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세입경정 송구…내년 세법개정에 확충방안 마련”2015.07.15
제335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결과적으로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더욱 추계 예측기법을 개발해서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 이런 대규모 세수결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이는 앞서 김영록·윤호중
-
최경환 "추경, 원안대로 의결해달라" 국회에 요청2015.07.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추경안과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 추경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추경안 가운데 세입부분은 총 4조121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9115억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1006억원으로 편성됐다.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분 5조2854어원, 국채 발행 등으로 조성된 공공자금관리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2015.07.09
◆실장급 승진▲기획조정실장 박원주 ▲무역투자실장 이인호 ▲국장급 전보▲대변인 성윤모 ▲정책기획관 김정환
-
최경환, “그리스 등 대외리스크 제한적”2015.07.08
'대외경제장관회의'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리스 등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지연 및 중국 중시불안 등으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상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안건인 ‘유라시아 로드맵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해 “지난해 마련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의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기업진출 지원을 본격화하고 유라시아 국가와 국제기구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 “한-러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한-러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손해배상 쉬어진다2015.07.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법정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특성상 개인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손해배상판결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상조업 등록 기준, 자본금 15억 원 이상으로 높여2015.07.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부실한 상조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상조업 등록 자본금 기준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상조업체는 매년 회계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이러한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의 개념을 확대했다.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납입하면 상조계약에 해당하도록 개정했다. 최근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조업 등록 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하려면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상법상 회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부 회계 감사도 의무화했다. 앞으로 상조업체는 회계 법인을 통해 매년 회계 감사를 받은 후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와 상조업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게 된다.한편, 현행법상 지배주주나 임원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상조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상조업을 할 수 없는
-
정부 “그리스 사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2015.07.06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형환 제1차관 주재로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태종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그리스에서 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안 수용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가 당초 시장 예상과 달리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향후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국내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기획재정부는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형환 제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 차관 외에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태종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5일(현지시간) 그리스에서 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안 수용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초 시장 예상과 달리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
국고채 총 발행 축소 조정…물량 증가분 매월 분산 발행2015.07.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는 데 따른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채 총 발행 물량을 축소 조정하고, 물량 증가분도 월별 분산해 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추경 편성에 따른 국고채 순증 규모는 9조6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국고채 총 발행 규모는 102조7000억원에서 112조3000억으로 늘어나게 된다.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기상환용 시장조성물량(4조6000억원) 중 2조원을 추경 용도로 전환해 총 발행량을 112조3000억원에서 110조30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잔여 시장조성물량(2조6000억원)도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ㆍ활용할 방침이다. 국고채 물량 증가분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8월부터 매월 1조~1조5000억원 증액해 분산하되, 증가분 중 7000억원은 7월부터 선제적으로 반영해 발행할 예정이다.시장 변동성이 큰 장기물보다는 가급적 단기물(3년물ㆍ5년물) 중심으로 발행하고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유지하기로 했다.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3년물 20~30%, 5
-
최 부총리 “판교창조경제밸리, 2017년 8월 조기 운영”2015.07.0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 열린 '제4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창업기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어 성장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인수·합병(M&A)과 같은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판교창조경제밸리가 2017년 8월부터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재한 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서 “그동안 이룩한 인프라와 초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창조경제’라는 성(城)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각의 빌딩 블록을 결합하는 시멘트가 돼 튼튼한 구조물을 받쳐주는 토대로 기능해야 한다”며 “각 부처와 지역에 산재한 창업·신산업 정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플랫폼으로 통합됨으로써 중복과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민간 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그는 “창조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
-
정부, 추경 12조원 포함 22조원 규모 재정보강 추진2015.07.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메르스 피해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추경안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경정 5조6000억원과 메르스ㆍ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의 세출 확대 등 총 11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여기에 기금 자체 변경(3조1000억원), 공공기관 자체 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2조3000억원), 신용ㆍ기술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재정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에 달한다.정부는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자금 1조5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 발행을 10조원 이내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1조2000억원)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1조7000억원)에 투입된다. 메르스 극복과 관련해선 음압격리병상 등
-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2015.07.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공발주청 및 외부전문기관간 적절한 용역대가 산출 및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이 없어 업무량과 무관하게 발주청의 예산상황에 맞추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용역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기관에서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용역을 발주하는 공공발주청 입장에서도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어 예산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금번에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을 개정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신설하였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선진외국에서 용역대가 산정에 있어 국제적인 표준(글로벌스탠다드)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수행에 요구되는 업무량에 따라 소요되는 인원수를 제시하고, 시설물의 종류, 공사규모(사업연장 및 면적) 및 발주유형(단독발주, 통합발주) 등을 반영하여 소요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
[인사] 행정자치부 승진 및 전보2015.07.02
<국장급 전보>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장혁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성호 <부이사관 승진>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이전사업과장 오정호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부이사관 김종효 ▲사회통합지원과장 서기관 안정태…
-
[인사]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2015.06.30
▲예산실 예산총괄과 김도영 ▲세제실 법인세제과 최진규 ▲세제실 재산세제과 김태정▲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장주성 ▲국고국 출자관리과 박상영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손창범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재정집행관리팀) 이돈일 ▲재정관리국 사회재정성과과 나윤정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김수영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황희정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 최지영
-
정부, "그리스발 금융 불안, 한국 경제 영향 제한적"2015.06.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화되더라도 우리나라 미칠 파급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9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그리스발(發) 금융 불안이 우리나라와 그리스 간 제한적인 교역ㆍ금융 규모, 우리의 견조한 대외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그리스발 불안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주 차관은 이날 "그리스에 일시적 디폴트가 발생해도 유로존 탈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주변국으로의 불안이 확산되는 것도 제한적일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며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과거 남유럽 재정위기 때보다 단기간이고 범위도 넓지 않을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그리스의 디폴트 등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유럽계 자금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1인당 최대 10년간 3000만원 비과세2015.06.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정부는 주식 매매ㆍ평가 차익과 환차익을 최대 10년간 비과세하는 가칭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새로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 펀드'는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 운용기간은 최대 10년, 납입 한도는 개인당 3000만원이다. 가입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지만 자금 납입은 펀드 운용기간 중 자유롭게 할 수 있다.하지만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매매·평가차익이 비과세되고 있지만 해외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정부는 해외주식투자 펀드가 도입되면 해외 투자수요가 늘어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도입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의 과세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변동분에 대한 비과세는 세후 환차손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