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롯데 시범케이스로 "손본다"2016.01.31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시제도를 강화해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이 드러나도록 올해부터 재벌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하고 시범케이스로 내일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롯데의 해외계열사 현황과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현황, 소유·지배구조의 특징 등을 분석해·공개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경제 민주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대기업집단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잔존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현황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정기적으로 공개해 대기업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식소유현황(6월, 순환출자현황 포함), 내부거래현황(8월), 지주회사 현황(10월), 채무보증현황(11월), 지배구조현황(12월)을 분석·발표한다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부당지원행위는 위반 행위 성립요건, 일감몰아주기 적용제외 요건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규
-
눈치작전 치열 경제 금융 1급자리...누가될까 하마평 무성2016.01.18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기재부 1차관에, 정은보 차관보가 금융위 부위원장에 선임되면서 두자리에 올 인사들의 하마평이 무성하다.18일 관가에 따르면 차관보와 경제금융비서관의 경우 눈치작전이 치열하다.현재 김철주 기획조정실장(29회)과 이찬우 경제정책국장(31회), 이호승 정책조정국장(32회)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김철주 기조실장의 경우 이찬우 국장에 비해 2기수 빠르고 경제정책국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차관보 1순위로 꼽힌다.청와대 역시 중량감 있는 김 실장의 합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의 신임이 강한 안종범 경제수석이 잔류를 결정하면서 안수석과 동향인 김 실장의 이동이 유력해졌다.이찬우 경제정책국장 역시 경북 영덕이 고향인 TK(대구경북) 인사로 현오석 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는 등 기재부 최고의 브레인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청와대로서 눈독을 들일만 하다.관가에서는 유일호 부총리와 안종범 수석 간 조율결과에 인선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공정위, 경제민주화 실천해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 역량 집중2016.01.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경제민주화 실천으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하도급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공정위 조사개시 전 자진시정한 사업자에게는 모든 제재 조치를 면제하고,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시정 시에도 벌점, 과징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에서 우선 시행한 후 향후 유통 분야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경제단체, 협회 등과 함께 자진시정 면책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공정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하도급 협의회를 구축하여 공공 발주자의 역할 강화도 유도키로 했다.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입찰조건으로 설정토록 유도하는 등 발주자의 직접 지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가맹분야에서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하여 가맹정보 제공 시스템(가칭 ‘가맹희망+
-
정부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 가동...우정사업본부 105조등 '운용감시'2016.01.13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국무총리실이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강력한 범정부적 부패 척결의지를 드러내자 약 105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 같은 곳은 위험관리부서를 확대개편하고 준법감시인·감독기관 등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새로운 부패척결 추진방식으로 ’16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재난안전통신망 등 16개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황 총리의 발표에 이어, 오 균 국무1차장은 정부가 마련한 ‘4대 백신프로젝트’를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했다.이번 대책을 보면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절박감 속에서 마련됐다.정부는 공공부문을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고, 부정·비리를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해 오던 기존방식에서 운영시스템 자체에 부패요인을 감시·경고하고 비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
-
유일호 "공정위 삼성 현대차 주식처분,재벌규율 강화는 박정부 경제민주화 업적"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3년간 경제민주화에 대한 성과가 좋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유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박근혜 정부 3년간 업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재벌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수만개가 넘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100개 이하로 많이 줄였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과 하청-원청 기업간 불균등 해결, 재벌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 개선은 역대 어느 정부도 못했던 것"이라며 "삼성, 현대차 주식처분을 명령한 공정위 조치와 재벌 총수의 규율을 강화하는 업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한편, 유 후보자는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와 관련해선 "지금은 인상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하며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과 재벌 규율은 또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D-day…도덕성·정책능력 검증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1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점검은 물론, 중국경제 불안과 북한 핵실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내외부 요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 부동산 경기, 가계부채, 증세·복지 논쟁 등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 역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유 후보자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거친 만큼, 이번 청문회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할 역량이 있는지 따져보는 정책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온 지 불과 1개월 만에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따른 '회전문 인사' 논란, 최경환 현 부총리와 같은 친박계 핵심 인사라는 점 등 정치적 측면의 공방도 예상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 후보자 부부의 재산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 지난 1996년 친인척 사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거액의 채권추심을 당해…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물품 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을 기본으로 설정되며,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또 기프트콘 등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 제한이 없어지며, 유효기간 연장과 잔액 환불이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유효기간, 환불, 사업자 면책, 재판관활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류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바일, 온라인, 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주)카카오, 에스케이플래닛(주), (주)케이티엠하우스, (주)쿠프마케팅, (주)윈큐브마케팅, (주)오케이터치, 지에스엠비즈(주), (주)해피머니아이앤씨, (주)티켓몬스터, (주)위메프, ㈜포워드벤처스, (주)네이버 등 12개 사업자는 유효기간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공정위는 물품 ·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유효기간 만료 임박 사실과 기간…
-
정부 북 수소폭탄 실험 금융시장·실물경제 이상 징후 즉각 대처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북한이 6일 수소탄 실험을 전격적으로 감행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제·금융 관계 당국이 합동으로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해 금융시장·실물경제의 이상 징후에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정부 및 관계기관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북한의 핵실험 보도 직후 주식·외환 등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다 회복됐다. 회의에서는 “과거 미사일 발사, 핵 보유선언 등 북한 관련 이슈 발생시 우리 금융시장에의 영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핵실험도 그간의 ‘학습효과’ 등에 비추어볼 때 주식, 외환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연초부터 중국 증시 급락, 중동발 악재 등으로 작은 뉴스 하나에도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고 상황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
정부, "중국 증시급락 영향 제한적"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정부는 어제 중국 증시 급락 현상에 대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정부는 5일 오전 8시 기획재정부 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열린 중국 증시급락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국 제조업지수가 좋지 않게 나왔지만 다른 지수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국내 증시가 곧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전날 새해 첫 거래일인 중국 증시는 폭락장으로 마감했다. 과도한 증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서킷 브레이커가 두 차례나 발동되면서 투자자들의 패닉을 대변했다. 이날 상하이증시는 오후장 개장 13분만인 오후 1시13분(현지시간) 4.96% 하락한 종합지수 3,363.52를 기록한 이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한차례 중단됐다. 이후 15분만에 재개장했으나 6.85% 폭락한 3,296.66으로 폭락하면서 오후 1시33분 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재발동됐고 장 마감까지 거래가 중단됐다.
-
공정위, 백화점·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등 분석결과 공개2015.12.28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8일 백화점(7사), TV홈쇼핑사(6사)의 판매수수료율과 주요 추가 소요 비용을 조사 ‧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7.9%이고 롯데가 28.5%로 가장 높았다. 평균 추가비용은 4억 9700만 원이고, 롯데가 6억 39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3.5%이고 현대가 36.7%로 가장 높았다. 평균 추가비용은 7300만 원이고, CJ오쇼핑이 9억 77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올해도 백화점은 ‘롯데’가, TV홈쇼핑은 ‘현대’가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다. 해외명품 업체는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납품업체가 지불하는 판매수수료율보다 평균 5~7%포인트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해외명품 납품업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2.1%였다. 대기업 납품업체(29.3%)에 비해 7.2%포인트, 중소기업 납품업체(27.7%)에 비해 5.6%포인트 낮았다.2014년 평균 4970만원에 달하는 백화점 인테리어·판매촉진비·광고비 등 추가비용은 2013년보다 340만원가량 올랐다. 추가비용 중에선 인테리어비(4700만원)가 가장 큰…
-
현대자동차그룹 순환출자 금지에 걸릴 개연성 높아2015.12.28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관련 법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제시하고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매각토록 강제했다.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 그룹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해 다양한 순환출자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 집행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되자 내부적으로 부실 계열사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비롯해 3세 승계 등을 도모하고 있는 대기업 그룹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강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순환출자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재계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재편, 후계 승계 작업 등이 맞물리면서 합병 등 구조조정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특히 이번 삼성 사례와 비슷한 시나리오로 진행될 개연성이 있는 곳으로 현대차 그룹 등을 꼽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크게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로 이뤄져 있다. 증권가
-
주민번호 수집·보관 땐 암호화 필수2015.12.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시에는 반드시 암호화해야 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폐지토록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관행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단순 본인확인 등 반드시 주민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관련 서식에서도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차지부가 일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번호 보관 시의 암호화 의무적용 대상과 시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식 개선, 전문기관 기능 조정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되었다.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보관규모가 100만 명 미만이면 2016년 말까지, 100만 명 이상이면 2017년 말까지 의무
-
[포토] 김인호 위원장의 발언듣는 최경환-정종섭2015.12.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중장기전략위원회 제5차 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김인호 민간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포토] '중장기전략위원회', 참석자와 대화 나누는 정종섭 장관2015.12.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중장기전략위원회 제5차 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정종섭(오른쪽) 행정자치부 장관이 손재영 건국대 교수와 대화 나누고 있다.
-
[포토] '중장기전략위원회', 모두발언하는 김인호 위원장2015.12.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중장기전략위원회 제5차 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인호 민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