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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하반기 수출 난조…“무역금융 40조원 이상 늘리겠다”2022.07.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규모를 앞선 계획보다 약 4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앞선 261조3000억원에서 301조3000억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5월까지 무역금융 규모는 약 130조원이다. 기업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수입보험도 1조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를 잡기 위해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 수출대상국가들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항공·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수출 여건이 어렵다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수출 실적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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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정책, 경제 7단체와 함께 진단한다…내달 4일 첫 국회세미나2022.07.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대토론 마당이 내달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와 경제단체들이 만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른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된다.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 경제학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서울정책연구원이 함께 하며,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석한다. 이날 세미나는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금통위원)의 ‘혁신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정책 과제’ 기조연설로 시작해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기업의 창의성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위기대응능력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주제 발표로는 육지훈 중앙대 다빈치경영대학 교수가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 방안’,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 물류시설 인증센터장이 ‘물류 혁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혁신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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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정부합동 시장점검단 가동2022.07.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됨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담합, 가짜 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과 유통·품질 점검반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되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돌며 점검을 하게 된다. 산업부는 또 국내 석유 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 적정 시장 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의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른 석유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판매 가격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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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노동계 1만340원, 경영계 9천260원2022.06.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둔 채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저임금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지만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정회됐고, 결국 29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2.9% 높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천160원)의 수정안으로 9천26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인데,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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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추경호의 고임금 썰, 말로만 물가걱정 부자 몰아주기2022.06.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는 추경호 부총리가 나름 양식있는 정치인이며,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양식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부동산과 분배 문제에만 들어가면 고장난 라디오처럼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일부 언론에서 고임금이 고물가를 부추긴다고 하는데 당최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기업들하고 관료들이 써먹었던 헛소리를 또 하고들 있다. 임금으로 물가상승을 일으키려면 전국적으로 근로자에게 준 월급보다 번 돈이 적어야 한다. 임금만 많고 번 돈이 적으면 기업이 가격으로 임금상승분을 전가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마냥 물가상승을 우려하긴 어려운데, 수요만 유지된다면 가격상승분을 임금상승분이 상쇄하기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걱정할 것은 수요다. 노동자가 쓸 돈이 없어 지출을 줄이게 되고, 수요가 줄면 그냥 다 망하는 거다. 외국으로 자본을 이전하거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없는 서민들부터 죽는다. 자녀교육과 부동산, 저임금으로 쥐어짜이는 한국인의 인생은 고달프다. 지금 전국을 보면 너도나도 임금상승 할 일이 없다. 제조업처럼 원가, 공급가, 납기 따지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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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시동…기재부, 17개 시도와 현안 논의2022.06.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진행하는 중이다. 17개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과 기재부 예산실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지자체 현안 사업 중 중앙정부 국비 지원 사업은 기재부 논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협의회 참석 지자체들은 기재부와 1시간 가량 일대일 미팅을 통해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중이다. 지자체에서 예산안에 반영해달라는 사안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산업·R&D(연구개발), 환경, 문화 등 총 170건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까지 받은 정부부처 요구안을 바탕으로 이달 초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서두르고 있다. 기재부는 협의회 논의 안건을 조정, 정리해 9월 초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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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오늘 발표…인상에 무게2022.06.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오늘(27일) 발표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내용은 이날 오후 3시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당초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도 연기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3원가량이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천869억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조정단가는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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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6∼8월 물가 6%대 가능성…전기요금 조만간 인상"2022.06.2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물가 전망에 대해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서 그 영향을 저희가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의)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어서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좀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 텐데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가지 않을 것같고, 전반적으로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라면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능한 수단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최근 경제단체장을 만나 임금 인상과 가격 인상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선 "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과다하게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고 다시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조짐과 관련 "전기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한국전력이 최근 적자에 대한 국민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성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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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 41만6천명…4명 중 1명 문재인 정부서 채용2022.06.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영향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인력이 40만명을 넘어섰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 현원은 41만6,191명으로 집계됐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30만7,690명과 비교해 10만8천501명이 늘었다. 2020년 40만8,537명으로 40만명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5년 새 공공기관 정규직이 35.3%나 늘어난 것인데 현원 대비(41만6,191)로 보면 4명 중 1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은 셈이다. 정규직 중 일반 정규직은 2016년 28만3,401명에서 지난해 말 35만7천81명으로 7만3,680명(26.0%) 늘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일반적으로 얻게 되는 신분인 무기계약직은 2016년 2만3,508명에서 지난해 말 5만8,285명으로 3만4,777명(147.9%) 증가했다. 절대적 규모로 보면 일반 정규직이 더 많이 늘었지만, 증가율 측면에선 무기계약직의 증가가 압도적이다. 반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은 같은 기간 3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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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5년간 투자환경 많은 변화…글로벌 부합않는 제도 개선"2022.06.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외국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겠다. 앞으로 5년간 투자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저녁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독상공회의소·한불상공회의소 공동 주최 만찬에 참석, 주한 독일·프랑스 기업 대표단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만찬은 한국에서 활발한 투자·경영 활동을 펼치는 외국 투자기업간 소통을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 지원을 통한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차 프랑스 파리를 다녀오자마자 외국인 투자 독려에 나선 한 총리는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은 투자 증대"라며 "이를 위해 새 정부는 투자 중심의 성장을 주요한 정책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표했다. 한 총리는 이어 "외국인 투자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고충에 대해선 언제든지 외투 기업인들과 직접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국과 유럽은 다양한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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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미룰 수 없는' 공공기관 혁신방안,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2022.06.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언급한 공공기관 혁신의 구체적 방안을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기능·조직·인력 등을 조정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 방안은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기조를 담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개별 기관에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혁신 성패의 상당 부분이 주무 부처 의지에 달린 만큼 기재부는 전체 기조를 제시하되 실천 과제 등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혁신 방안에서 공공기관 부채 등 재무 상황과 기능, 조직·인력 등에 대한 '대수술'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우선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따로 추려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 중 재무 상태가 특별히 좋지 않은 10여 곳을 선정해 연간 출자·출연 규모를 협의하고 경영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질 방침이다. 연공 서열 중심으로 된 보수 및 인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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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한전, 개혁할 부분 많다…민간이었으면 도산했을 것"2022.06.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전력 자체가 개혁할 부분이 많다....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 경쟁발표(프리젠테이션·PT)를 마친 뒤 동행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침 및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한국의 전력 요금이 전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건 필수"라면서도 "국민을 설득하는게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현재의 비정상인 요금의 정상화를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올려주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전력 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하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한전의 자구 노력을 두고 "(국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본인들 월급 반납하겠다는 건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있는 건물을 팔고 그랬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이 희생하는, 한전이 해야 할 기본 임무를 한 것은 몇 달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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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처, 하반기 '정부내 39개 직위' 개방형으로 채용2022.06.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사혁신처는 19일 올해 하반기에 정부 내 39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 채용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으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하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17개, 과장급 22개 등 총 39개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이 중 10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목표로 민간 출신만을 임용한다. 실·국장급 직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있다. 과장급 선발 예정 직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홍보소통과장,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등이 포함됐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3년간 임기가 보장된다. 성과가 우수하면 임기를 연장하거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선발 직위, 응모 자격,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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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투명하고 경직된 현행 '고발기준' 바꾼다…내년초 개선안 발표2022.06.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를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고발 지침을 바꾼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11월쯤에 나올 예정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이유, 법원의 최종 판결, 해외 공정거래 당국의 형사제재 현황 등을 분석해 적절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전속고발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하도급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과도한 수사·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고발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업의 경영 활동 등이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회적 파장이 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약속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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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전·월세 이용자 부담 완화 방안 조만간 대책 내놓겠다"2022.06.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전·월세를 사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시장에 임대차 물량이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같은 인위적인 규제, 시장의 질서와 좀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좋은데 한순간에 돌리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당장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 폭 상한을 현행 5%보다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강제 규제의 도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에 전·월세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지, 인위적으로 물량 흐름을 제어하고 가격을 통제해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결국 시장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