 최다 54개국, 올해 상반기에만 최다인 49개국으로 수출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도 3개 나라(나이지리아, 이라크, 이스라엘)에 최초 수출하며 세계 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수출물량(18천 톤)은 아이스크림(개당 75g 기준) 약 2억 4천만개 상당으로, 최근 10년 사이 약 3배 증가했다.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입은 3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늘었다. 수출이 교역을 주도하며 무역수지는 2천 9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기록 2천 2백만 달러를 반기 만에 넘어섰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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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관세청서 한국제품 '짝퉁' 식별 설명회 개최2023.07.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홍콩 한국총영사관(총영사 유형철)은 27일 홍콩 관세청과 공동으로 홍콩 관세청 지식재산권 단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제품 정품 식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정관장, 핑크퐁 등이 자사 정품과 위조품 샘플을 전시하고 구별법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홍콩 관세청은 2만9천800여 개의 삼성전자 위조품을 적발해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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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활동기업 1,812개사 감소...무역액 1조 3천억 달러로 역대 최대2023.07.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무역(수출·수입) 활동기업은 25만 1246개사로 전년대비 1,812개사(△0.7%) 감소했으나, 무역액은 1조 3,588억 달러로 전년대비 1,320억 달러(+10.8%)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수출 활동기업은 344개사(+0.4%) 증가한 반면, 수입 활동기업은 3,468개사(△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수는 5만 9,173개사로 전년대비 8,063개사 감소(△12.0%)한 반면, 퇴출(중단) 기업수는 6만 985개사로 3,779개사가 증가(+6.6%)했다. 수출 진입기업은 356개사가 증가(+1.5%)했고, 수입 진입기업은 9,169개사 감소(△14.9%)했다. 수출 퇴출(중단)기업은 2,488개사가 감소(△9.6%)했고, 수입 퇴출기업은 4,893개사가 증가(+9.6%)했다. 지난해 수출기업의 1년 생존율은 전년대비 1.7%p 상승한 48.4%로 ’21년을 저점으로 상승 전환했으며, 5년 생존율 역시 상승하며 16.5% 전년대비 0.2%p 상승을 기록했다. 수입기업 1년 생존율은 49.5%로 전년대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