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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2015.08.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창업진흥원(원장 강시우)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 본격적인 시장진입 문턱에서 자금조달과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력 3~7년의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전용 프로그램인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모집은 1차 모집(4월 21일~30일, 50개사 선정)에 이은 2차 모집이며, 접수기간은 8월 19일부터 28일까지(50개사 내외 선정 예정)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이루어진다.선정된 창업기업에게 도약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마중물로써 기업 당 5천만원을 무담보·무이자·무상환으로 지원하며, 사업모델(BM, Business Model) 혁신과 아이템 보강, 시장전문가 멘토링 서비스가 제공된다.1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투엠아이(대표 허권), 종이없는벽지(주) (대표 이연호) 등 50개 창업기업들에게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그 일환으로 지난 6월 18일 한국거래소(KRX) 홍보관에서 “제1회 브라보 스타트업(Bravo Start-up)” 행사를 통해 발대식을 개최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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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2015.08.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4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와 각 지방사무소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 3곳 등 총 10곳에 설치될 예정이다.신고센터에서는 접수된 신고 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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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주거혁신 ‘뉴스테이 3법’ 국회 법사위 통과2015.08.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 특별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뉴스테이 3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여야가 합의한 ‘뉴스테이 3법’을 통과시키고 오후 본회의에 넘겼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임대주택법에서 이름을 바꾼 ‘민간임대특별법’은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뉴스테이 정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됐던 주요 6개 규제 가운데 임대의무기간(4년·8년)과 임대료 상승률(연 5%) 제한을 뺀 초기임대료·임차인·담보권 제한과 분양전환의무 등 4개를 폐지한다.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가 이미 준공됐더라도 해당 토지에 학교용지 등 매각되지 않은 땅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뉴스테이 용지로 사용할 때는 지구 조성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하도록 규정됐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담긴 공공주택에 관한 부분을 가져오면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종합계획에 맞춰 공공주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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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확대…유망 중소기업에 기회2015.08.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앞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을 개정하고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제도’ 주요 내용은 먼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벤처확인 신청이 가능하다.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9세이하의 청년기업의 경우, 기술평가기준이 완화돼 적용된다. 기술평가 전체항목 수가 18개→13개로 축소되며, 기술성부문 점수요건 도 31점 → 24점으로 완화된다.아울러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해졌다.종전에는 국내 벤처투자기관이 아닌 경우 해외 벤처캐피탈협회에 소속돼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아야만 벤처로 인정됐다.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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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롯데사태 예의주시…지배구조·자금흐름 살필 것"2015.08.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과 관련해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물론 자금흐름까지 엄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후 롯데그룹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국내 5대 그룹인 롯데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이번 롯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을 관계 기관이 엄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롯데그룹은 경영권 다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완료했고,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스스로 개선하도록 했다"며 "순환출자 문제는 이런 기조 아래서 검토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그는 기존의 순환출자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검토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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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정보 불법행위 집중단속2015.08.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부동산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심심찮게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같은 불법행위의 집중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정보를 장기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국 8만여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관련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부동산법인, 공인중계사무소 등 전국의 모든 부동산 관련업체와 부동산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자율점검과 현장확인점검 등 두가지 방식으로 병행 진행된다. 먼저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협회 주관으로 행자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한다. 행정자치부는 자율점검이 완료된 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과 현장 확인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대상으로는 온라인 점검 시 위반사항이 많이 발견되거나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법인들이다. 현장점검이 곤란한 소규모 부동산 중계사무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일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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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청년 고용절벽 해소…임금피크제는 선택 아닌 필수"2015.08.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임금피크제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노동과 공공 분야 모두에 해당하는 핵심 과제"라면서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양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현안 점검회의에서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중장년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인 청년들에게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하는 상생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소규모 기관 위주로 진전이 있었지만 8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며 "장ㆍ차관님들과 공공기관장님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들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조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상생고용지원금 지원,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정부가 지난 5월 임금피크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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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어선원 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2015.08.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재해어선원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계좌가 본격 도입된다.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일부터 재해어선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해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어선원보험 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어선원보험은 조업 중 사고나 질병 등 고용된 어선원이 승선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보험이다.도입 이후 지금까지 4만 4000여명의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해 안정적인 어가 경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그동안 어선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재해 어선원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었다.하지만 보험급여가 일반계좌에 혼재된 경우 압류 가능성이 있어 재해어선원의 기초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해수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선원보험 위탁사업자인 수협중앙회를 통해, 작년 9월부터 어선원 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전용상품인 ‘수협어선원희망지킴이통장’을 개설·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 금융기관까지 전용계좌를 도입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없었다.해수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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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개혁 본격화…부실 지방공기업 신속 해산2015.08.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지방재정개혁 핵심과제인 지방공기업 개혁이 본격화된다. 앞으로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주요사업 추진 시 거치는 타당성검토가 독립된 기관에서 실시되어 공정성이 제고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담당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현행법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청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 청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부채상환능력이 현저히 낮고 사업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산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부실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을 통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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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소기업청2015.08.03
□과장급 전보 ▲중소기업정책국 정책분석과장 서기관 권수용 ▲경영판로국 공공구매판로과장 기술서기관 장대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 서기관(임기제공무원) 이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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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엔진 멈춘 한국경제…저성장 기조 굳어지나2015.07.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로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기 대비 0.3%에 그치면서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2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한국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려 힘쓰고 있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보다 0.3%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9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공개했던 2분기 성장률 예상치 0.4% 보다도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당시 예상 보다도 한국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애기다. 작년 4분기(0.3%)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분기(0.1%)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면서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올 2분기의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2.2%로 집계돼 1분기의 2.5%보다 떨어졌다.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분기보다 1.3% 증가했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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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과징금폭탄’ 개선한다2015.07.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점을 개선한다.공정위는 20일 이런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사건에 참여한 들러리 사업자가 5곳 이상일 경우에는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제재대상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런 조치는 실제 불공정행위 정도에&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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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개최…추경안 세부심사 돌입2015.07.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오는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소위에서는 총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소관 부처별 예산에 대한 증·감액 항목과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새누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대책과 함께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보전용 추경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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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회계책임관제 도입…투명한 재정관리 나서2015.07.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6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행자부와 한국정부회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공청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지방회계법은 부실·부정 집행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전반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자부가 추진하는 법률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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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삼성서울병원 피해지원대상 아냐…복지부와 논의 후 결정”2015.07.15
제335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최경환(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형환(오른쪽) 제1차관, 방문규(왼쪽) 제2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기획재정부가 메르스 피해 병의원 지원대상에 삼성서울병원을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대책'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추경안에 편성된 직접피해 의료기관 지원 1000억원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현재까지 예비비 집행기준으로 보면 배제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