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소비재산업 명품화·수출활성화 위한 TF 본격 가동2015.11.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재 육성·수출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소비재 산업 명품화와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관섭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무역협회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재단, 디자인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전자, 쿠첸, 매일유업, 삼익악기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의 일환으로, 산업부 내 '소비재 산업특별팀(TF)'의 첫 공식 행사다.산업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품목과 범위가 다양한 소비재는 각기 처한 현실과 상황이 다른 만큼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또한 소비재 분야가 디자인, 금형, 사출, 소재, 난삭가공 등 다른 분야와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부족한 품질 문제 등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대(對)중국 진출 시 유통망 개척이 어려운 만큼 중국 유력 유통회사와 매칭 기회 제공, 이미 진출한 국내 회사 유통망 공동 활용, 정부…
-
경제효과 19조 달러 사물인터넷 시장, 진입장벽 첩첩산중2015.11.1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사물인터넷 시장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장애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9조 달러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시장이 후진적인 법률체계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경연은 개인정보법 등과 같은 현행법상 규제가 사물인터넷 서비스 개발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개인정보법과 위치정보법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을 경우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사물인터넷 분야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와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권헌영 교수는 “사물인터넷은 부지불식간에 사물을 통한 정보 수집이 일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집·활용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고지와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신규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허가나 등록 요건에 대한 법률 체계가 미비하고 요건이…
-
2016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확정2015.11.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내년도 사회복지직 9급과 일반직 9급,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을 확정․발표하였다.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사회복지직 9급 공채시험은 내년 3월 19일에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다.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9급 공채시험은 내년 6월 18일, 7급 공채시험은 내년 10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서울시는 내년 6월 25일에 7·9급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사회복지직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읍·면·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다른 공채시험일정보다 앞당겨 실시될 예정이다.한편 지방공무원의 공채시험별 응시원서 접수, 선발 예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 금년 12월 중에, 7·9급은 내년 2월 중에 해당 시도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행정자치부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토록 되어 있으나,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예정보다 미리 시험 일정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223개 지자체 공유재산 불합리규제 801건 연내 정비2015.11.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2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령을 위반해 운영 중이던 801건의 불합리규제룰 연내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규제들은 공유재산과 관련해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규칙이 대상이다.행정자치부는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운영중인 조례·규칙을 대상으로 공유재산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801건을 발굴하였다.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정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해당되는 801건*에 대한 조례·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월 30일까지 모두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공유재산 규제 철폐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해당 조례들이 연내 지방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 재정건전성, OECD 회원국 중 최우수2015.11.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건전성 최우수 국가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재정상황 보고서 2015’를 발표하고 한국을 재정건전성 최우수 국가 중 하나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OECD의 ‘재정상황 보고서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지난해 35.9%로 OECD 회원국 평균(118%·2013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을 호주와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7개국과 함께 추가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가 필요 없는 국가로 분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OECD의 평가 및 정책 제언 등을 재정 건전성 관리 및 구조 개혁 시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증대, 통일 등에 대비해 재정 지출 구조조정, 재정 준칙 제도화, 세입 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함께 호주,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8개 국가가 재정건전성 최우수 국가 평가를 받았으며,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은 재정건전성 최하위 그룹으로 평가됐다.
-
정부, '손톱 밑 가시' 불합리한 인증규제 대대적 정비2015.11.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대표적 ‘손톱 밑 가시’로 지적받아 온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또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스마트홈 네트워크 제품간 연동을 가능하게 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증규제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 ▲대학규제 등 5가지 분야에서 규제개혁 대책을 논의했다.국무조정실이 보고한 인증규제 혁신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모든 인증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지난해 8월 폐지하기로 한 36개 인증 외에 총 113개 인증규제를 추가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203개 인증을 내년에 130개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제사례, 유사·중복 등을 검토해 36개는 폐지하고 중소기업 비용·절차 부담 등을 고려해 77개는 개선할 방침이다. 정비되는 대표적인 인증제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폐지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
편의점 본사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 내 추가 가맹점 설치 금지2015.1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앞으로 편의점 본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내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을설치할 수 없다. 또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에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갑질’ 논란을 불러온 편의점 가맹본부의 과도한 가맹해지 위약금, 인테리어 공사비용 전가, 광고비 부과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제정안에는 임의 중도 해지, 위약금 규정 세분화, 계약 위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매출액 지제 송금 수수료 규정 등이 신설됐다.임의 중도 해지 시, 계약 경과 기간에 위약금을 차등 지급토록 했다. 개점일 이후 3년이 넘지 않을 때는 ‘상대방 월 평균 이익 배분금 × 6개월 치’, 3~4년경우에는 4개월 치, 4년이 넘는 경우에는 2개월 치를 지급해야 한다.상대방 월 평균 이익 배분금이란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가맹 수수료율’이며, 가맹본부의 경우 ‘1-가맹수수료율’에 매출 이익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아울러 계약 위반으로 중도 해지 시에도 경과 기간에 따라 계
-
공공기관 91.7% 임금피크제 도입…공기업·준정부기관 116곳 완료2015.1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6곳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인 313개 공공기관 가운데 91.7%인 287곳이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특히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86곳 등 116곳은 한 곳도 빠짐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재부는 당초 12월에서 10월까지로 도입 시기를 앞당겼음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노사가 협력해 대다수 기관이 조기 도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197개 기타공공기관 중에는 20개 출연연구원과 전남·충북·충남·부산 등 4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 171개 기관이 도입을 마쳤다.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5년으로 조사됐으며, 지급률은 1년차 82.6%, 2년차 76.2%, 3년차 70.1% 수준으로 집계됐다.기재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87개 기관이 내년에 총 4211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이어서 내년 정년연장 혜택이 없는 204개 공공기관도 동참한 만큼 민간기업으로 임금피크제가 확산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기재부는 앞으로 주무부처 중심으로 미 도입 기관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해 전체 공
-
한중일 환황해 지역 경제동공체 협력 방안 논의2015.11.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부터 이틀간 부산 롯데호텔에서 중국 상무부, 일본 큐슈경제산업성 공동주최로 ‘제14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와 ‘제22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2012년 5월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직후에 열리는 회의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크다.이상진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개회사에서 “3국 환황해 지역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3국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본회의를 개최하고, 한중일 산업내 분업 방안을 논의하는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과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인재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환황해 산학관 연계 총장 포럼'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환황해경제·기술교류 대상'을 신설해 환황해 지역의 경제발전과 교류협력에 공헌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3국 주관기관이 표창도 수여한다.이와 함께 이번 회의 기간 중에 3국 정부대표는 3국 국장회의를 마련, 한중일 환황해 지역의 경
-
산업부, 한-중미 FTA 대비 중미 조달시장 진출 방안 모색2015.11.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염곡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중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협상대응 전략과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조달연구원,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전자통신산업진흥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주요 업계 담당자들이 참석해 중미 조달시장의 특징과 제도 등을 살펴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를 협상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진다.참석자들은 중미 6개국 조달 시장이 연간 240억 달러 규모로,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6개국 모두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 한-중미 FTA 체결시, 아직 중미 6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및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의 조달 시장 경쟁에서 선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한-중미 FTA 정부조
-
정부, 유망 의료기기 산업 육성 나서…세계7대 강국 도약2015.11.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신규 과제 30% 이상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진단 과제 등 미래 유망 분야에 투자한다. 2020년까지 의료기기 펀드를 500억원으로 확대해 의료기기 산업을 세계7대 강국으로 키운다.유망 의료기기 분야의 시장 선점을 위해 내년부터 신규 RD 과제의 30% 이상을 미래 유망분야에 투자키로 했다.또한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한 조기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지정해 RD우선지원, 건강보험급여상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고, 바이오 분야 펀드를 통해 2020년까지 5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키로 했다.정부는 3일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안전처 등 4개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미래 유망의료기기 개발·사업화 전략을 담은 ‘바이오 미래전략2(의료기기)’를 발표했다.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개발·시장진입·판로확대·인프라지원 등 수출 전 주기 지원책을 마련했다. 기존 대책이 의료기기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이번 대책은 선진국도 이제 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태동기 분야에 대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발–시장진입–판로확대–인프라 지원
-
기재부, 11월 국고채 7조9000억 발행2015.10.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11월에 7조9000억원 규모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발행 일정은 △3일 2조원(3년물) △4일 9,500억 원(30년물) △10일 2조1,000억 원(5년물) △17일 2조500억 원(10년물) △24일 8,000억 원(20년물)이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여하면 발행 예정금액의 20%인 1조5,800억 원 한도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원금·이자 분리채권(STRIPS·스트립)은 만기물별로 1,000억 원씩 정례 공급된다. 11월 중 국고채 교환은 총 4,000억 원 규모로 두 차례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 2016∼2018년 만기가 돌아오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5일과 25일 두 차례에 나눠서 조기 상환할 예정이다.
-
환전업체 해외송금 가능… 정부, 외환 이체업 개편2015.10.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환전업자의 해외송금 등 외환이체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환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환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환전업자의 외환이체를 허락하는 내용을 담은 환전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환전업의 대형화를 촉진하는 한편 환전업자가 의무를 위반할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도 현실화 한다. 환전업에 대한 감독기관도 기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해 조사의 전문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환전업 개편은 지난 6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반영하며, 관련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환전업은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중 은행과는 달리 환전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영세업자들이 난립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환전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형화하기 위해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면 외환 이체업의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환 이체업은 은행이 아니더라도 외환송금·수취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사업 형태다. 정부는 환전업자의 외환 이체가 가능해지면 외국인 근로자 등 외환거래…
-
정부, 689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2500억 절감2015.10.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여러 부처 간 또는 한 부처 내에서도 중복 운영되던 689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했다.올해 예산에 370개의 유사중복사업 감축이 편성된 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 총 319개의 유사중복사업 감축을 반영해 내년까지 총 689개의 유사중복사업을 줄여 25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기획재정부는 2017년까지 600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감축할 예정이었지만 1년 앞당겨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누수 및 사업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에서 각각 운영했던 저소득층 주거관련 개선 지원 사업은 국토부의 주거급여로 지원체계가 일원화되면서 98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줄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사업구조와 전달체계가 단순화되면서 사업관리운영 효율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집행체계가 일원화되면서 국민 입장에서도 사업 이해 및 지원신청 관련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인사] 기획재정부2015.10.27
◆국장급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구축추진단장 파견 윤병태 ◆부이사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장 이승원(대통령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