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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내년 2분기까지 호텔롯데 상장할 것"2015.09.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호텔 롯데를 내년 2분기까지는 상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 회장은 “연말까지는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80% 정도를 해소할 계획이다. 다만, 호텔 롯데의 상장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정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신격호 총괄회장이 반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호텔롯데의 상장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고 웃으며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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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네이버 독과점 규제 여부 검토"2015.09.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를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정보유통업 분야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를 독점 혹은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냐”고 질문하자 "수치 자체로 보면 독과점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같은 당 이재영 의원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각각 검색시장에서 73%, 모바일메신저 96%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며 "이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시장 점유율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지만 시장 범위 뿐 아니라 시장 상황과 형태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포털 사업자에 대해선 대형 유통업자로 구분하지 않아 정보유통 분야는 잘 안보고 있었다"며 "대기업인 네이버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김상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네이버가 정보유통시장에서 온갖 횡포를 임삼고 있는데 공정위에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에서도 경제민주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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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공정위 퇴직자, 10대 로펌 63명 근무"2015.09.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및 자문위원이 10대 로펌에 대거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대 로펌 홈페이지' 분석 결과,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변호사·고문·전문위원으로 공정위 퇴직자 및 자문위원 6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은 법무법인 김앤장(15명)이었고, 법무법인 광장(13명)과 법무법인 화우(8)가 뒤를 이었다. 10대 로펌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공정위 근무 경력을 내세워 홍보해 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실제로 이들 로펌은 지난 5년간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변호인으로 참가해 공정위가 패소한 55건의 사건 중 80%(44건)를 기업 측의 승리로 이끌었고, 공정위 출신 퇴직자 및 자문위원이 소송에 직접 참여한 횟수도 4건이었다. 같은 기간 공정위의 패소율은 2012년 4.4%에서 2015년 2월 37.5%로 급증했고, 이에 따라 과징금 반환 액수도 2012년 110억 원에서 2015년 2월 2576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이 의원은 "기업의 불법행위를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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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롯데, 해외법인 자료제출 일부 누락…조치 취할 것"2015.09.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롯데측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몇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최소한 1달 이내에 제출이 안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구성에 있어서 '총수일가 및 광윤사가 31.5% 보유', '종업원 지주회가 27.8%' 이런식으로만 돼 있고, 증빙자료는 제출이 안됐다"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이와 관련해 "롯데가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안 한다고 보나"라고 질의하자 정 위원장은 "그쪽에서는 답변을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벌금형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롯데가 11월까지 순환출자의 80%를 해소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고리만 끊어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광윤사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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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답변하는 정재찬 공정위원장2015.09.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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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료 받는 정재찬 공정위원장2015.09.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원으로 부터 답변 자료를 건내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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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오후2시 국정감사 증인 참석…관전 포인트는?2015.09.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국내 10대 그룹 총수로는 최초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인 참석은 오후2시 예정이다.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는 열린 '아시아 비즈니스 카운실(ABC)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국회 출석을 위한 마무리 준비를 마치고 국회로 이동할 전망이다. 국감에서는 롯데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문제 등 ′재벌개혁′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재벌문제가 다시 대두된 상황이라 재벌개혁을 당의 기조로 삼고 있는 야당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의 개인 신상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 회장은 일본 국적을 유지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고, 신 회장의 장남 유열 씨도 현재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면세점 독과점 논란도 주요 쟁점인 만큼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롯데면세점은 오는 25일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등 4개의 시내 면세점에 대한 특허 입찰 접수를 마감한다. 이외에도 제2롯데월드 논란 등에 대해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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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기재위 답변 거부…“머리 나빠 질문 기억안나”2015.09.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머리가 나빠서 7분 동안 계속된 질문에 무엇을 답변해야할지 모르겠다.”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 오후 질의 첫 주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7분의 질의시간을 거의 다 사용한 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하자 그가 보인 반응이다.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서민경제가 파탄났다. 초이노믹스는 실패했다”라고 저조한 경제성장, 재정파탄, 세수결손 등에 대해 질타했다.상임위 운영상 주어진 7분의 시간을 거의 다 사용하면서홍 의원이 답변을 요구하자 최 부총리는 “7분내내 질문을 하고 무엇을 답변하란 말이냐”라며 "질문시간내 답변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의 질책에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간략하게 요지를 정리해 답변하라’고 최 부총리에 요구하자, 그는 "뭘 답변하란 말이냐. 제가 머리가 나빠서 7분동안 계속 말하니까 무엇을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발끈했다.이에 야당 의원들은 피감 기관장이 국감에 출석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발했다.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무엇을 답변할지 모르겠다는 것은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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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대구고 라인’ 논란에 발끈 “서울고·경기고 더 많아”2015.09.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구고 라인이 경제금융, 군, 사법당국 등 정부 주요보직에 포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끈하고 나섰다.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재부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경제부총리, 국세청장, 서울지검장 등이 모두 대구고 출신인데 이것이 과연 우연의 결과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최 부총리, 임환수 국세청장,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 들어 대구고 출신이 요직에 오르는 경우가 부쩍 늘고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더해박 의원은14일 합동참모본부의장에 내정된 이순진 제2작전사령관까지 언급하며 “대구고 인맥이 이제 군까지 포진했다”고 꼬집었다.이에 최 부총리는 “자꾸 대구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대구고 졸업생이 5만, 6만명 되고, 대구고 뿐만 아니라 경기고, 경북고, 서울고, 경복고 출신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며 “자꾸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의 비약이다. 너무 그렇게 음모론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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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평균 대출액 1억원 넘어…상환능력 매우 열악"2015.09.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금융회사에서 빚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의 1인당 부채는 올해 6월 말 1억11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별 채무 정보를 종합한 것으로,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을 지면 다중채무자로 분류된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부채는 2010년 말 8910만원, 2012년 말 9260만원, 지난해 말 992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다중채무자의 부채 규모는 비(非)다중채무자의 약 1.8배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중채무자 부채는 9920만원, 비다중채무자 부채는 5530만원으로 집계됐다.다중채무자 수 역시 2010년 말 318만명에서 2012년 말 333만명, 지난해 말 337만명, 올해 6월 말 344만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다중채무자는 전체 채무자의 19.0%를 차지했다.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은 매우 열악해 스스로 빚을 갚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게 오 의원의 분석 의뢰를 받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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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억5천만원 고소득자도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받아…“소득제한 기준 설정필요”2015.09.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상품이 연봉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도 지원되고 있어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 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으면서(전세금반환보증)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전세금대출보증)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지원을 받은 사람들 중 연간 인정소득 상위 20명의 평균 연봉이 2억9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봉 6억5000만원을 버는 사람과 4억86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도 보증 지원이 이뤄졌다. 이들 상위 20명이 대출금은 총 38먹 1200만원에 달한다. 김태원 의원은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연소득 5천만원 이하)처럼 소득 제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전세자금 보증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소득자에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소득 계층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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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가채무비율, 내년 GDP대비 40% 돌파 예상"…2015.09.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가채무비율이 2016년 GDP대비 40%를 돌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관리재정수지 또한 내년 37조원으로 폭등할 것이라는 지적이다.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정부의 ‘2015~2019 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2016년 GDP대비 40.1%로 증가한 645조2천억원, 관리재정수지 또한 내년 37조원으로 폭등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채무의 마지노선이 붕괴되는 것의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는 정부의 안이한 경제 전망과 현실 인식으로 최근 3년간 실제 4%에도 못미치는 경상성장률을 무려 6~7%대로 잡아 세수부족 현상을 초래하면서도 단기간 경기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확장적 재정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펼쳤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윤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상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1%로 OECD 평균 114.6%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대외여건에 취약한 수출위주 산업구조, 높은 부채, 저출산·고령화 문제,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안정적인 수준은 아니다.특히 2000~2013년 사이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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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최 부총리에 질타 “경제정책 C학점에 만족? 국민에 사과하라”2015.09.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초반부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주요 내용은 최근 부진한 경제상황과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 정부의 노동개혁 등.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에만 46조원이고 5년간 167조원의 누적 적자가 쌓였다"며 "국가부채 관련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한국경영학회 조사에서도 (현 경제팀의 점수를)C학점을 줬다"며 비판했고,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F학점 아니라 C학점 준 것도 다행"이라고 맞받아쳤다.또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이 "김관영 의원이 경제학자들 조사가 C학점이라니까 F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하느냐"고 지원하자,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C학점이라도 줘서 제 생각보다 높게 점수 줬구나(라는 의미)"라고 답했다.김현미 의원은 "가계부채 폭증 사태에 대해 의원들이 걱정해서 얘기하는데 C라서 다행이라고 말을 하느냐"며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근속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의 비율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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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40%에 맞춰 세출, 세입, 세정 전반 바꿔야"2015.09.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가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현 재정 안정화 대책들은 국가채무 30%대에 적용하는 것으로, 국가채무 수준인 40%대에 맞춰 세출, 세입, 세정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2015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국가채무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또,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할 나라빚 가운데 악성으로 꼽히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70.5조원이 증가했다.국가채무 비율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전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30%를 넘어 35%(2014년, 35.9%)까지 증가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5년이었으나, 최근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35%에서 40.1%로 증가하는데 2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문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던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아직 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지출규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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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8천명 청년일자리 확보? 정부의 ‘허구’ 정책”2015.09.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은 기본을 망각한 ‘허구’라는 주장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좋은 일자리 약속은 저버린채 허구적인 노동개혁을 외치면서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퇴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효과만 과장해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2년간 약 8천명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별로 10~15% 정원이 감축한 정원이 정상화 되고 공공서비스 확대와 국민경제 성장에 따라 최근 매년 8500명 가량 정원이 증가하고 신규채용도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기관 정원 확대의 쟁점은 임금피크제 삭감 재원 마련이 아니라 공공기관 정원 추가 허가라는 기본 전제를 망각한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기재부의 현행 공공기관 운영지침에 따르면 청년고용이 적을수록 기관의 인건비 여유가 생기는 구조”라며 “정년의 추가 연장 없이 강제로 임금을 삭감만 하면 기재부의 정원 통제상 청년일자리 확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