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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 3% 늘린 386조7000억 확정2015.09.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총지출 386조 7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정부는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2016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됐다.총지출은 지난해보다 3.0%(11조 3000억원) 증가한 386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일시적으로 악화되나 ‘경제성장→세입확충’의 선순환과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추진키로 했다.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 흐름을 극복하고 2015년 추경 등으로 조성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4대 구조개혁 이행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을 뒷받침할 방침이다.내년도 예산은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키우고 세대간 및 기업과 협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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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후 부채 늘어2015.09.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인사 철폐’약속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000명 가까운 낙하산 인사가 실시된 가운데 낙하산 인사가 진행된 공공기관의 경영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공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00명에 가까운 정피아 ‧ 관피아가 임명되었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도 24개 기관에 76명의 정피아 ‧ 관피아가 임명되었다.국토부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액은 216조 8,174억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만 194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작년대비 부채가 늘어난 기관은 12개 기관이며 늘어난 부채의 총액은 1조 9,267억 2,900만원이며 하루 이자만 64억 5,000만원에 달한다.박수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 전문위원과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거나 비전문가를 낙하산 인사로 임명함으로써 경영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낙하산 인사가 많은 공공기관의 경우 오히려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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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2015.09.07
◇과장급 전보▲재정정보과장 김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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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국정감사, 대기업 총수 증인채택 '공염불'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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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대형 R&D사업, 예산낭비 1조2037억원 달해2015.09.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낭비가 3년간 1조 20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호창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범부처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가 추진한 285건의 사업 중 43건의 연구개발사업이 미흡이하판정(미흡. 매우미흡)을 받았다. 미흡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무려 1조 20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17개의 부처 중 특히 산업부와 미래부의 예산낭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43건의 미흡사업 중 미래부와 산업부가 받은 미흡판정이 26건으로 60%를 차지했는데 그 금액은 약 9,367억원에 달했다.산업부가 14건의 미흡판정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투입된 예산은 6,695억원에 달했다. 미래부가 12건의 미흡판정을 받으며 그 뒤를 이었으며 소요된 예산은 총 2,672억원에 육박했다. 반면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기업청 8곳은 미흡판정을 단 1건도 받지 않았다.2년 연속 미흡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미래부가 수행한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과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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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7개 산하기관 10개 기관장 관피아 출신2015.09.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해수부 산하 17개 기관 중 10개 기관의 기관장이 해수부 또는 산하기관, 타 부처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도 퇴직공무원 11명이 기관장 및 감사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장 및 임원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은 부산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수산과학원 총 6곳으로 나타났다. 또 해수부 산하기관 또는 타부처 출신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취임하거나 재직 중인 기관도 6곳에 달했다. 부산항만공사(취임 15년8월), 해양환경관리공단(취임 15년2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취임 15년8월), 인천항보안공사(15년8월), 국립해양박물관(취임 15년4월) 국립수산과학원(취임 15년 5월)은 세월호 참사 발생 뒤 관피아 척결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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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소폭 상승…9개월 째 0% 대 유지2015.09.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올해 8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 해 같은 달 보다 0.7%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8월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8%를 기록한 이후 9개월 째 0% 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랐으며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지수도 2.5% 상승했다. 생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0.1% 내렸으며, 신선식품 지수는 4.0% 올랐다.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주류와 담배 물가가 50.3% 가장 많이 올랐으며,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2.2%), 음식·숙박(2.4%), 교육(1.8%) 물가도 올랐다. 반면 교통(-6.5%)과 주택·수도·전기·연료(-1.6%), 오락·문화(-1.7%), 통신(-0.2%) 물가는 내렸다. 지난 달과 비교해서는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0.7%),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0.7%), 주택·수도·전기·연료(0.2%)와 음식·숙박(0.1%) 물가가 올랐고, 교통(-0.6%)과 보건(-0.1%) 물가는 내렸다. 정부는 “국제 유가와 기상 여건 등 물가 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농축수산물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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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채 건전성‧지급능력 양호…총 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 28.8%2015.09.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총 외채가 소폭 증가했지만 외채 건전성 및 지급 능력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1일 ‘2015년 2/4분기 외채 동향 및 평가’ 자료를 통해 총 외채(4,206억 불) 대비 단기 외채(1,212억 불)의 비중은 28.8%로 전 분기 대비 1.9%(84억 불) 증가했지만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32.3%로 전 분기 대비 1.2% 포인트 증가했지만 과거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외채는 환율 상승 및 원화 표시 채권의 달러화 가치 하락 등으로 전 분기에 비해 67억 불 감소한 2,994억 불을 기록했으며, 단기외채는 외국 은행 지점의 외화 차입과 비거주자의 통화안정채권 투자 증가 등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경기둔화 우려와 미국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화자금시장 및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안정적으로 대외건전성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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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43개월째 흑자 행진…8월 43억5000만 달러2015.09.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8월 무역수지가 43억5000만달러로 43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무역수지는 43억5000만달러로 2012년 2월 이후 43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월간 수출액은 393억3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당분간 유가 하락세에 따른 유가영향 품목과 선박 부문에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반면 OLED, 화장품 등 신규품목과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은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8월 수출 물량은 3.8% 늘었다. 유가하락, 공급과잉 등으로 수출단가는 18.0% 감소했지만 수출 물량은 지난 7월 7.9%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품목별 수출액 동향을 보면 소폭 증가하던 유가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의 감소폭이 각각 40.3%와 25.7%로 확대됐다.특히 선박은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11억달러 규모의 인도 연기가 발생하면서 감소폭이 51.5%나 됐다. 자동차(9.1%), 일반기계(15.5%), 가전(8.7%), 평판DP(6.8%), 자동차부품(15.9%), 섬유류(21.4%), 철강제품(17.4%) 등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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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아파트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2015.09.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9월부터 아파트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돼 입주자저축제도가 간소화된다.또 유치원 원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9월부터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시행되고,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되된다.법제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먼저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1일부터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돼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모든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또 18일부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으로 아파트 세대 내 배기구에 역류 방지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앞으로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그간 기능중복 등으로 인해 복잡했던 청약통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아울러 1일부터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인상이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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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직 관료과 지방재정 개혁방안 논의2015.09.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8월 31일 대학 교수 등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직 차관과 관료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후 학계에서 행정의 전문성 및 다양한 행정경험을 전하고 있는 인사들이 참석, 지방재정 개혁과 정부3.0 가속화, 생활자치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 등 올해 행자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추진상황과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중 공공개혁의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 개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행자부 및 지자체 등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재정 제도가 복지지출 급증, 재정규모 증가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후속 논의가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4대 구조개혁 뿐만 아니라, 정부3.0과 지방자치 발전 등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모든 주요 정책들은 어느 것 하나도 국민의 공감대과 지지가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강조하며 “세대 간 소통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학계에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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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무분별한 접근권한, 사생활 침해 ·범죄 악용 우려2015.08.3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용자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위험까지 있는 등 앱의 과도한 스마트폰 접근권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접근권한’이란 앱 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접근해 특정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등 기기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통화기록 읽기, 위치 읽기, 문자 메시지 읽기‧수정‧삭제, 사진‧동영상‧문서 파일의 읽기‧수정‧삭제 등이 있다. 이러한 통화기록, 위치정보, 문자 메시지, 사진, 주소록 등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법령상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아 앱들이 사실상 아무 제한없이 접근·수집할 수 있는 실정이다.◆ 앱 하나 다운받았더니 ‘접근권한 44개’…통화기록, 위치, 사진, 문자 “다 보인다”김기식 의원은 지난 8일, 정부 중앙부처 공공앱이 이용자에게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살펴 본 민간앱 역시 무분별한 접근권한으로 국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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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2015.08.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요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은 24일, 재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재벌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이상 갖고 있는 회사 ▲총수 일가의 간접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를 포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규정하고 있고, 간접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약간의 지분 조정을 통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 총수 일가는 계열사인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52.17% 소유하고 있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지분 매각을 통해 규제 기준인 30%에 조금 못 미치는 29.9%로 지분을 줄여 규제를 회피했다. 삼성 그룹은 기업 분할을 통해 부의 이동 없이 규제만 회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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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수출기업 활용 쉽게2015.08.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 원활화 규정 도입 ▲상호주의 제도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번에 서명한 개정의정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요를 기초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한 결과를 반영했다.구체적으로 개정의정서는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무역원활화 규정을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보완했다.우선 전자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공식 인정하도록 했다. 역내 부가가치 계산 방법도 현행 국가단위에서 하나를 선택하던 것에서 개별 기업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사전심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수출입 이전에 FTA 혜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통관 관련 정보와 문의처 공개를 의무화해 FTA활용기업의 정보접근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다소 보호주의적으로 활용되던 상호주의 제도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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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포격도발, 금융시장 직접 영향 없어”2015.08.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정부는 20일 발생한 북한의 포격도발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의 금융불안과 맞물린 만큼 합동점검대책반을 가동, 금융 및 경제 제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북한 포격 도발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어제 오후 발생한 북한의 포격 도발로 우리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북한 포격 도발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및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정부에 따르면 북한 포격 도발은 장 마감 이후 발생해 국내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역외선물환(NDF) 시장에서 북한도발 전후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이후 안정세를 되찾았으며, CDS 프리미엄은 전일대비 소폭 상승(+3bp)했다.이는 우리나라 이외 여타 신흥국들도 비슷한 모습으로 북한 도발보다는 중국 불안 등 글로벌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