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금, 투자상품 다양화로 수익률 높인다2015.09.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연기금 자금의 투자처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53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고 ‘연기금투자풀 해외‧대체투자 신상품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기금 여유자금도 해외주식형(선진국, 신흥국)과 해외채권형(선진국, 신흥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실물부동산과 부동산 투자회사(리츠) 투자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 주요 기금이나 국민연금은 해외, 대체투자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하는데 국내 중소형 연기금의 해외·대체투자는 저조한 상황이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상품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정부기금 여유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86조원으로 수익률은 평균 2.94%다. 이 중 해외·대체투자 규모는 4조1,000억 원으로 4.6%에 불과했다. 미국 주요 연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전체의 20%, 캐나다는 18%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기금 63개 가운데 공무원연금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9개 대형기금 외 54개 중소형 기금은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없어 대부분 공무원이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
-
최 부총리, “한국 경제 자신감 갖고 활동해야”2015.09.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추진계획 ▲K-ICT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방안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분기 추진실적 ▲국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됐지만 우리는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최고 수준인 AA-(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상향 조정됐다면서, 이는 다른 나라와 차별화 돼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말했다.이는 최근 노사정 대타협과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라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지난 9월 15일, 많은 진통 끝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은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노사정이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선제적으로자발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데
-
[포토]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하고 있다.
-
[포토] 땀닦는 최경환 경제부총리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땀을 닦고 있다.
-
[포토] 모두발언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하고 있다.
-
[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하고 있다.
-
[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나란히 앉은 유기준-유일호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유기준(왼쪽) 해양수산부 장관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참석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포토] 최경환 부총리의 모두발언 듣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참석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참석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환하게 웃는 윤상직 장관2015.09.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2일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윤산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환하게 웃고 있다.
-
예산절감·창업기업 판로확대 위해 계약예규 개정2015.09.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예산절감 및 창업초기 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개정된 예규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반영해 건설공사의 손해보험 가입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따른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제한경쟁입찰 시 실적제한 완화 및 서비스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부담 경감 등 창업초기 기업의 판로확대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또한, 재해예방 우수업체 가점 부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서 가격점수 평가방법 변경 등 건설안전 및 입찰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개정된 계약예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방식을 시공사 가입에서 발주자 또는 시공사 선택 가입으로 변경했다.또, 창업초기기업 등 신규참여자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현행 1배 이내인 실적제한 기준을 제조․용역의 경우에는 3분의 1배 이내로 완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했으며, 서비스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이행보증보험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를 모든 용역에서 공사 및 공사 관련용역으로 한정했다.이와 함께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환산재해율…
-
세출구조 조정‧비과세 감면 정비 등 과세 기반 확충 필요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철저히 관리 운용하고 세출구조 조정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 과세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유럽 강소국의 경쟁력의 원천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빠른 금융위기 탈출과 유럽 재정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건재함을 과시한 강소국을 재조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된 사회·경제·정치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되는 국가재정을 철저히 관리·운용해야 하며, 그에 맞춰 무리한 복지지출 감축 등의 세출구조 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의 과세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 유치 및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제 조세경쟁 구도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인세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럽 강소국, GDP 대비 재정수지 韓보다 6%p까지 앞서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의 적자 탈피가 어려운 상황이다.한경연은 덴마크(WEF 세계 국가경쟁력 13위), 스웨
-
신동빈 “연말까지 중소상공인 위해 3000억 상생협력기금 마련”2015.09.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국회 정문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기금을 3000억원까지 끌어올려 운용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롯데그룹은 그 동안 외투 기업으로 등록해 세금을 면제 받는 등 여러 가지 혜택 받으면서 많은 골목상권을 점령해 중소상공인 피해를 전제로 해 성장해왔다”며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게 진정한 한국 기업으로 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그 동안 롯데가 국내에서 성장할 때까지 많은 골목상권의 중소업자들을 희생시켰다”면서 “소상공인과의 공동 발전 형태로 지원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냐”고 강조했다.이에 신 회장은 “맞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 그룹에서는 상생협력 기금 2600억원 운용 중인데, 연말까지 400억원 정도 증액해서 3000억원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신 회장은 김 의원이 “롯데그룹의 정규직 비율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낮고 평균 임금도 낮은 편인데,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다른 재벌 그룹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겠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업
-
신동빈 "호텔롯데 상장시 30~40% 신주 발행할 것"2015.09.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7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호텔롯데 상장 시 지분의 30~40% 정도를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호텔롯데 상장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다며 “신주발행이 아니라 기존 주식을 파는 구주매출을 하면 상장차익 10조~15조원이 현 주주들에게 돌아가고 세금도 모두 일본에 내게 된다”고 신 회장에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법인세, 소득세법에 따라 상장 차익을 과세하는데 호텔롯데를 소유하고 있는 롯데홀딩스 등은 10조~15조 상장차익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단 한푼도 국내에 내지 않아 고스란히 일본에 들어간다"며 "한국에서 돈 벌어 회사를 키워 놨는데 상장 후 차익은 일본에 세금으로 내게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국에서 돈 벌어 회사 키워놨는데, 상장차익으로 인한 이익은 일본으로만 가고, 이는 롯데가 한국기업임을 확인시키려고 상장을 한다는데 상장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기업임을 확인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신주발행으로 해서 공모범위는 최대한으로 확대해야 지금껏 신 회장이 약
-
신동빈 “2차 왕자의 난 가능성 없어”2015.09.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왕자의 난이 끝났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끝났다. 경영권 재분쟁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 “롯데가 ‘한국 기업’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한국 상법에 따라 세금도 내고 있고 근무하는 사람도 한국인들인 만큼 롯데는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확답하며 ‘일본 기업’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아울러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들에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서는 "(이번 경영권 분쟁 사태로)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짜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