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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드시 통과돼야"2015.05.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재정을 생각할 때 한시도 미룰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혁안이 미흡한 점은 있으나 여야 간 어렵게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마무리 짓고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법, 하도급법 등 상임위를 통과한 경제활성화ㆍ민생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최 부총리는 "최근 청년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청년고용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각오로 모든 부처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서비스업 및 기술ㆍ아이디어 창업 등을 활성화해 일자리 채널을 다양화하고, 핀테크와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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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법 15문 15답, 이르면 1~2주 후부터 혜택2015.05.1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5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법제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민병두-서기호-김진태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오늘 5월 12일 오후에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될 전망이다.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법 - 15문 15답 > [Q] 상가권리금을 보호한다는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법 통과로 뭐가 달라지는가?[A] 상가권리금 개념 그 자체가 법제화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에 처음 제정된 법이다. 당시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임차인의 임차권’이라는 개념이 법적 권리로 인정되었다. 이번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통과의 역사적 의미는 ‘임차인의 영업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Q] 보호되는 상가권리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A] 흔히 시장에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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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등 해외 활로 찾을 것"2015.05.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부진한 수출 상황에 대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해외에서 활로를 찾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자산시장 등을 중심으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ㆍ중국의 성장 둔화, 그리스 관련 유로존 불안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수출입이 부진한 것은 유가 하락의 영향이 크지만 여러 대외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수출입에 구조적 부진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주 초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ㆍ베트남 FTA의 정식 서명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APEC 환경상품 관세인하 이행방안'과 '중남미 순방성과와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12년 'APEC 정상회의'에서 무역자유화와 녹색성장을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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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2015.05.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2년 동안 약 67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권고안은 지난달 이뤄진 임금피크제 추진방향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규모와 제도설계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재부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절약분을 신규채용에 활용, 청년들에게 고용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60세 정년시행에 맞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줄어드는 퇴직자 수 만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세워야 한다.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신규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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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6월까지 제정2015.05.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고보조금 사업의 각종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지침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2차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작성방향을 확정했다.기재부는 "그동안 국고보조금 사업의 운영 전반을 통일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지침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면서 국고보조금 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및 정산ㆍ회계감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따라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통합관리지침에 상세히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사업비의 비목별 사용기준, 정산의 일반원칙,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및 보고 등의 내용까지 일목요연하게 담을 예정이다.기재부는 "통합관리지침은 관리자에게는 지침서로, 일선 사업자에게는 안내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회계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주요 부처별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1분기 중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 등 7개 부처의 93개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되거나 중요한 재산이 제대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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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의혹 묵살 제2의 담합 불렀다2015.05.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2009년 건설업체의 천연가스 주배관망 1차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2011~2012년 진행된 2차 공사 입찰담합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은 6일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 발주한 주배관 1차 건설공사(17개 사업구간)와 관련 ‘입찰담합 조사의뢰 요청 가능 여부 문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같은 해 10월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 발송했지만 공정위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나누어 발주한 2차 건설공사(8개 사업구간) 입찰에서도 똑같은 담합이 발생해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묵인한 셈이 되었다”고 밝혔다.2009년 10월 7일 당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발주한 배관망 건설공사의 낙찰률이 평균 84.64%에 달해 다른 관급공사의 낙찰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며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라”고 요청했다.이에 한국가스공사는 같은 달 16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 “국정감사에서 천연가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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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천억↑ 상장회사의 40% 준법지원인 선임 안해2015.05.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상법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 중 상당수가 상법을 위반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강화해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4월 처음 도입됐다. 도입 초기 기업부담을 고려해 자산총액 1조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입했으며, 2014년 1월부터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1명 이상 선임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이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기업의 준법통제를 위해 반드시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정작 현재까지도 선임하지 않은 기업이 82곳으로 40%에 달했다.이처럼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회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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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산업 체계적 육성·관리위해 근거법 마련2015.04.28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최근 육묘산업의 양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묘(苗)도 종자와 같이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신정훈<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양질의 규격 묘를 생산 및 유통하고 육묘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목적 및 정의에 종자와 묘를 종묘, 종자업과 육묘업을 종묘업으로 확대하고 ▲묘, 묘목, 영양체를 대상으로 한 품질인증제 도입 ▲육묘업 등록제 도입 ▲유통 묘 품질표시제 도입 ▲육묘업체 생산 이력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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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소관부처 업무보고 받아…최 부총리,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2015.04.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으로부터 등 소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국정을 대행하게 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출석이 오후로 연기됐다.최 부총리가 이 총리를 대신해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면서 기재부 업무보고를 미룬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에서 개선조짐이 나타나는 등 지난 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며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경기회복의 흐름이 경제 전분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저유가, 저금리 등 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또 "핵심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 중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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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운영 부담 완화…비조합원으로 사업 확대2015.04.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5월 29일까지다. 개정안은 우선 협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등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등기사항에서 제외했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등기 시한을 21일에서 60일로 늘리고, 기한을 넘겼을 때의 제재 수위를 '효력 상실'에서 '인가취소 사유'로 완화했다.아울러 일반협동조합ㆍ주식회사 등 영리법인ㆍ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생활협동조합 등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올 1월 기준으로 117개에 이르는 등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협동조합정책심의회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하도록 했다.회원(조합)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을 상대로 가능하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wwww.mosf.go.kr)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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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월 초순까지 104.8조원 집행…4.6조원 초과2015.04.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 10일 기준 재정집행 실적이 10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4월 초순까지의 집행계획 100조2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을 초과한 것이다.올해 총 재정집행 계획 313조3000억원 중 지난 3월 말까지의 집행 실적은 9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3월과 비교해서는 4조1000억원 늘었으나, 올해 3월 집행계획 91조원 대비로는 8000억원 미달했다. 기재부는 "최근 시중금리 인하로 기금 융자사업 수요가 감소하고 공공기관 사업계획 조정 등으로 각종 사업을 신중하게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재정관리 일일상황을 점검, 부진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집행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해 집행률을 끌어올렸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ㆍ집행ㆍ자금 등 각 계획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해 배정된 자금이 제 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매달 열리는 예산집행심의회에서 개별 부처 내 자금재배정을 활성화해 부처와 기재부 간 추가 협의 없이도 신속히 자금을 집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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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상시접수 방식으로 개편2015.04.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방식이 온라인 선착순 접수 방식에서 상시접수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한, 시설투자 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이 우선 지원되도록 선별 기능이 강화된다. 이번 개편은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 도입 후 조기마감으로 인해 다수 중소기업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사전상담을 지원하고, 정책목적에 맞는 실수요자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자금신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중기청은 현행의 격월 온라인 선착순 접수 방식은 폐지하고, 매월 단위로 사전상담을 통해 자금신청을 상시 접수받아 다음달 말까지 기업평가를 통해 자금지원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www.sbc.or.kr)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융자제한요건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중진공 내외부 전문가와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기업에 적합한 자금의 종류, 지원가능 규모, 실제 자금소요 시기 등을 검토하여 융자신청을 접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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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 2550만1천명…전년比 33만8000명 ↑2015.04.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3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3월 취업자는 2550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8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말 40만명대를 유지하다 올해 들어 1월 34만7000명, 2월 37만6000명, 3월 33만8000명 등 30만명 중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59.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도 64.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올랐다.경제활동참가율은 62.0%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3월보다 10만6000명 늘었다. 활동 상태별로는 쉬었음(18만1000명)과 육아(2만8000명) 등에서 주로 증가했다. 실업자는 107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은 10.7%를 기록했다.고용률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 20대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면서 고용률(40.0%)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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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硏,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 토론회 개최2015.04.14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층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SOC분야와 농림·수산 분야,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에는 하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이 ‘SOC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농림·수산 분야 공기관 기능조정 방향’, 박재완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문화·예술 분야 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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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자원부2015.04.12
<과장급 전보> ▲부이사관 박재영 ▲철강화학과장 김종철 ▲전력진흥과장 김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