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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핫라인 기업인과 '온라인 토론방' 개설2015.03.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부총리와 핫라인 기업인 간 쌍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3일 온라인 토론방 '경제부총리 핫라인 카페'을 개설했다. 이 카페는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된다.카페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 방안'이다. 지난해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ㆍ중 FTA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게 기회 요인이자 위협 요인이다. 기재부는 "토론을 통해 얻은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추후 대책 마련 시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토론 주제를 게시해 카페를 활성화하고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정부와 경제계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인 8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및 이메일 핫라인을 개설했다.핫라인 기업인들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36건의 기업 애로 및 정책 건의를 접수해 검토ㆍ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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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활성화 총력…상반기 10조 규모 추가 부양2015.03.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에 예산 3조원을 추가로 조기집행하고 연내에 7조원의 민관투자를 확대하는 등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디플레이션 진입 우려 등 한국경제의 경고음이 커진 상황에서 유효 수요 진작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의 불씨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유효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상반기 중 3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하고 연내 투자를 7조원 확대해 경기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우리 경제는 실물지표의 개선세가 완만한 모습이지만, 소비는 임금 등 구조적인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 기업투자도 견실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2조원 늘린 183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46조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중 상반기 집행액도 5조5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유가 하락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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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확대…5조원 규모 정책금융 자금 추가 지원2015.03.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하고자 중동에서의 대형 플랜트 등 위험도가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 …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동 등 해외 자본의 국내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입지에서부터 재정, 금융, 세제, 규제완화 등에 이르는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동 등에서 대형 플랜트 사업과 도시ㆍ수자원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을 상대로 금융지원 및 투자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해외건설ㆍ플랜트 분야에 대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올해 여신규모를 지난해보다 각각 4000억원 및 2조9000억 늘리기로 했다.또 수출입은행이 민간은행에 해외진출 기업 대출을 위한 정책자금 1조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3000억원 규모의 공동보증 제도도 도입한다.이미 조성된 16억달러 규모의 해외투자펀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글로벌 해양펀드' 등 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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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산업통상자원부, '2015 스마트공장 컨퍼런스' 개최2015.03.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15 스마트공장 컨퍼런스'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성일 한국생산기술원 부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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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스마트공장 컨퍼런스', 개회사하는 강성천 국장2015.03.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15 스마트공장 컨퍼런스'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가운데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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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2015.03.10
□ 서기관 승진▲감사담당관실 황병기 ▲세제실 조세정책과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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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조사 '정기·순환조사'로 바뀐다2014.02.21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대폭 축소된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의 일환으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방향이 전면 수정된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운영위회에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일정기간 업무경력 등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안으로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발행 물량도 제한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쟁체제 도입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의 경우 민간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의 기능 조정을 통해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가능한 금융보안 전담기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반 연금에 비해 보험수령액이 10~25% 높은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의 4월 출시될 예정이며,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